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재판 방해는 정부가 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발언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의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배정위 회의 전날 ‘지방 국립대 의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배정위와 무관하게 이미 대학별 의대 정원을 누군가 결정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배정위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할 수...
‘바지 사장’ 내세운 법인명의 계좌 개설35개 유령법인 명의 602개 계좌 만들어
범죄 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도 내부 교육에서 변화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직권면직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김 씨는 직위해제 후 자신이 불이익을 겪었다며 서울시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심사일에 불출석했다. 또 남대문경찰서와 광진경찰서에 서울시 직원들을 수차례 고발했다. 서울시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의료기관(산부인과 등)의 장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평가원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지자체장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의 대상은 ‘국민’으로 한정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내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무국적 유령 아동'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대행 통해 발행ㆍ상장된 토큰, 국내 상장 및 유통 가능성은 낮아7월부터 상장피=직권말소…“업계 퇴출 가능한데, 받을 이유 없어”문제는 상장보다 ‘프리세일’ 사기…“상장 미끼로 피해자 두 번 속여”
이른바 ‘컨설팅’을 통한 토큰에 대한 국내 거래소 상장이나 역수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과 함께, 문제는 상장 자체보다는 프리세일 사기라는 우려가...
더불어 제출자료를 원내·외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등록 심사업무와 감독·검사 업무 간 정보 환류 체계가 구축된다. 국세청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해 금융타업자의 사업자 등록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등록 후 폐업한 회사는 직권말소 제도를 통해 즉시 퇴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 오픈 이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자...
이에 FIU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FIU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돼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 종료가 마무리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 예정일, 자산 반환 방법 등을 이용자에...
관련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득 통계 조작 관련 홍장표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기소됐다. 문 정부는 경제 정책의 뼈대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지만, 2018년 1분기 가구별 소득분배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발표되자 홍 전 수석은 통계청 직원에게 통계기초자료를 요구했다.
통계기초자료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입법예고된 새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 금융당국에서 직권말소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시행령을 법제처에서 법체계를 검토·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법을 반영하는 부분이 기존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등급평가를 거쳐 일정 등급 이상을 받으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나 시정명령 사실 공표 면제 등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CP가 예규로 운영되다 보니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 제공이 어려웠고, 실제로 기업의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지난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감경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2개월, 법인세와 소득세는 3개월 연정한다.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은 최장 1년간 유예한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5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절차 강화바이낸스-고팍스, 델리오 등 영향 받을 전망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제 도입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특정금융금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고팍스 임원변경 신고 수리 과정에서 드러난...
통상 변경 신고 접수 후 45일 이내 심사 결과가 나왔어야 하지만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투자자들은 해외 금융 법률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지 않으면 원리금을 변제받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바이낸스는 인수 절차가 완료돼야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 교육감은 이들 해직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한 뒤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2심에서도...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 조희연이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조희연에 채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전교조의 강력한...
이 경우 내달 9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민심 밥상'에 쌍특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민감한 공천 심사와도 맞물리게 되는 만큼 정부여당으로선 최대한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쯤 법원에 출석한 윤 전 차관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아무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등급은 총 6개(AAA, AA, A, B, C, D)로 구분하며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게는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SK에코플랜트는 ESG 경영의 핵심가치인 준법경영을 실천하고자 2008년부터 CP를 도입했다. 또 CEO 직속의 ‘자율준수사무국’을 통해 이사회에서 선임된 총괄 책임자인 ‘자율준수관리자’가 CP를 독립적으로 총괄·운영해오고...
또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일인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개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 9월 규정변경예고됐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부감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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