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신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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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직권신청 제도화⋯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신청 없어도 '자동지급'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

2026-05-12 13:13
아동 양육 위기가구, 친권자 거부해도 생계급여 '직권신청'

정부가 ‘신청주의’ 한계에 따른 위기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자 공무원의 직권신청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활용해 아동을 양육하는 위기가구 등에서 친권자가 생계급여 수급 거부 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

2026-04-1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 ~ 4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기초수급 '다자녀 가구'도 에너지바우처⋯4인 가구 연 70만 원 지원

정부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70만 원의 냉·난방비가 지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난

2025-11-20 12:00
민주 윤리심판원, '성희롱 의혹'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6개월간 당원 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소속 김회재 의원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징계 결정 배경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줌 회의

2022-06-20 21:58
박범계 "박근혜 건강 소견서 이례적으로 자세히 쓰여있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소견서가 있는데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쓰여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이동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 교정당국이 형집행정지 직권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바로 물어보겠다”고 했다. 전날

2021-12-21 14:28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7000원 인상…27일부터 접수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가구당 7000원 인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15년 겨울 첫 시행 됐으며

2020-05-26 11:00
[정책사이다] 여름 무더위, '에너지 바우처'로 올해부터 전기요금 감면…신청 방법과 대상은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2019-05-16 16:35
230만8000명에 '보편적 아동수당' 첫 지급

소득·재산 기준이 폐지된 ‘보편적 아동수당’이 25일 첫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기준으로 전체 6세 미만 아동의 98.3%인 232만7000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이 중 지급 대상자는 230만8000명이다. 제외된 1만8000명은 신청 계좌번호와 계좌주의 성명이 다르거나 주민번호가 다른 경우 등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절차

2019-04-25 09:44
'보편적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 접수…1~3월분 4월 소급 지급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15일부터 추가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신규 지급 대상에 대해선 1~3월분이 4월에 소급 지급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기존에 부모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아동수당 지급에서 제외됐던 아동들은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아동수당을 새롭게 신청할

2019-01-14 12:00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이달말 마감...48만 가구 돌파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말까지 겨울철 저소득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신청 집중 독려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마감이 2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수급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신청 집중 독려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발굴․파악한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동 담당자, 이통장,

2016-01-17 11:00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해진다

겨울철 저소득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난방카드)’ 사업을 전화통화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 가구는 지난 21일 기준으로 36만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 신청률은 부산(68%), 대구(67%), 울산(66%) 등 대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非)도심권인 세종(4

2015-12-22 16:44
“준하는 예우라면 꼭 의사자가 아니어도 좋다”

북한의 포격으로 인한 연평도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 정부와 조금씩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 장례 일정 합의 난항으로 7일째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연평도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은 29일 오후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인들이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다면 꼭 의사자가 아니어도 좋다”라며 종전의 입장에서 한발 물

2010-11-30 07: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일본 지자체, ‘건강상태 모르는 노인’ 먼저 찾는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1324곳이 건강검진이나 의료 이용 기록만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고령자를 직접 찾아 의료·복지서비스로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료·장기요양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군을 먼저 찾아내는 방식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0일 열린 ‘제21회 고령자

2026-09-11 07:00
“전기·수도 체납 매달 체크한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강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2026-05-12 14:14
정부, 복지 사각지대 2만1천명 직접 찾았다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처지임에도 지금까지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2만여명을 한 달 사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찾아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송파구 세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일선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과 이·통·반장,

2014-04-01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