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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P2P대출업체 11곳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테라펀딩·루프펀딩·렌딧·펀딩플랫폼 등 온라인 P2P(Peer to Peer)대출 플랫폼 업체들이 돈 빌린 사람의 채무 연체에 대해 자의적인 채권추심과 일방적인 계약해지, 투자손실 면책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온라인 P2P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약관과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직권심사, 7개 유형의

2017-07-27 13:36
'비포&애프터' 성형광고 금지…수술의사 실명제 도입

성형외과 광고에 흔히 등장하는 '비포&애프터' 형식의 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또 수술실 밖에 수술 의사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는 '수술실 실명제'를 도입하고 위험성이 높은 미용성형 수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권심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내

2015-02-11 13:56
복지부, 의료실명제 등 수술환자 안전관리 대폭 강화

최근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의료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우선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등에 소재한 성형외과 병의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후 여러 전문

2015-02-11 13:29
치솟는 의료비, 건보 급여 확대 논의 가열

치솟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비급여 의료를 건강보험 제도 내로 흡수하자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이 주최로 열린 ‘비급여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 토론회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보장성의 수준이 낮은 이유는 비급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행 비급여 체계를

2012-08-21 10:02
공정위,홈쇼핑사업자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시정

이제부터 납품업체가 홈쇼핑사업자에 상품을 입고한 후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면 홈쇼핑 사업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체가 맺는 ‘납품구매계약서’에 대해 직권 심사를 실시하고 납품업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수정·삭제 조치 했다고 31일 밝혔다. 홈쇼핑사업자들은 공정위의 조치를 받아들여 납입 후 상품

2010-10-31 12:00
공정위 법령 등 제·개정시 사전협의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령 등 제·개정시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운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법령 등 제․개정시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운용을 강화해 경쟁제한적 규제 신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사전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각 부처 하위규정은 분기별로 모니터링해 경

2010-02-18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