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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尹탄핵심판, 선고 이후가 더 걱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헌법재판소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한다. 헌재는 지금까지 16명의 증인을 불러 비상계엄과 계엄포고령의 적법성,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계엄군 투입의 적절성,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의 정당성을 살폈다. 이제 재판관 평의와 선고 절차만 남았다. 전례에 비춰볼 때 3월

2025-02-25 06:00
금융위, 제2차 조심협 개최...“시장 큰 영향 미치는 제도·사건 ‘집중심리제’ 활성화”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 및 추

2024-09-23 15:00
금감원, 분쟁처리 속도...내년 1분기까지 보유건수 60% 감축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처리방식을 개선해 장기 적체 분쟁 건을 대폭 줄인다. 분쟁 적체 심화 해소를 위해 처리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내놓은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 첫 번째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쟁조정업무 개선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분쟁유형별 집중처리방식 도입' 등 6개 중점

2022-10-05 10:00
법원, '옥시 허위보고서 작성' 서울대 교수 사건 신속 처리…'집중심리제' 적용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의 조모(57) 서울대 교수 재판을 '집중심리'를 통해 빠른 결론을 내기로 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조 교수의 사건은 집중증거조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기일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일반 형사사건은 통상 1~2주에 한 번

2016-06-01 12:00
中企기술 뺏는 ‘갑질’ 대기업, 피해액의 최대 3배 물어낸다

앞으로 악의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뺏는 ‘갑질’대기업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영업비밀 침해 땐 부당이득액의 10배인 최대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소송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보험료는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오는 2017년까지 전국 지방경찰청 17곳에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

2016-04-06 11:13
곽노현, 보석 신청 ... 석방시 직무 복귀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원측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 보석신청을 접수했다. 곽 교육감을 변호하는 김칠준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고

2011-10-02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