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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건희 빈곤 포르노’ 발언 민주 장경태 윤리위 제소키로
    與, ‘김건희 빈곤 포르노’ 발언 민주 장경태 윤리위 제소키로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장 최고위원의 징계를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유럽연합) 대사 간 비공개 면담 내용을 브리핑하며 페르난데즈 대사의 발언을 왜곡해 전달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국회 윤리특위에 추가 제소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원 문제 중 일부는 이미 제소됐고, EU 관련 사실과 다른...
    2022-11-15 16:43
  • 이복현 금감원장 "손태승 회장 중징계, 외압 없다…현명한 판단할 것으로 생각"
    이복현 금감원장 "손태승 회장 중징계, 외압 없다…현명한 판단할 것으로 생각"
    앞서 금융위원회는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2022-11-10 13:46
  • 김주현 "손태승 제재 상정, 더 미룰 수 없어"
    김주현 "손태승 제재 상정, 더 미룰 수 없어"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김 위원장은 제재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금융위는 합의제 기구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결정 시기 등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만큼 회의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인지를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금융사...
    2022-11-09 10:07
  • ‘대통령 사과·정부책임론’ 유승민이 질주하는 이유
    ‘대통령 사과·정부책임론’ 유승민이 질주하는 이유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한 데 이어 외신 기자회견에서 웃으며 농담한 한덕수 총리의 경질을 요구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국가는 왜 존재하냐.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정부는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며 정부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2022-11-05 07:00
  • “너흰 개ㆍ돼지보다 못해”…초등학생에게 막말 퍼부은 50대 교사, 직위해제
    “너흰 개ㆍ돼지보다 못해”…초등학생에게 막말 퍼부은 50대 교사, 직위해제
    그는 현재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한 채 외부 기관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데, 치료가 끝난 뒤 등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해당 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한 데 이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2-10-27 15:59
  • 벤처업계 “대한변협의 로톡 소속 변호사 징계, 기업 성장 방해”
    벤처업계 “대한변협의 로톡 소속 변호사 징계, 기업 성장 방해”
    또한 “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제재 수위 확정만 앞둔 상황”이라며 “합법적인 플랫폼을 금지하려고 서비스 이용 변호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혁신기업 서비스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속해서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어 “혁신기업과 기득권 세력‧전문직역 단체들과의 갈등은 신산업...
    2022-10-19 09:24
  • [국감 핫이슈] “서울대 5년간 표절 등 연구 부정 조사 54건 ‘최다’”
    [국감 핫이슈] “서울대 5년간 표절 등 연구 부정 조사 54건 ‘최다’”
    그러나 조사 처리 결과 등 징계 수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중징계 조치’는 21건으로 전체 건수의 7.6%밖에 되지 않았다. 이외에 ‘부정 없음’ 111건, ‘징계 없음·주의·경고 처분’이 79건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불가 및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건 17건에 달했고, 자퇴·졸업·퇴직 등의 이유로 징계를 못 한 경우도 15건이었다. 각...
    2022-10-12 14:47
  • [국감 핫이슈] 부하 직원 엉덩이 때려도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벌
    [국감 핫이슈] 부하 직원 엉덩이 때려도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벌
    사건 참고인 진술에서 가해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B본부장과 대학 동문으로서 친분을 과시하며 부서 직원들을 협박했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B본부장은 징계위원장에서 배제되지 않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피해자와 사건 참고인 2명은 징계 처분이 나기 전에 다른 부서로 전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해당 부서 직원...
    2022-10-11 12:24
  • '비대위·이준석' 첩첩산중 국민의힘, 운명의 한 주…또 '이양희 연임설'
    '비대위·이준석' 첩첩산중 국민의힘, 운명의 한 주…또 '이양희 연임설'
    이양희 윤리위원장도 18일 윤리위 회의가 끝난 뒤 이 전 대표의 징계 수위에 대해 “당헌·당규상 모든 것에 근거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윤리위는 6일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듣고 당일 바로 징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9일에도 권은희·김성원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당일 바로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 이 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들의 임기가...
    2022-10-03 16:43
  •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징계 수위별로 △경징계 1명 △경고 9명 △주의 39명 등이다. 이들이 학생지도비로 수급한 부정수급액은 총 2470만600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기관 6명은 학생지도비와 관련한 ‘관리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적발된 고위공무원 일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재직 때 각각 학생지도비를 부당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앞서...
    2022-10-03 10:53
  • 대혼돈의 일주일…‘제명’과 ‘재명’ 갈림길
    대혼돈의 일주일…‘제명’과 ‘재명’ 갈림길
    서울남부지법, 28일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심리與 윤리위, 같은 날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이재명, 28일 대표 취임 한 달 맞아…野, 尹ㆍ김건희 공세 강화할 듯조여오는 사법 리스크에…지지율은 요지부동 이번 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명운이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ㆍ여당에 대한 공세를 더욱...
    2022-09-25 11:23
  • 수업 중 교단 드러누운 남학생 “촬영 안했다”…교사 “처벌 원치 않아”
    수업 중 교단 드러누운 남학생 “촬영 안했다”…교사 “처벌 원치 않아”
    나머지 2명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담임 여교사와 이 남학생은 분리 조치됐으며, 담임 교사는 학생들과 평소 유대관계가 좋았고, 아이들의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이 같은 행동은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라온 12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남학생은 영어 수업시간에 교단으로 올라가...
    2022-09-01 10:19
  • 법치주의라더니…‘법원 판단’ 묵살하는 국민의힘, 민주당도 마찬가지
    법치주의라더니…‘법원 판단’ 묵살하는 국민의힘, 민주당도 마찬가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에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국회 내부에서는 '적과 아군'으로...
    2022-08-31 16:25
  •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어차피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원칙 없이 정해진 징계수위라는 것은 재심을 청구한다고 해도 당 대표 축출의 목표가 선명한 그들의 뜻을 돌려세울 수는 없었을 것이고, 아직도 더디게 진행되는 경찰수사의 결과에 따라 다투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시처분신청을 하면서 저는 고민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는 반민주적이었고, 모든 과정은 절대 반지에 눈이 돌아간...
    2022-08-13 15:32
  • 막 올리는 '당권 쿠테타'…공은 다시 최고위로
    막 올리는 '당권 쿠테타'…공은 다시 최고위로
    결국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다시 모여 당권 쿠테타의 ‘수위’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이 된다. 우선 당헌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 부터가 난관이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을 위해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당 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중진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해진·하태경 의원은 4일 이준석 대표의 궐위를...
    2022-08-04 15:44
  • 고2 남학생, 중학생 때부터 불법 촬영…휴대전화엔 여학생 사진 수백장
    고2 남학생, 중학생 때부터 불법 촬영…휴대전화엔 여학생 사진 수백장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상태이며, 추후 피해 학생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자의 신원도 가려낼 예정이다. 한편 경기 고양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초 A군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2-07-29 00:13
  • 빙상연맹, 김민석 등 음주운전 징계위 회부…메달리스트의 몰락
    빙상연맹, 김민석 등 음주운전 징계위 회부…메달리스트의 몰락
    27일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비대면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고 김민석 등 대표팀 선수 4명의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징계 대상자는 모두 다섯이다. 음주 후 직접 차를 몬 김민석과 정재웅(성남시청)은 음주 및 음주운전, 술자리에 동석한 정재원(의정부시청)과 정선교(스포츠토토)는 음주로 징계위에 올랐다....
    2022-07-27 21:19
  • 1년간 무단 결근 몰랐던 우리은행, 700억 횡령사건…제재 수위 어디까지?
    1년간 무단 결근 몰랐던 우리은행, 700억 횡령사건…제재 수위 어디까지?
    금감원은 제재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어떤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제재 수위나 범위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원장은 "A씨와 직접적인 담당 팀장, 부장까지 관련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며 "(관련자는)임원, 최종적으로는 행장, 회장까지 연결되겠지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2022-07-26 15:57
  • 박지원 “DJ도 외환위기서 YS 탓 안해…안보장사 그만해라”
    박지원 “DJ도 외환위기서 YS 탓 안해…안보장사 그만해라”
    공세 수위를 높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박지원 전 원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탓하지 마시고 여소야대 여당답게 민주당을 설득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라고 거듭 건의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대통령 지지도는 바닥을 치고 민생경제 파탄과 물가고에 국민은 아우성”이라며 “징계 확정된 이준석...
    2022-07-25 08:40
  • ‘조국 징계요구 보류’ 서울대 총장 감사처분 8월로 늦춰질 듯
    ‘조국 징계요구 보류’ 서울대 총장 감사처분 8월로 늦춰질 듯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징계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철저한 진실규명이 선행되고, 수위가 적정하고, 대상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가 부당한 총장 징계 요구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부는 “(법원 판결 전 징계를 확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추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의결 요구를...
    2022-07-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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