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대 “깊이 반성”⋯보완수사권 폐지는 반대檢내부서 반발 쏟아져⋯“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누가 가나”“검찰 폐해 너무 커⋯선제적인 조직분리가 개혁 시작” 지적도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수장은 “검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자세를 낮췄지만,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8일 오전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텐데, 그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
기획재정부는 1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퇴로 김범석 제1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밤 22시 28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 전 부총리 사표를 수리했다. 최 전 부총리 면직으로 국회에서 진행 중이던 관련
친윤계 주도 韓 출마 촉구 연판장 소식에일부, “보수가 자존심도 없나” 비판말 아끼는 지도부, 선관위 “특례설 고려안해”김종인 “반기문 현상 같은 것”
10일 정치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선 출마설이 화두로 올랐다. 국민의힘에선 ‘한덕수 추대설’에 한 대행 출마 촉구 연판장을 돌린다는 소식까지 퍼졌다. 10여 명의 후보가 난립하고 있지만
민주, 崔탄핵 재확인…"빠르면 27일 처리"禹의장 '신중 모드'…표결 본회의 불투명탄핵시 1차관 직대…경제동력 차질 불가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대행' 꼬리표를 떼고 본래 역할에 전념할 수 있게 됐지만 야당의 탄핵 압박은 여전하다. 다만 탄핵 사유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 한
野 "불법성 없다면 7월 31일 속기록·자료 공개해라"과방위 野·김태규 직무대행 양측 날선 언어로 서로 비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30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면서 "김태규 대행에게 자숙 후 사퇴를 권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과방위 소속 야당
30일 김태규 직무대행 기자회견…"감사 요구, 그냥 이지메""2인 체제 적법성,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건 판례 있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의 감사 요구에 대해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냥 이지메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30
전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어 20일 기자회견 최민희 "金 입장문 내용, 책임 회피하기 위한 궤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대행 기자회견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20일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방송통신 문외한 김태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박찬대 직무대행이라도 상관없으니, 저와 ‘금투세 폐지’에 대한 민생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제가 더불어민주당이 주가 폭락 때문에 열지 못한 금투세 존폐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동으로 하자고 대변인을 통해 제안했다”며 “그 제안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민의
유재은 법무관리관‧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대 등 소환 통보조만간 이종섭 장관 조사 전망…채상병 특검‧처장 공백 변수“수사 조율하고 외풍 막아줄 수장 없어…사건 종결 불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절차에 돌입했다. 디지털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처장
2심 벌금형에 사의 표명…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대행차기 처장 후보자, 오동운‧이명순 변호사 2인으로 압축“총선 전 임명할 듯”…차장 인선 등 조직 안정화 하세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 공백 사태로 처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규 수사1부장이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4개월간 공전 끝에 지난달 29일 차기 처장 후보자 2명이 추려졌지만,
대검찰청이 27일 공석인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자리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직무대리 발령했다.
안 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부산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대검에서 마약·조직범죄기획관으로 일해왔다.
수원지검 2차장은 쌍방울 그룹 대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제2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고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차 변호사는 곧바로 방문진 이사로 임명되고, 서 전 재판관은 KBS 이사 후보로 추천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서 전 재판관은 지난달 2020년 TV조선 재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정책자금(직접대출·직대)의 마지막 3회차 자금 2000억 원이 접수 14분 만에 소진됐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차 접수가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가운데 접수 시작 14분 만에 2000억 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마지막 신청 접수에서 트래픽이
3회차 2000억 대출 규모 공급 후 종료…중기부 “업력 폐지와 규모 확대 없다”코로나19로 직접대출 재정건전성 악화…신용도 지킨 소상공인들 역차별 의견 반영
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에게 연 2% 고정금리로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정책자금(직접대출·직대) 접수가 20일 접수를 끝으로 종료된다. 이번 정책자금
서버 중소 외주업체 맡기고 실질 관리자 2명…연간 2억원 지급1ㆍ2회차 모두 사이트 오류…5만명 서버에 8만 명 이상 트래픽 발생서버 추가 보강 안 한 중기부…“3회차 신청도 오류 발생할 것”
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에게 연 2% 고정금리로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정책자금(직접대출·직대) 접수가 진행되는 가운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자금(직접대출) 2회차 접수가 13분 만에 예산 소진의 사유로 마감됐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일명 직대) 지원은 개인 신용평점 744점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5년간 연 2%의 고정금리로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지난달 16일 마감된 1회차 접수에는 4000억
소상공인, 고금리시기 '저리 직대' 환영했지만설 연휴 불과 5일 전 공급시작지역센터 따라 대출 실행일 '희비'
설 연휴 직전인 이달 20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소상공인ㆍ전통시장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다. 수요가 급격히 몰린 탓이다. 접수 첫날 신청했지만 연휴 전에 대출금을 받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