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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지켰는데…이번엔 면책 왜 안 됐나 [1원 인증의 배신②]

대법 “기술 수준·거래 특성·피해방지 노력 종합 고려”관행대로 복수 인증 거쳤어도 ‘명의도용 의심 정황’ 대응까지 봐 금융권은 비대면 거래 위축·정상 고객 불편 우려 비대면 금융거래의 책임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정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만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명의도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2026-09-09 05:00
[단독] 영상통화 거부한 명의도용범에 ‘1원 인증’ 대출…法 “은행, 주의 부족” [1원 인증의 배신①]

영상통화 본인인증을 거부한 명의도용자에게 보안강도가 더 낮은 ‘1원 인증’을 거쳐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본인확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명의도용 피해자가 해당 은행에 수천만원의 대출금을 갚을 책임도 없다고 봤다. 은행이 통상적인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는데도 대출 효력이 부정된 이례적 판결이다. 법원은 명의

2026-09-09 05:00
가입 문턱 낮추는 토스 페이스페이⋯얼굴인식 결제 확산 속도낸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년간 유효 토스인증서 있으면 가입 시 신분증 재촬영 생략700만 가입자·40만 가맹점 기반 외연 확대 토스의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 ‘페이스페이’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누적 가입자가 7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가입 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여 오프라인 결제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6-08-06 10:21
보이스피싱 신분증 위조 막는다⋯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행안부와 신원확인 강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국내 대표 핀테크 업체들이 간편결제와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노린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 신원확인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위·변조된 신분증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금융 사기로 불안해했던 소비자들은 앞으로 한층 더 안전한 디지털 금융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

2026-07-09 16:00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7월 6일부터…모바일신분증·초본 대체인증 가능

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개통과 번호이동을 대상으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10월 법적 근거 보완 전까지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로그 기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통을 허용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과 주민등록초본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30일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

2026-06-30 13:49
7월 6일부터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10월까지 법적 근거 보완

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되 10월까지 법적 근거와 대체 인증 절차를 보완해 제도를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7월 6일부터 신규개통

2026-06-30 11:00
"AI가 뚝딱 써주니"⋯손보사, 생성형 AI발 민원 폭증에 '비상'

손보 분쟁조정 신청 1분기 65% 급증AI 가공 문서 진위 확인에 현장 과부하 AI 기술 고도화로 민원·분쟁 서류를 손쉽게 대량 작성할 수 있게 되면서 손해보험업계가 예상치 못한 부담에 직면했다. 민원·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한 가운데, 쏟아지는 서류를 검증해야 하는 보험사들의 대응 역량도 한계에 몰리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생

2026-06-24 17: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과골삼천(踝骨三穿)/디지털 배지

☆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명언 “인간은 격하게 행동했을 때가 아니라 잠시 멈췄을 때 오히려 길을 찾아낸다.” 조선 후기 문신. 28세에 대과(문과)에 합격해 벼슬길로 나아간 그는 정조(正祖)의 총애 속에 재주와 실력을 보여 동부승지, 곡산 부사, 형조 참의에 제수됐으나, 참소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많아 끝내 강진으로 유배형을 받았다. 18년 유배기

2026-06-16 06:00
재외동포 국내 은행업무 편해진다…금융위임장 전자화

7월부터 국제우편 없이 재외공관 인증 위임장 은행에 전달블록체인으로 위임장 진위 확인…위·변조 위험 낮춰 해외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 위임 시 재외공관 인증 금융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해야 했던 불편이 오는 7월부터 사라진다. 위임장이 전자문서로 전환돼 은행에 직접 전달되면서 처리 속도와 안전성이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재외동포청·금융

2026-05-13 12:00
웰컴·KB저축은행서 車부품 대출사기…금감원 검사 착수

허위 수리비 견적을 매출채권으로 꾸며 대출…피해 1000억 안팎 추정AOS 견적서 악용해 운영자금 대출…웰컴은 상품 중단·KB는 손실 공시 자동차 부품 수리비 견적을 근거로 돈을 빌려주는 저축은행 대출에서 대규모 사기 정황이 드러났다. 허위 견적서를 매출채권처럼 꾸며 대출을 받은 방식으로 금융감독원은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

2026-04-29 21:21
“유학생도 ‘질 관리’”…교육부, 선발·체류 전 과정 점검 나선다

부실 대학 비자 제한 최대 3년…법무부 합동 점검‘양적 확대’서 ‘전 주기 인재 관리’로 정책 전환인증 사각지대 47%…취업·정주까지 시스템 구축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무게 중심을 ‘양적 확대’에서 ‘질 관리’로 전환한다. 선발부터 학업, 취업, 체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 주기 인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실 운영 대학에는 비자 발급

2026-04-09 12:00
LH, 층간소음 자재 사전인정 전면 온라인화⋯신청부터 발급까지 ‘원스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에 층간소음 자재 사전인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오프라인과 종이 서류로 진행되던 절차를 디지털로 일원화한 것이다. LH는 국내에서 개발된 층간소음 저감 자재를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해 1~4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맡고 있다. 연간 약 50건의 신규 인정과 부대

2026-02-04 08:36
금융산업공익재단, 플랫폼 프리랜서 위한 ‘소득 및 경력증명 시스템 구축’ 지원

금융산업공익재단이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소득 및 경력증명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소득 및 경력 증명이 어려워 금융서비스 이용, 공공·복지 서비스 접근, 재취업 및 경력 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인 제약을 겪고 있다. 이번 사업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소득활동과 경력사항을 객관적

2026-02-02 13:41
이혜훈 청문회, 시작부터 자료 공방…여야, 한목소리로 부동산 의혹 자료 촉구

여야 원펜타스 거주·청약 신청서·채용점수 등 제출 압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논란 의혹이 있는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료 제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차 의원은 “주민등록

2026-01-23 11:27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논란에…정부 “생체정보 저장 안 돼”

정부가 전날(23일)부터 도입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제도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긴급 진화에 나섰다. 안면인증 과정에서 생체정보는 일체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관련 추가설명’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2025-12-24 16:37
"서류 부담 줄였다"…신한은행, '신속한 전문직 사업자대출' 출시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심사 가능…신청 당일 실행까지 원스톱 처리 신한은행이 전문직 개인사업자를 위한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 상품 '신속한 전문직 사업자대출'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사업 영위 기간 12개월 이상인 전문직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용도·소득·매출 규모 등을 종합 반영해 최대 1억 원까지 한도를 제공한다. '신한 SOL뱅크'

2025-12-21 10:00
“AI가 곧 경쟁력”⋯ 금융권, 상담·보안 고도화

금융권 AI 전방위 확산…업무 자동화은행 92%·보험 74% “도입 의지” 금융권이 AI를 중심으로 산업 고도화를 서두르고 있다. 상담, 심사, 사후관리 등 핵심 업무에 AI 에이전트를 투입해 업무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흐름이 뚜렷하다. 17일 한국금융연구원의 ‘2024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 중 AI 기

2025-11-17 12:00
우리금융, 생산적 금융 50곳에 AI 선적용

기업여신 심사·서류 검증·사후관리까지 AI 에이전트로 고도화회장 직속 'AX 추진위' 본격 가동…경영진이 진행 상황 상시 점검 우리금융이 회장 직속 '인공지능 대전환(AX) 추진위원회'를 앞세워 생산적 금융에 AI 적용을 본격화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AX 추진위원회는 AI를 도입할 190개 업무 가운데 생산적 금융 관련 50여 개를 1

2025-11-12 09:40
농협손해보험, 비대면 금융범죄 사전에 차단한다

실시간 이상 징후 탐지하는 ‘비대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도입 NH농협손해보험은 금융범죄를 사전에 차단을 위해 ‘비대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홈페이지·모바일를 통한 보험약관대출, 환급금 지급 등 비대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이상 징후가 탐지되면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금융사고를

2025-11-10 09:17
주금공,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 ‘HF 365 금융안심 주간’ 실시

공사 사칭 문자 진위확인·금융사기 모의대응 훈련 실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안전한 금융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HF 365 금융안심 주간’을 최초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안심 주간은 7일까지 진행된다. ‘HF 365 금융안심 주간’은 고객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사고 발생 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5-11-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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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 원대...피해자 57%는 고령층

전화금융사기를 말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5년간 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이체나 출금을 어렵게 만들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계좌 이

2022-10-06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