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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까지”…법원, ‘기습 공탁’도 막는다

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마련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 앞으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서 범죄 이득 규모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돈만 맡기는 이른바 ‘기습 공탁’도 감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과 증권·금융

2026-03-31 15:25
‘2조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최양하 前 한샘 회장 무죄 확정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임직원 집행유예·법인 벌금 유지대법 “동종 입찰 반복 담합은 포괄일죄 성립 가능”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임직원들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담합을 승인했다고 지목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6-03-31 12:00
中, 홍콩 방문객에게도 전자기기 비번 요구 법제화…반발한 美 총영사 초치

홍콩 당국이 거주 외국인은 물론 경유 방문객에게도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하도록 하는 법을 도입했다. 이에 반발한 홍콩 주재 미 총영사도 초치했다. 29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23일 국가보안법 시행 규칙을 제정했는데, 이에 따라 국가안보 사건을 수사할 시 관련 용의자에게 스마

2026-03-29 17:10
장동혁, 민주 지선·보선 출마자 저격…"범죄자 전성시대"

전재수·김용·송영길 실명 거론 총공세"이 오만함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을 실명으로 열거하며 "범죄자 전성시대"라고 규정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의원, 대장동

2026-03-29 14:29
'마약왕' 박왕열, 드디어 구속⋯머그샷 등 신상정보 공개

‘마약왕’ 박왕열(47)이 구속과 함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7일 의정부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왕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열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는 박왕열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인상착의 기록사진)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6-03-27 19:46
장성규, '국내 송환' 박왕열에 일침⋯"살인과 마약이 멈추길"

방송인 장성규가 최근 국내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에 일침했다. 26일 장성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박왕열 송환. 이를 계기로 살인과 마약이 멈추기를”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최근 한국으로 송환된 박왕열과 과거 박왕열 이야기를 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의 한 장면이 담겼다. 이는 지난 1월 방송된 에

2026-03-26 22:14
검찰,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전남 여수에서 4개월 영아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남

2026-03-26 17:21
[속보]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속보]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2026-03-26 16:46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아버지 처벌...구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26-03-26 15:42
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정족수 미달로 합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피고인 측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2026-03-26 14:58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추진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대폭 확대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2026-03-26 14:00
강동원ㆍ씨엘, 기획사 '미등록 운영' 기소 유예⋯"법규 숙지 못해"

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의 소속사가 미등록 운영에 대해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획사를 운영해 온 점, 위반 사실을 인지한 직후 곧바로 기획업

2026-03-25 20:03
‘5억원대 부당이득’ 코스닥 상장사 前임원…증선위,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재직 중 알게 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임원인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전 임원인 C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C

2026-03-25 15:47
月 300억대 유통 의혹 '마약왕' 박왕열, 9년만에 국내 송환

텔레그램 기반 조직 만들어 마약 판매2024년 마약류 범죄수익 보전액 118억박 씨 유통 규모는 '상상 초월' 전망 마약류 범죄수익 환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월 300억원 규모 마약을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마약왕' 박왕열이 9년 만에 강제 송환됐다. 정부가 범죄수익 환수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외에 분산된 자산과 가상자산 등 은닉 자금까지

2026-03-25 15:32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필리핀에서 ‘마약왕’으로 불리던 박왕열(48)이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2016년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 이후 약 9년 만이죠. 이날 오전 6시 34분 입국한 그는 약 40분 뒤인 7시 16분께 공항을 빠져나왔는데요. 남색 야구 모자에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 마스크 없이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채였습니다. 천으로 가려진 수

2026-03-25 14:40
공천 금품 거래 막는다…김미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반복돼 온 금품·후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5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3자 우회 방식’까지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공천과

2026-03-25 14:40
'마약왕' 박왕열, 취재진 향해 손가락질⋯"넌 남자도 아녀"

25일 임시 인도 방식으로 국내 압송된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 박왕열은 이날 남색 야구 모자에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오전 7시 16분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빠져나왔다. 회색 카디건을 걷어 올린 그의 팔에는 문신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였다. 1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그의 손에는 천에 가려

2026-03-25 10:49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징역 10개월·집유 2년…“수급세력 역할”

法 “이탈 후에도 범행 계속…포괄일죄 책임 부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

2026-03-25 10:44
필리핀 마약왕 송환⋯카타르, LNG 장기계약 불가항력 선언 外 [오늘의 주요뉴스]

필리핀 마약왕 송환 완료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닉네임 전세계)이 25일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를 요청한 지 약 3주 만입니다. 인천공항을 떠난 박왕열은 호송차에 실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송환은

2026-03-25 10:08
'마약왕' 박왕열 9년만에 국내 송환...법무부 "마약 범죄수익 환수할 것"

李, 필리핀 정상회담서 직접 임시 인도 요청검찰국장, 직접 필리핀 법무부 장관 찾아 경기북부경찰청서, 박왕열 마약 범죄 수사 필리핀에서 수감 중이던 '마약왕' 박왕열이 25일 오전 9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번 송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지 3주 만이다. 임시 인도란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2026-03-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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