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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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국민 대표해 위성정당 위헌성 헌재에 물을 것”…민생당, 13일 헌법소원

그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자발적 조직이 아니며 오로지 의석수 확보만을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며 대의 민주제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위성정당은) 기성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가치 감소를 가져와 이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취지가 부당하게...

2020-04-12 15:06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ㆍ노동자 권리 강화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신설은 직접민주제 대폭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조 수석은 내다봤다. 이밖에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ㆍ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했다. 또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이번...

2018-03-20 12:32
헌법자문특위, 개헌 쟁점 카드뉴스 올려놓고 국민 의견 직접 청취

22가지 쟁점들은 국민주권 및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선거제도, 정부 형태, 헌법전문 등 개헌의 논의주제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낸 것이다.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국민발안·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제 도입, 선거제도의 비례성 원칙 명시, 정부 형태, 수도 명시 등에 대해 온라인으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서라는 것이...

2018-02-20 11:25
[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2017-03-10 11:50
[이민화 칼럼] 지방자치와 국가혁신

행정 주체들의 이익이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하라는 원칙에 비춰 법인세의 지방세화는 차기 정부의 필수적인 과제다.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신뢰의 기술이 스마트폰에서의 시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블록체인 직접민주제의 도입으로 시민들의 여론조사, 주요 정책 결정, 주민 소환과 청원 등이 실시간, 저비용으로 구현 가능해질 것이다.

2017-01-09 10:33
[이민화 칼럼] 촛불의 상시화, 국가구조 개혁

융합민주제는 현재 대의민주제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직접민주제를 융합한 온라인의 스위스 모델이다. 디지털 거버넌스는 4차 산업혁명에 최적화한 블록체인 융합민주주의와 O2O정부4.0을 양대 축으로 구성된다. 각각은 권력의 원천과 집행의 대안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IT기술로 세계 100위권의 한국 정치를 글로벌 정치 선도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2016-12-19 10:47
[이민화 칼럼] 선진 IT로 후진 정치를 구원하라

다음으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융합민주주의다.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제는 직접·비밀투표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이 일반화되었다. 각자의 스마트폰에서 지역별 사안별로 실시간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 현재의 대의 민주제의 대리인 문제를 극복하는 융합민주제의 도입이 당장 정치권만 결단하면 가능해졌다. 국민청원과 국민소환이 오프라인의 촛불...

2016-12-05 10:36
[이민화 칼럼] 최순실 사태, 국가 구조조정의 기회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로 직접민주제를 대의민주제와 병행할 수 있다. 200만 촛불의 상시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닫힌 사회와 절대권력은 세월이 가면 반드시 부패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 사람만 바꾸면 또 다른 실패를 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제는 열린 사회로 가야 한다. 열린 사회의 적은 구린 권력을 탐하는 선동가와 추종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칼...

2016-11-28 10:48
이민화 “저성장 양극화 구조, 시민참여형 블록체인 거버넌스로 풀어야”

이날 패널 토론에 참가한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사안에 따라 직접 민주주의로 해결해야할 것이 있고 간접 민주주의로 해결할 것 있다”며 “우리사회 문제는 국회와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제와 간접 민주제의 생산적 결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16-10-26 09:53
[이민화 칼럼] 직접민주제로 가는 길

진정한 대한민국의 혁신은 기존의 정부 구조 개헌 논의를 넘어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직접민주제로 촉진될 것이다. 직접민주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직접 비밀 스마트 투표로 가능해진다. 여기에 정책 싱크탱크들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블록체인 기반 정책 시장이 형성되면 숙의 직접민주제가 완성돼 현 정치 체제를 극복하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이로써...

2016-10-24 10:52
[이민화 칼럼] 정부4.0과 디지털 거버넌스

새로운 국가 거버넌스는 시민 참여의 직접 민주제를 디지털 거버넌스로 구현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책 싱크탱크의 활발한 참여가 가능토록 하면 바람직한 숙의 민주제가 블록체인 거번 테크로 탄생할 것이다. 블록체인은 신뢰의 기술이다. 문화로 신뢰 구축에 걸리는 장구한 세월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정부는 자기조직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가 되면서...

2016-10-17 10:43
[이민화 칼럼] 시민 참여의 거버넌스 혁신

온라인상에서 무비용, 실시간, 비밀, 직접 투표가 가능한 직접 민주제의 확대가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제 신뢰를 제공하는 기술인, 블록체인 혁명이 이러한 문제 해결 대안으로 거번텍을 제공하고 있다. 동창회, 아파트와 같은 임의 단체에서 정당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구성원들의 뜻을 반영하는 블록체인 스마트 투표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2016-10-10 10:51
[이민화 칼럼] 제4차 산업혁명은 분배 혁명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는 대리인 문제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 시의원과 행정부 관료들의 이해 관계가 국민과 일치하지 않는다. 복잡한 미래 사회의 다원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과거 20세기의 구조로 유지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의사결정 비용의 한계 때문에 도입되었던 대의 민주제는 이제 그리스 시대의 직접 민주제로...

2016-08-01 10:44
[이민화 칼럼] 디지털 사회의 미래는 ‘초융합’

분산화된 권력을 뒷받침하는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이 직접민주제와 거래의 신뢰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선순환하는 미래 사회 이론에 우리의 태극 사상이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의 화두들을 던져 본다. 그리고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대한 토론에 수많은 석학들의 참여를...

2016-04-11 10:22
청조경제연구회 “정부3.0과 직접민주제, 52조 경제가치 창출”

박창기 직접민주연구원장은 “직접민주제와 정부3.0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직접민주제는 정치인들의 권력을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행정관료들이 갖고 있던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장은 “직접민주제에 대해 소개하자면 스위스에서는 가장 높은 임금이 가장 낮은 임금의 12배를 넘으면 안된다는 내용을 국민들이 건의했고...

2013-11-26 18:26
[이민화 칼럼]정부3.0과 스마트 직접민주제

스마트 직접민주제가 두 배의 경제 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야심차게 제언해 본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정부2.0 선언 이후 전 세계는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2010년 한국이 정부1.0 수준인 전자정부 세계 1위를 자축할 때 세계는 이미 개방과 공유의 정부2.0 레이스에 돌입한 것이다. 2011년 EU 27개국은 국가 단위를 넘어 국가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2013-11-25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