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6건

최신순 정확도순

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확정...84% 찬성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로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422명)가 찬성해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조항을

2024-06-17 16:10
이재명 "탈당 말고 회초리 들어 바꿔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누구보다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포기하고 탈당할 것이 아니라 당의 주인으로서 회초리를 들어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분의 도구로 바꿔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을 떠나겠다는 말씀들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듣고 있다. 탈당자 총수가 2만명을 넘어서는 것도 문제지만 탈

2024-05-23 17:23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ㆍ노동자 권리 강화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기본권 주체를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강화 등을 담은 주요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보고에서 헌법이 국민의 뜻

2018-03-20 12:32
헌법자문특위, 개헌 쟁점 카드뉴스 올려놓고 국민 의견 직접 청취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9일 공개한 홈페이지(www.constitution.go.kr)의 ‘주목받는 안건’ 코너에 22가지 개헌의 뜨거운 쟁점에 대한 카드뉴스를 올려놨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자문특위는 각각의 쟁점별로 작성된 4장의 카드를 보면 국민도 쉽게 개헌의 쟁점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쟁점별 카드뉴스 밑에는 현행 헌법 조항과 쟁점,

2018-02-20 11:25
[이민화 칼럼] 지방자치와 국가혁신

과거 추격 전략에서 집중됐던 권력을 미래 탈(脫)추격 전략에서는 분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권력 분산은 중앙정부의 권력 분산에 그쳐서는 반쪽 분산에 불과하다. 권력 분산의 또 한 축인 지방정부로의 권력 분산을 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은 한마디로 ‘낭비’다. 호화 청사를 짓고 불필요한 토목공사를 벌

2017-01-09 10:33
[이민화 칼럼] 촛불의 상시화, 국가구조 개혁

한국은 세계 최초의 빠른 추격자 경로 개척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 개발도상국의 교과서가 됐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의 성공 경로에 의존하는 산업화 기득권과 민주화 기득권의 고착으로 산업·노동의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환경이 변화

2016-12-19 10:47
[이민화 칼럼] 선진 IT로 후진 정치를 구원하라

저성장, 양극화, 고착화와 무비전의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없다. 촛불의 국민 에너지가 탄핵의 한풀이를 넘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에너지로 승화해야 한다. 이제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 보아야만 할 때다. 한국의 발목을 잡는 정치의 선진화가 관건이다.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 지방자치단체, 공공조직 모두가 대한민국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계 1

2016-12-05 10:36
[이민화 칼럼] 최순실 사태, 국가 구조조정의 기회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빈국에서 일곱 번째 20-50 국가(인구 5000만 명이 넘는 2만 달러대 국민소득 국가)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국가 리더십과 전략 그리고 국민의 동참이 빚어낸 결과다. 아직도 기아선상의 독재국가인 북한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해진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 양극화의 고착화 늪에 빠져들고 있다. 초고령화와 동시에

2016-11-28 10:48
이민화 “저성장 양극화 구조, 시민참여형 블록체인 거버넌스로 풀어야”

“한국의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블록체인 거버넌스(지배체계)가 새로운 국가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은 2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블록체인과 거버넌스 혁신’을 주제로 개최한 제30차 KCERN 공개포럼에서 “저성장 양극화의 함정에 매몰돼 있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

2016-10-26 09:53
[이민화 칼럼] 직접민주제로 가는 길

진정한 대한민국의 혁신은 기존의 정부 구조 개헌 논의를 넘어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직접민주제로 촉진될 것이다. 직접민주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직접 비밀 스마트 투표로 가능해진다. 여기에 정책 싱크탱크들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블록체인 기반 정책 시장이 형성되면 숙의 직접민주제가 완성돼 현 정치 체제를 극복하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이로써 경제자산을

2016-10-24 10:52
[이민화 칼럼] 정부4.0과 디지털 거버넌스

한국은 저성장 양극화의 함정에 매몰돼 있다. 성장과 분배 문제에 대한 국가 리더십 부족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 구조조정보다 국가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정부4.0과 디지털 거버넌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은 혁신을 촉진하고 분배를 선순환해야 한다. 말하자면 떡을 키우고 잘 나눠 줘 다음 떡을 더 크게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2016-10-17 10:43
[이민화 칼럼] 시민 참여의 거버넌스 혁신

한국에는 두 부류의 집단이 있다. 조직화된 집단과 비조직화된 집단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조직화된 그룹 재벌들이 성장의 과실을 쓸어 갔다. 이어서 민주화 과정에서 조직화된 대기업, 금융계, 교육계,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추가 분배를 받았다. 그 결과 국민소득이 80% 상승할 때 비조직화된 하위 90%의 소득은 오히려 10% 이상 감소했다. 소득 분배가 생산성이

2016-10-10 10:51
[이민화 칼럼] 제4차 산업혁명은 분배 혁명

4차 산업혁명은 궁극적으로 생산을 넘어 분배 혁명이 될 것이다.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O2O(Online 2 Offline) 융합 기술로 초생산 혁명을 이룩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1단계다. 초생산 혁명을 구현한 국가는 4차 산업혁명의 승자로, 그렇지 못한 국가는 패자로 세계는 재편될 것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향

2016-08-01 10:44
[이민화 칼럼] 디지털 사회의 미래는 ‘초융합’

인류는 1·2차 물질 혁명과 3차 정보혁명을 거쳐 4차 지능혁명으로 진입하고 있다. 변화는 가속화돼 과거 100년의 변화가 미래 10년 안에 이뤄질 것이다. 미래 사회를 지금 준비할 것인가, 방치할 것인가. 대한민국 역사의 결정적 선택이 될 것이다. 디지털 사회는 아날로그 사회와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구조다. 원자로 이뤄진 물질 세계는 자원의 한계로 인해

2016-04-11 10:22
청조경제연구회 “정부3.0과 직접민주제, 52조 경제가치 창출”

공공정보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개방한다는 의미의 정부3.0 개념에 직접민주제가 적용된다면 약 50조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디캠프에서 열린 ‘정부3.0과 스마트 직접민주제’포럼에서 “스마트 혁명에 기반해 민간과 정부가 융합하는 정부3.0과 직접 민주제는 막대한

2013-11-26 18:26
[이민화 칼럼]정부3.0과 스마트 직접민주제

세계 최초로 야심차게 선언한 정부3.0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인가. 스마트 직접민주제가 두 배의 경제 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야심차게 제언해 본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정부2.0 선언 이후 전 세계는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2010년 한국이 정부1.0 수준인 전자정부 세계 1위를 자축할 때 세계는 이미 개방과 공유

2013-11-25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