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건보 적용 법안 처리 의지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논의도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 등 필수의료 관련법을 9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 관련 입
사직 전공의들이 의정 갈등으로 인한 불편과 불안에 대해 환자와 국민에 사과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환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대화했다.
한 위원장은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의사 단체와 수련병원,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 방안 찾기에 나섰다. 전공의 단체가 전향적인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환자단체와 시민사회에서는 복귀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설 연휴 우려됐던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부분 응급의료기관이 정상 운영되고 응급실 내원환자가 감소한 덕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1월 25~29일) 일평균 응급실 내원환자는 2만6240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3만6996명)보다 29.1% 줄었다. 세종충남대병원(주간운영)을 제외한 412개 응급의료기간이 정상 운영된 데 더해 응급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 거점지역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 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당직 병·의원에서 치료해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어제부터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일부 의대생들이 "(환자들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 등 패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사 의뢰했다.
11일 정부와 의료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젊은 의사 중심의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응급실 뺑뺑이' 등의 의료공백 사태를 두고 비난과 함께 부적절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의 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백지화’에 대해 “어제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됐다. (이를 바꾸면)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대혼란이 일어난다”며 “그래서 25년 정원 재조정 문제는 현재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정부가 관리력을 상실한 모습이다. 잇따른 ‘응급실 뺑뺑이’ 사태로 의료현장 불안이 확산하자 중단했던 일일 브리핑도 재개했지만, 사태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응급실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등 4곳이나, 25곳에서 추가로 진료
추석 연휴 여의도 성모병원이 응급실 야간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의도성모병원은 추석 연휴 기간 야간 응급실에서 신규 환자를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도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극히 일부 진료만 가능한 상태다.
이미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등이 야간이나 주말에 응급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도 의료계는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는 의대 증원 전반이 ‘날림·졸속’으로 진행됐단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는 3월 20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각 의과대학에 배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 넘게 ‘입법 독주→거부권’을 반복하던 여야가 민생법안 합의 처리에 조금씩 물꼬를 트고 있다.
6일 정치권에선 여야가 협의 가능성을 내비친 ‘전기료 감면 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 등을 합의 처리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연금개혁 문제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린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에 따른 집단휴진과 최근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 등 연이은 악재로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 명에게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4월 경찰이 고려제약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재까지 이 회사 관계자 8명, 의사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가 27일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의도 잇따르면서다. 정부도 휴진을 전제로 요구하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어, 병원종사자들과 환자들의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추진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을 집단휴진 디(D)-데이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휴업 찬반을 묻는 투표 결과를 9일 발표할 예정인데, 발표 전부터 강경 투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협은 20일을 집단휴진 시작일로 염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요일인 20일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집
정부가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 또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의 방식으로 의료 현장을 떠남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사직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안 브리핑을 연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는 등의 출구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에서
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확인하면서 전공의들이 복귀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조속히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고, 그것이 문제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3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주요 대학병원 운영이 한계에 임박했다. 매달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의료공백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서다. 병원계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의료붕괴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19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료공백 영향으로 전체 의사인력 중 전공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며 27년 만에 사실상 의대 정원이 증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인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진료 정상화 촉구에 나섰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중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앞둔 것과 관련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