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청년 일자리 예산을 꼭 복원해서 청년들 일자리, 고용에 좀 더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꽃, 락'에서 주재한 제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통합 일경험 플랫폼 구축 등 내년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국민의 질문에 "국회와 마지막 예산 협
영진종합건설 등 중소기업 5곳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명덕건설, 진보건설, 가온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와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
자동차판매 등을 하는 대리점은 공급업자(본사)와의 거래 종료시 본사로부터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8개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앞서 지난 1월 3일 공포됐다.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4일 이후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갱신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해당 상승분을 대금에 반영해줘야 한다.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것을 회피하는 원사업자에는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자주 묻는 200여 개 질의에 관한 답변 책자(FAQ
한양이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평가는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동반성장위에서 상생경영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통한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한양은 이번 '우수' 등급 획득으
앞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것을 회피하는 원사업자는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금대금 연동제 시행을 담고 있는 개정 하도급법을 뒷받침하는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고 있다.
개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
DL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란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다. 동반성장위에서 중소기업의 대기업 상생경영에 대한 체감도 조사 등을 포함한 실적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지수를 산정한다.
우수 등급을 받은
SK에코플랜트와 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사의 동반성장, 상생 노력이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8일 동반성장위원회는 '202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한화 건설부문,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GS건설, SK에코플랜트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
현대엔지니어링이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2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
동반위,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롯데케미칼ㆍ삼성SDI 등 4곳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
동반성장위원회의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역대 최다인 41개 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최우수 등급에 중견기업 3곳이 이름을 올렸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동반성장 등급 편차는 여전히 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8일 제 76차 동반성장위원
매일유업, CJ제일제당 등 5곳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평가는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 거래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
與진상규명TF, 양주 회천 A15블록 보강공사 상황 점검
국민의힘이 8일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이날 경기 양주 회천 A15 블록 현장을 찾아 보강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하 주차장을 무량판 공법
국민의힘 ‘순살 아파트’ 논란 대비 TF 첫 회의김정재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
국민의힘은 4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법·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부터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 신규제도 인지도, 필수품목 관련 현황, 가맹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한다.
특히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앞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중소기업) 선정 기준에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및 연동 실적이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정부가 벤처업계의 투자 불황 극복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수년간 혁신기업 성장에 무려 52조 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같은 대규모 자금 집행보다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날을 위해 막혀 있는 제도의 틀을 깨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벤처업계가 바라는 제도 개선을 인재 확보와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일환으로 영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일부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통신·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채용, 상습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