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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율 안정 저해하는 '불법외환거래' 상시 집중 단속

관세청이 수출기업 무역대금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상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 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관세청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상대로

2026-01-13 11:19
“만지지 못하면 손님이 아니다” 강남 한복판 19금 불법 전단지 폭탄범 잡고보니...

강남 일대에 성매매와 불법 의약품, 채권추심 등을 광고하는 선정적 전단지가 무더기로 뿌려져 경찰이 5개월간 집중 단속 끝에 관련자 338명을 적발했다. 11일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에 관여한 중개업자와 인쇄업자, 업소 관계자 등을 단속해 총 3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순 배포자 검

2026-01-12 10:53
美 국토안보부, 시위 격화하는 미네소타에 법 집행 인력 추가 파견

ICE 총격 사망 후 시위 확산에 강경 대응국토안보부 장관 “법 집행 방해는 범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으로 인해 미국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 국토안보부가 미네소타에 법 집행 인력을 추가 파견할 계획을 밝혔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뉴욕타임스

2026-01-12 07:10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집중 단속…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 포상

금감원과 보험업계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 등을 제보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특별포상금이 지급된다. 11일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와 함께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꼽히는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2026-01-11 12:00
당정 "보이스피싱 피해, 10~11월 감소…수사·환수 강화"

경찰, 전담수사 450명 확대…석 달간 1만2504명 검거검찰, 유령법인 계좌 유통 조직 집중 단속…397명 입건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를 점검한 결과, 10~11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전담 수사 확대와 범죄수익 환수 제도 정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

2025-12-30 10:26
‘주택공급 조직’ 지위 높였다⋯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본격 출범

국토교통부는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135만 가구 주택공급계획(9.7 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본부장(실장급) 산하 주택공급정책관(6개과),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77명으로 운영된다.

2025-12-29 11:00
미용시술 가장해 프로포폴 1000회 투약⋯의사 등 41명 무더기 입건

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들에게 약 10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의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와 진찰 없이 이를 매수한 투약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

2025-12-28 15:24
中, '흑백요리사2' 흥행 속 불법 시청 재점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가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일부 누리꾼들의 불법 시청 정황이 다시 포착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요리 계급 전쟁' 시즌2가 해외에서도 열풍을 일으키자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2025-12-23 11:26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전북도 '암행감찰'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공직사회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찰의 칼을 빼들었다. 전북도 감사위는 15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6월 2일까지 25주 동안 강도 높은 '공직기강 특별 암행감찰'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찰에는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40여명이 투입된다. 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는 물론 14개 시군,

2025-12-15 08:18
서울시, 연말 심야 교통대책 가동⋯택시 1000대 공급·버스 막차 연장

강남·홍대 등 4곳 임시 택시승차대 설치주요 버스노선 새벽 1시까지 막차 연장 서울시가 각종 모임과 행사로 야간 이동이 늘어나는 연말을 맞아 이달 말까지 심야 택시와 버스 공급을 확대한다. 시는 3일 시민들의 심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연말 택시·버스 공급 확대 계획’을 마련하고 12월 한 달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심야 승차수요가

2025-12-03 11:15
수능 후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광주시 집중단속

광주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증가할 수 있는 청소년 음주를 예방에 나섰다. 건전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3~14일 이틀간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 근절 지도·점검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점검은 편의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지역 주류 취급업소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청소년에게 주류가 판매되지 않도

2025-11-17 08:17
온라인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집중 단속…정부, 17일부터 2주간 합동 점검

온라인 판매 급증에 모니터링 강화…위반 의심 업체 DNA 검사까지 진행소고기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차단…“소비자 안심 유통망 구축”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의 정보 위반을 막기 위한 정부 합동단속이 시작된다. 최근 온라인 판매량이 급증하며 이력번호·원산지·등급 표시 위반 가능성이 커지자, 관계 기관이 협업해 고강도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농림

2025-11-16 11:00
반려견 미등록 집중단속에 나선 전북도

전북지역 반려견 미등록 집중단속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난달까지 두 달간 운영했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됐다. 따라서 11월 한 달 동안 반려견 미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는 것. 단속은 반려견 놀이터와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반려동물 등록과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위

2025-11-03 08:52
제주도 상습 체납차량...'꼼짝 마'

제주도는 공항·부두·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96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무원 21명을 투입해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부두, 제주월드컵경기장 주변, 대형 공영주차장 등 차량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비롯해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2025-11-03 08:44
미신고 불법 비료 공급...무안군 뿌리 뽑는다

전남 무안군은 주산작목인 양파, 마늘의 정식시기를 맞아 불법적인 비료 유통과 야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비료는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농자재다. 하지만 부숙이 덜 된 불량 비료를 사용하거나 과도한 양을 살포하는 경우 가스로 인한 영농 피해와 함께 주변에 심각한 악취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2025-10-27 09:49
청소년 노리는 불법 ‘대리입금’ 단속…서울시, 40일간 수사·예방 나선다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불법 ‘대리입금’ 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서울시가 피해 예방과 근절에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앞으로 40일간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 활동을 동시에 펼쳐 청소년 금융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불법 ‘대리입금’은 주로 SNS

2025-10-27 06:00
“국산인 줄 알았는데”…김장철 원산지 둔갑 김치, 최대 1억 원 벌금 철퇴

12월 5일까지 배추김치·절임배추·고춧가루 등 제조·판매업체 집중 단속국산 김치·배추·고춧가루 식별법 공개…“소비자도 꼼꼼히 확인해야” 김장철마다 국산 김치를 믿고 사지만, 실제로는 외국산 재료가 섞인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기도 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김장 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거짓 표기 시

2025-10-26 11:00
유휴농지 불법전용 등 타 용도 사용...전북도 집중단속 나서

전북도는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농업시설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도내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전용농지에 대한 교차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점검의 일환이다. 특히 농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비농업용으로 전용

2025-10-20 08:54
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10ㆍ15 대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와 가격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한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단속과 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수사 기능까지 갖춘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 주택시장 안정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

2025-10-15 14:07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LTV·DSR도 전면 조인다[10·15 대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한다.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을 통해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서울 전

2025-10-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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