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저성장 양극화 구조, 시민참여형 블록체인 거버넌스로 풀어야”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이 2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KCERN 공개포럼에서 블록체인과 거버넌스 도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창조경제연구회

“한국의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블록체인 거버넌스(지배체계)가 새로운 국가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은 2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블록체인과 거버넌스 혁신’을 주제로 개최한 제30차 KCERN 공개포럼에서 “저성장 양극화의 함정에 매몰돼 있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 리더십 부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비밀투표가 실시간 무비용으로 가능해졌다면서, 막대한 의사결정 비용 때문에 도입됐던 대의민주제의 대리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한국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거버넌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을 위한 혁신의 안전망, 혁신에 대한 보상과 분배를 위한 사회안전망, 동반성장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 거래장부’라 불리는 블록체인은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 거래에서 누적 거래 기록을 전체가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등장했다. 비트코인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거래 장부를 숨겨야 한다는 상식을 뛰어넘어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함께 거래 장부를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블록체인은 공공기록, 보안, 거래 등 모든 신뢰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가한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사안에 따라 직접 민주주의로 해결해야할 것이 있고 간접 민주주의로 해결할 것 있다”며 “우리사회 문제는 국회와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제와 간접 민주제의 생산적 결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