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투명성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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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도 디지털화폐로...재경부,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앞으로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예금토큰)로 집행될 전망이다. 기존의 카드 방식보다 집행 과정이 투명해지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2026-04-16 14:00
보조금이 키운 충전시장…관리부실 논란에 기후부 '난감'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충전기 50만대 돌파…2021년 대비 4.8배↑공사비 50% 보조금…11kW 1기 최대 240만원출혈 계약 후 대폭 요금인상에 리베이트 등 의혹 난무기후부 "무단교체 등 전수조사"…보조금 토큰지급 추진 전기차 보급의 핵심 축인 충전인프라 시장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정부의 고강도 보조금 정책이 있다. 하지만 보조금을 둘러싼 충전사업자 간 출혈 경쟁에 따른 계

2026-03-26 05:00
"국고금 집행ㆍ일반 실결제도 디지털로"…한은,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추진

한은,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 실험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추진 발표상반기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 등 국고금 사업에 '디지털바우처' 접목하반기엔 9개 은행과 예금토큰 실거래⋯10월까지 사업 컨설팅 진행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 본격 착수한다. 전 단계보다 참여 은행과 사용처를 넓히고 개인간송금 서비스 도입

2026-03-18 12:00
서울시립대, 연구지원체계평가서 2회 연속 ‘A등급’ 획득

서울시립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실시한 ‘2025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에서 A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2023년에 이어 2회 연속 A등급을 획득하며 연구지원체계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연구지원체계평가는 과기정통부와 KISTEP이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연구지원체계 종합

2025-11-27 10:34
전기차 충전기 2만4000여 기 관리 미흡, 사업비 97억 부실 집행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전기 관리 미흡과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전국에서 수만 기의 충전기가 방치된 데다 97억 원 규모의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등 관리·감독의 허점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2025-09-17 10:20
석유관리원,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로’ 선언…집중신고·점검 착수

한국석유관리원이 공공재정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하반기 정책 강화에 나선다. 관리원은 8일 ‘공공재정 집행업무 전문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전문협의체는 종합청렴도 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 중 하나인 ‘공공재정 집행업무 투명성 강화’의 일환으로, 최춘식 이사

2025-08-12 11:13
주행거리 짧은 전기차에 보조금 덜 준다

2025 전기차보조금 개편안 발표…2일부터 행정예고중대형승용차 400→440km…10km당 차등폭 6.8→8.1만원 주행거리 440km 미만 차량은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된다.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구간도 상향해 주행거리·충전속도로 인한 불편이 적은 전기차를 우대하기로 했다. 제조사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줄

2025-01-02 14:00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023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가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법무부에 2023년

2024-04-21 09:00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올해 중앙119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개인활동비가 10만 원 증액됐다. 또한 법령위반 이력 확인 등 보조금사업자 선정 기준도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지침에는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을 위한 사기진작 및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화재 등 위험현장에서 국민

2024-01-03 16:00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끝에 지난달 21일 겨우 통과됐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예비심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 등을 연이어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심사를 무력화시킨 결과다. 여야는 당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2024-01-02 05:00
용인시, 건설사업비 103억 원 줄여

경기 용인특례시는 올해 시가 발주한 건설사업에 대한 현장감사, 계약심사 등 예방 감사를 진행해 103억5000만 원의 예산을 줄였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설계단계부터 현장 확인을 해 경제성을 검토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또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어려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계약심사를 통해 각 부서

2023-12-20 16:02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예산소위 2주차…野 단독처리·與 불참기류 지속국힘 "입맛대로 일방처리" 민주 "尹 예산 지키기 목매"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2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연구·개발(R&D)·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동 2주차를 맞는 국회 예산결

2023-11-19 10:05
미경작지ㆍ불법 축사로 재해보험 가입 사례 대거 적발…1.5억 환수 예정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임야 등 미경작지나 불법 축사 등이 대거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보험인수 정확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합동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실태점검(7월18일~11월18일)을 한 결과 부정확

2023-01-12 11:00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정부가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일자리 등 국정 기조 구현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내년 집행지침은 예산 신속집행을 통해 국정 기조를 조기 구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집

2022-12-30 11:30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향후 한기정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는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와 공정거래법 집행 투명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한 후보자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 정부위원회

2022-08-18 16:13
코로나19 방역물품 구매 앞당기고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기획재정부가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위생용품, 방역물품 등의 구매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의 집행투명성도 제고한다. 기재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58개 기관 558조 원으로 전년대비

2020-12-31 10:02
권익위, 지자체 보조금 투입 '시·도 체육회 운영비' 집행...투명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도 체육회의 운영비 집행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시·도 체육회 등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 체육회 등 체

2019-08-13 12:16
김상조 “경제민주화 본질은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은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통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 구축에서 출발해 갑을문제 해소⋅상생협력으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

2018-08-28 14:47
[안철우의 지금여기] 재계 ‘춘래불사춘(春來不似春)’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되던 지난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 직후 재계 관계자의 읊조림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올해 들어 가장 포근한 날씨를 보였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존중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2017-03-13 11:31
삼성전자, 후원금 운영 투명성 강화… 10억 이상 이사회 의결ㆍ공시

삼성전자가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10억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지출은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그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기로 했다. 외부 단체나 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부, 후원, 협찬 등의 ‘후원금’과 삼성전자의 사회봉사활동, 산학지원, 그룹 재단을 통한 기부 등 ‘사회공

2017-02-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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