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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사이트] 감독 부실 지적받은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제재 힘 빠져

은행장 징계 수위 낮아질 듯금융위도 “아직 방향 안 정해” 감사원이 사모펀드 사태는 운용 전반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판매사인 은행장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판매사의 책임을 크게 본 금감원과는 달리, 감사원은 판매사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아 금감원의 은행 최고경영자(CEO) 제재 명분이 떨어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

2021-07-07 05:00
[사건·사고 24시] 태백경찰서 16명이 신입 여경 성희롱·인천 실종된 초등생 친척집서 찾아 外

태백경찰서 16명이 신입 여경 성희롱…징계 추진 강원 태백경찰서 남성 경찰관 16명이 신입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돼 무더기로 강원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태백경찰서 소속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습니다. 태백경찰서장에게는 지휘 책임을 물어 거리가 매우 먼 지

2021-06-23 11:00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2000명 감축하는 내용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관심이 쏠렸던 LH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국토부 이양…LH, 2단계 거

2021-06-07 11:25
금감원, 하나은행 헬스케어펀드 14일부터 현장조사…제재심 속도 낸다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 헬스케어펀드의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라임펀드 분쟁조정의 다음 타자로 올리기 위함이다. 4대 금융그룹 중 마지막 타자인 하나은행 제재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하나은행의 제재심도 이달 중 개최될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4~16일에 걸쳐 하나은행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현장조사에선 법률 자문과 피해

2021-06-07 10:47
[속보] 정부,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통해 투기행위를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한다.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2021-06-07 10:30
조희연, 교사 화장실 불법 촬영 "책임 통감"

서울시교육청은 여직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현직 교사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곧 확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교사는 자신이 재직중인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교사가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 여자화장실에서도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1-05-25 16:01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 조롱 발언한 LH 직원 해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LH 본사 건물 앞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를 조롱하는 발언을 한 직원이 해임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12일 공시된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지난 3월 9일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 앱에서 서울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2021-05-18 08:56
의약품 품질관리 '구멍'…K바이오 성장세 제동 걸릴라

제약바이오업계가 의약품 품질관리 문제로 요동치고 있다. 의약품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이넥스에 이어 비보존제약, 종근당, 한올바이오파마까지 의약품 품질관리 문제가 적발되면서 업계는 의약품 품질관리 문제가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성장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 ‘안전성

2021-05-12 15:35
제약바이오협회, 제네릭의약품 난립 해결 ‘의약품 품질관리혁신TF’ 가동

제네릭의약품 품질관리 해법을 찾는 ‘의약품 품질관리혁신TF’가 본격 가동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협회 2층 오픈이노베이션플라자 K룸에서 의약품 품질관리혁신TF 제1차 회의를 열고, TF 운영의 취지를 공유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일정에 착수했다. 원희목 회장이 주재한 TF 1차 회의에는 이삼수 보령제약 사장, 윤성태 휴온스

2021-04-28 16:29
금융사고 ‘이중 제재심’ 하세월…결과 기다리는 피해자만 답답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가 이례적으로 길어지자 금융감독당국의 검사·제재 체제에 실효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감원의 제재심 이후 금융위에서 또 법률 재검토를 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기다림도 배가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중 제재심’에는 결국 금융감독당국 간의 불협화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안건검토 소위원회 5차도 넘어가 =

2021-04-26 05:00
내부통제 부실 모호 ‘중징계 피했다’...진옥동 행장 징계수위 한 단계 감경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제재심을 최종 결정했다. 소비자피해 구제노력을 반영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를 한 단계 낮췄다. 진 행장이 중징계를 면하면서 추후 신한금융 내부승계구도 리스크도 덩달아 해소됐다. 2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전일 열린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사후수습노력을 고려해 조용병 신한금융지

2021-04-23 01:48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 의결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주의적 경고' 징계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사전통보한 징계수위에서 한 단계씩 감경됐다. 금감원은 23일 오전 1시경 전날 오후부터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부문 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한 결과 이같은 징계를 확정했

2021-04-23 01:39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투자원금 배상 수용

신한은행이 라이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를 수용했다. 진옥동 행장과 조용병 회장의 CEO 제재심을 앞두고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징계수위를 낮추지 못할경우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인 진 행장의 차기 회장 도전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21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2021-04-21 16:53
[기자수첩] 길어지는 금융위 안건 소위, 누가 이득인가

올해 들어 금융위원회의 안건 소위 절차가 길어졌다. 금융위 정례회의 이전 절차인 안건 소위는 보통 안건당 한두 번 열리는데, 삼성생명은 두 차례 소위에도 마무리짓지 못했다. 앞서 라임 사태 안건 소위도 3차까지 개최됐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과는 별개로,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금융 당

2021-04-13 18:22
주호영 "합당하면 통합 전당대회, 아니면 아닌대로"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11일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 "국민의당 측의 합당 생각과 우리 쪽 의사가 일치하면 통합 전당대회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않은 대로 전당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확인하

2021-04-11 17:16
금감원, 라임 책임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사후수습 노력 인정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를 이유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사후수습 노력을 인정받아 사전 통보받은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보다는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3차 제재심은 전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진행했다. 손 회장의 중징계와 함께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3개월 업무일부정

2021-04-09 07:28
'CEO 중징계' 라임사태 오늘 3차 제재심…우리은행 결론날 듯

'라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판매 은행들의 제재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8일 재개된다. 지난 2월 25일과 3월 18일에 이은 3차 제재심이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양측이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간

2021-04-08 09:19
[‘P2P’의 몰락] 1위 테라펀딩의 영업정지 처분…고금리 규제에 生死 갈림길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산업이 지각변동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 1위인 ‘테라펀딩’을 포함한 일부 업체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아 존폐 기로에 놓이며 선도 업체들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아 정식 업체로 등록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이를 포기하는 곳도 속

2021-04-07 05:00
[단독] SH공사, 6년간 각종 비리로 68명 징계…'부패제로' 공염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직원들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2015년부터 2021년 3월 10일까지 지난 6년간 SH공사 임직원 68명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별로는 '직무태만'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향응수수 8건 △금품수수 4건 △음주운전 4

2021-03-31 06:00
‘정인이 사건’ 담당 경찰들 ‘징계 불복’에…시민단체 “뻔뻔하다” 분노

지난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학대 신고를 부실처리해 징계를 받은 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들이 전원 징계 불복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들이 규탄에 나섰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3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양천서 경찰관들의 뻔뻔함을 규탄한다”면서 “해당

2021-03-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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