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 다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의 대상이 추가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코인 거래 현황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권영세(통일부 장관)·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달 내부 심의를 마치고 이날 신청인 측 의견을 직접 들었다.
심의에서 로톡 측은 “로톡은 위법하지 않다고 정부기관이 확인했고, 로톡에 가입하고 스스로를 광고해 소비자와 법률상담을 하고 사건을 수임한 신청인들의 행위 역시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법무부 징계위가 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을 경우 기각한다. 이 같은 결정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무부는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전례로, 규정상 장관도 심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며...
학교는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보호 조치와 B군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청과 교육부는 현재 해당 교사에게 아무런 도움이 돼주지 못하고 있고, 오롯이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은 교사의 위중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방관하지...
대한변협 징계처분 자체가 다섯 차례에 나뉘어 있어 이의신청 접수 순서대로 심사하는 전례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괄 상정으로 법무부는 징계심의 시간 단축을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자, 법무부가 리걸테크(법률 서비스와 정보기술의 결합) 산업에서 장기간 소모적인 논쟁이...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책무구조도는 금융당국에 제출돼야 한다. 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받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시 시정요구를 할 수는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융사에 ‘관리의무’가 추가된다. 책무구조도상 해당 임원이 소관책무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실행해야 하는 내부통제 관리조치가 정해지는 것이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상에는...
법무부는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이 정당했는지 내달 심의할 계획이다. 로톡의 존폐는 여기서 갈릴 전망이다.
혁신을 바라보는 21세기 우리 정치권과 정부의 시선은 150여 년 전 영국의 정책 기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영국은 증기 자동차 실용화에 가장 먼저 성공하고도 기존의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차를...
송 팀장은 “한공회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감사인 위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신고처리과정에서 감리권한을 보유한 감독기관(한공회, 금감원)에 의한 감리조치 우려 등이 있다”며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는)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권한남용행위 적발 시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관계자를 징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월 19일 횡령 사고를 낸 우리은행 직원과 직속 부서장,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금융위가 최종 의결하면 징계가 확정된다.
불법 외화송금에 대한 징계는 아직 금감원 제재심에서 논의 중이다. 불법 외화송금 관련 제재심은 4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 진행됐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감독규정개정권한 복원...
이를 비판한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징계 요청 청원이 들어갈 정도였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홍영표 의원이 필두로 팬덤 정치와의 이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기싸움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이 대표를 향한 책임론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여야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이후 국회의원·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처리에 합의를 이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민심의 기류는 다르다. ‘김남국 사태’로 갈림길에 선 여야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른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24일 공개된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8.7%, 더불어민주당은 37.4%를 받은...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징계안 내용과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징계안 내용이 병합돼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될 예정”이라며 “포함된 내용이 종합적으로 심의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유는 징계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신속한 징계를 위해 윤리특위 징계 절차를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법에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간사 및 소위원장을 선임한다. 특위 구성을 위한 자리지만 여당에서 코인 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 의원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공동으로 김 의원 징계안을 발의함으로써 징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앞서 김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다',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다'이라는 발언으로 징계 심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태 의원은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與윤리위 10일 오후 김재원·태영호 재심의김·태, “윤리위 소명 단계...자진사퇴 생각 없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리위는 10일 오후 다시 회의를 열고 징계 처분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시작해 5시간가량 회의를...
이재명 9~10일 TK 찾아...외연확장광주·전라 지역서 지지율 일주일 만 11%p↓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與윤리위 징계로당내 두 최고위원 반발 클 것으로 예상
여야 지도부가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허우적대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양당 모두 30%대 지지율에 갇힌 채 '도토리 키 재기'가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쇄신'으로, 국민의힘은 '기강 잡기'로 돌파구를...
자세한 사항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일단 김기현 대표 체제에 흠이 갔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으로 곤욕을 치를 사이 내부 악재를 조속히 수습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은 잇단 실언으로 당내 불협화음이 일었다. 김 대표가 이내 엄중 경고를 선포하면서 잠잠해지는 듯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다음주 김재원·태영호 징계 개시 여부 심의국민 75.6% 두 최고위원 징계해야정의화 “與지도부, 심사숙고해 발언해달라”
국민의힘이 당 기강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당 윤리위원회가 5월 1일 첫 회의를 여는 만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심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는 다음 달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이미 지난해 발표됐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반영을 의무화할 수단이 없다. 다만, 최근 학폭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2025학년도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위 조치를 자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앞서 교육부는 중대한...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 동안 전국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조종사 특별점검을 시행해 성실의무 위반 의심자 54명을 적발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72곳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특별점검은 고층 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적으로 설치된 현장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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