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6년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개시…동계 4월 3일·하계 5월 29일까지하계 조사료·옥수수·깨 단가 인상…온라인 신청 첫 도입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이 시작됐다. 수급조절용 벼가 새로 포함되고 일부 품목 단가도 오르면서 농가 참여 확대가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
인증면적 2020년 이후 감소세…유기 2.5%→5%, 무농약 2%→4% 목표직불금 인상·임산부 지원 재개·인증제 개선…생산·소비·유통 전면 손질
친환경 농업이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면 개편에 들어간다.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 면적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생산 기반 강화부터 소비 촉진, 인증제도 개선까지 전 주기를 손질한다
이재명 대선후보, 어업활성화 5대 공약 발표어민 소득 증대와 정주 여건 개선에 중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어업활성화 종합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어민 소득 증대, 정주 여건 개선,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청년 유입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어촌 살리기'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본인의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쌀값 회복, 직불금 인상 등 농가 소득 확대 정책이 호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이 22일 발표한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장관급 기관 중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보통, 미흡, 세 등급 중 최우수 등급으로 상위 30% 안에 든다는 뜻이다. 농식품부는 2017년도
고용노동부, 환경부, 통계청 등 8개 부처가 지난해 업무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12개 부처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일자리
농업정책국은 농식품부 내에서도 정예로 꼽히는 핵심 부서다. 중장기 농업정책의 기획, 농지관리, 후계농업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과 지원, 영농자금 지원, 농협중앙회와 일선 협동조합의 지도·감독 등이 농정 국장의 관할이다.
농업정책국은 업무 특성상 새로운 정책 개발을 늘 요구받고 있어 업무가 만만치 않고 독립된 업무가 많아 역대 국장들은 고충을 토로한다.
정부가 올해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가 1ha 당 평균 90만원으로 인상해 77만 농가가 연간 100만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고정직불금 단위면적당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 안은 1ha 당 97만187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72만7640원으로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쌀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는 2013년 1ha 당 80만원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쌀 목표가격 인상 문제에서 정부가 한발 양보해 기존 국회 제출안보다 5603원 인상한 80㎏당 17만9686원을 제시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쌀 목표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현 17만83원에서) 17만9600원선으로 1만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를 실시했다.
여당은 국가 재정건전성과 세수확보 문제,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의 특정 지역 편중 문제, 쌀 목표가격 인상 등 예산안과 관련된 쟁점 사항을 집중 질의했다.
반면 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과 중국의 방공식별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쌀 목표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현 17만83원에서) 17만9600원선으로 1만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쌀 목표가격을 19만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의 의견에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인상폭이 미흡하
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쌀 목표가 인상요구에 대해 “직불금 인상이나 이모작 직불금 지원 등으로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쌀 목표가를 4000원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주승용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80kg당 쌀 목표가격을 17만8
최규성(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농해수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쌀 직불금과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꼽았다. 이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임시국회 내 농식품위 관련 법안 중 변동직불금 인상을 위한 쌀 목표가격 상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해양수산부 부산 설치가 성사될 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하지만 정치권과 부산 이외의 지역에서는 해수부 부산 설치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부산 부활이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해수부 설치와는 달리 박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30일 예산안 증액 심사에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파행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회 예결특위는 6일째 계수조정 소위에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예산안들을 다수 보류시켜 사실상 ‘2013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일인 12월2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