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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내가 데려간다"⋯동물 소유권 둘러싼 법정 다툼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놓고 법정에서 다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2

2025-09-29 06:00
[단독] 국제재판부 재설계 논의 박차⋯대법원 용역은 “인천 송도로 이전해야”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결과국제재판부 사실상 유명무실⋯“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외국 변호사 소송대리권 인정‧IP 전문 법관 양성 등 과제 국내외 지식재산(IP) 사건 국제재판부의 활성화 방안으로 외국 변호사에 대한 소송 대리권을 인정하고, 재판부 통합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이 글로벌 IP 분쟁

2025-07-23 05:00
서울시교육청, 학교 소송지원 대폭 강화⋯“교육활동 전념 환경 조성”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가 법적 분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 및 소송 급증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및 예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앞서 5월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이 교원에 대한 지원이었다면,

2025-07-01 12:09
관세 타격 입은 미국 기업들, 트럼프 고소 검토

상공회의소, 소비자기술협회 등 논의보복 등 현실적 부담도 상호관세 타격을 입게 된 미국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가 소비자기술협회(CTA) 등 여러 경제단체와 함께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적용할

2025-04-09 15:31
'티메프'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예산 4.5억 증액 편성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 정산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예산으로 4억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해당 예산을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4억5000만 원은 각각 분쟁조정지원 3억5000만 원, 소송지원 1억 원이다. 티메프 사태에 따른 소비자피해 구제

2024-09-19 10:00
티메프서 돈 떼인 업체들, 검찰청 앞으로…셀러 측 ‘첫 고소’ [티메프發 쇼크]

법무법인 대륜, 티메프 피해업체들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금 지연에 따른 피해 입점업체 수가 2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피해 입점업체들이 티메프 모기업 큐텐코리아 등을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31일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과 티메프 사태 TF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큐

2024-07-31 14:11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DX부문 법무실 담당 사장으로 승진검찰 출신으로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에 앞장이 회장 2심 재판도 진두지휘 할 듯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부문 법무실 송무팀장을 맡고있던 엄대현 부사장이 최근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은 보통 12월에 사장단 등 정기 인사를 하는데, 이처럼 ‘원포인트’ 사장 인사를 실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23일 본지 취재를

2024-04-23 12:00
서인영 파경설, 한 달 전 단란했던 모습 어디로…"같이 걷자 내 남편"

그룹 쥬얼리 출신 가수 서인영이 파경설에 휘말린 가운데, 불과 한 달 전 남편과 함께한 사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인영은 지난 8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봄 어느 날, 같이 걷자. 내 남편”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서인영과 그의 남편 A씨의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같은 컬러의 의상을 착용하며

2023-09-21 18:47
"결혼 후 너무 행복" 2주 만에 들려온 이혼 소식…서인영 부인

가수 서인영이 결혼 7개월 만에 갑작스러운 이혼설에 휩싸였다. 19일 스포츠동아는 복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서인영 남편 A 씨가 서인영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혼 소송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서인영은 지난해 12월 IT업계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A 씨와 결혼을 발표하고, 올해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서인영은

2023-09-20 07:06
공정위, '5G 부당광고' 이통 3사 제재 의결서 법원 송부…"소비자 제기 소송 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5G 부당 광고행위 제재 사건 의결서를 법원에 송부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비자 제기 민사소송에서 이들 업체의 부당 행위 입증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 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2023-08-17 16:00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ㆍ델리오 하루 간격 출금 정지LKB 로집사, 투자자들과 함께 형사 고소 및 회생 절차 진행 예정투자자들, 규제 공백으로 직접 나서…피해액 수 백에서 수 억 다양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연이어 투자자의 출금을 막으며 투자자 불안이 커진 가운데, 수백 명의 투자자들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를 상대로 한 법

2023-06-15 16:07
대법 “교육감 행정명령에 손해 본 교직원, 소송자격 있다”

교육감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에게 내린 행정 명령이 결과적으로 소속 교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면 교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7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 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

2023-01-30 11:06
예보, 1년간 착오송금 40억 원 반환…착오송금인 고충 완화

지난해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이후 1년간 3218명이 착오 송금한 40억 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직접 소송과 비교 시 반환 기간이 평균 4.5개월 이상 단축되고 1인당 비용부담이 55만 원 이상 절감되는 등 착오송금인의 고충이 완화됐다고 14일 밝혔다. 제도 도입 후 올해 6월 말까지 1년간 총 1만720명(착오송

2022-07-14 13:37
'세금 체납' 신동아 일가, 꼼수 소송에…법원 "각하"로 제동

세금 38억9000만 원을 체납해 현금과 미술품 등을 압류당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상대로 부인 이형자 씨 등이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이 씨와 그의 두 자녀,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2022-05-13 10:45
[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

경기도, 성남시ㆍ성남도개공에 화천대유 배당중단ㆍ이득환수 권고이재명 측 "성남도개공이 성남의뜰 상대로 대위소송 제기ㆍ가압류 신청"부동산 법률전문가 "수사 단계라 불가능하고 신뢰보호 원칙 위배 소지도"다만 '협약 해지 감수' 청렴서약서 근거라 실현 가능성 상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위소송

2021-10-08 16:05
[종합] 9년간 진행 중인 론스타 ISDS…법무부 "추가 기일 가능성 낮다"

론스타와 5조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 중인 정부가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을 기다리고 있다. 절차종료가 선언되면 120일 이내 판정이 선고돼 연내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14일 론스타 등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어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 회의를

2021-09-14 11:29
절차 종료 기다리는 론스타 ISD…연내 결론 날까

론스타와 5조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 중인 정부가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을 기다리고 있다. 절차종료가 선언되면 120일 이내 판정이 선고돼 연내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14일 론스타 등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어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 회의를

2021-09-14 10:00
법적 분쟁 중 이탈…금감원 인력 이직 문제 없나

금융시장의 감독·검사를 도맡는 금융감독원의 실무 인력이 민간 시장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감독·검사 책임자가 하루아침에 수검자의 편에 서는 것은 결국 금융회사들의 방패막이 더 두꺼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28일 금감원 경영정보공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감원이 소 취하, 확정판결

2021-06-29 05:00
다음달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다음달 6일부터 고객이 실수로 보낸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이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은 최근 인터넷·모바

2021-06-14 12:10
한화큐셀, 독일ㆍ프랑스서 특허 침해 소송 제기…"건전한 경쟁 유도"

한화큐셀이 독일에서 태양광 셀 효율을 향상하는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은 12일 중국 아스트로너지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화큐셀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 기술로

2021-03-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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