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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앞으로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 실수에 대한 형벌은 줄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불공정거래를

2025-12-30 10:22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정액과징금도 상향…지배력남용·담합 최대 100억디지털사업자 불공정거래 과징금상한 4→1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억지력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 6%에서 20%로,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부당이득 환

2025-12-30 08:30
임기 마친 한기정 공정위원장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관심 기울여달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년간 임기 끝에 공정위를 떠나면서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 구제가 아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 역할 하나하나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국

2025-09-15 14:09
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지정자료 누락'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임원 회사 등 소속회사 현황을 누락한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농심의 동일인 신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

2025-08-06 12:00
배달앱 최혜대우･자사우대 집중감시…독과점 방지 플랫폼법 입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에 칼을 빼든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중개, 검색 등 등 6대 분야의 거대 플랫폼 독과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외식업, 부동산, 의료 분야의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및 부실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집중 점검한

2025-01-08 18:11
한기정 위원장 "新성장동력 확보 위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신년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공정위의 중점 추진 주요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기업 혁신과 경제 성장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거나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2025-01-01 10:00
공정위 "尹정부 들어 시장 역동성 확대...공정한 시장경제 위해 노력"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 상식으로 바로 세워 민생 안정과 시장 본연의 효율성·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을 조성해왔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이 시장의 역동적 혁신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

2024-11-11 12:00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올해에도 금융·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불공정행위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경제정책의 핵심 타깃(target)"이라며 "현장과의 긴밀한

2024-01-01 10:00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 식음료 등의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운영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중견기업집단은 통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5조

2023-09-14 15:00
한기정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균형적 시각서 개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등을 균형적인 시각에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첫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추진계획에서 경제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금액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이거나 국내총

2023-08-28 16:01
공정위 "카카오, 사회적 책임 소홀…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로 주요 서비스 '먹통 사태'를 일으킨 카카오가 독점 플랫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독과점에

2022-10-21 09:53
한기정 위원장 "대기업 부담 주는 불명확한 제도 적극 개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작년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안정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제상황 변화나 규정이 불명확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공시 의무에 중복 부분이 있다거나, 시행령 개

2022-09-19 14:22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사익편취는 엄단"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추진할 네 가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엄정한 법집행과 경쟁주창을 통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2022-09-16 15:00
공정위, 달라진 대기업집단 시책 및 공시 제도 교육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9~30일 71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개정 대기업집단 시책과 공시제도 집합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교육 기간에 별도 상담창구를 개설해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1:1 상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 공시제도에 따라 신설된 공익법인 공시의무에 대해 지난해 12월 온라인교육에 이어, 질의응답 중심의 심

2022-03-25 10:00
인수위-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온플법 바꿀 것”

그동안 네이버·카카오 등 규제강화, 자율규제 적용 방향으로정무위 "온플법 불필요한 규제 바꿀 것"…대상 범위 좁힐 듯전속고발권 언급 거의 없어…尹 '의무고발요청권 조화' 입장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비롯한 기업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계류

2022-03-24 17:08
재계 만난 조성욱 위원장 "자사우대 등 플랫폼 독점력 남용 집중 감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모빌리티, 온라인쇼핑 분야의 자사 우대 등 플랫폼 거래에서의 독점력 남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경제의 혁신요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공정위가 기업들에 올해

2022-01-13 11:24
"필요 시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는 동일인(총수)에 외국인도 필요 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위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 방향'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을 내국인으로 제한해야

2021-10-22 15:07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식조직 됐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정식 조직으로 확정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전날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정규 조직으로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을 조사하는 기업집단국은 2017년 9월 한시 조직으로 신설됐으며 기업집단정책과,

2021-05-12 10: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09:30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비공개), 11:30 ASEAN+3 재무장관회의(비공개) △제23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석간) △제21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2021년 1/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 △제24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4일(화) △부

2021-05-02 09:59
조성욱 위원장 "내부거래 고착 ‘물류시장’ 일감나누기 연성규범 마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고착화된 물류시장에서의 일감나누기 문화 정착을 위한 연성규범(자율적 준수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시책 개선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 추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2020-09-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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