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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김용현 전 장관 직권보석 항고 기각⋯“위법으로 볼 수 없어”

김용현 측 “사실상 구속 연장”⋯法보석 결정 항고‧집행정지 신청法 “임의적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 재량⋯위법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낸 보석허가 결정에 대

2025-06-24 13:51
[종합]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조건부 보석⋯金 측 “석방 결정 불복”

조건부 보석 허가…보증금 1억 원·사건 관련자 연락 금지 등 조건김용현 측 “사실상 구속 연장”⋯法보석 결정 항고‧집행정지 신청군·경찰 수뇌부 구속기한 만료 임박⋯민주당 “추가 기소하라” 고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조건부 석방에 불복

2025-06-16 14:24
與 "김용현 보석 허가, 개탄스럽다…강력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석 석방한 것과 관련해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줬던 같은 재판부가 이번에는 '내란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 전 장관을 보석으로 또

2025-06-16 11:21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건부 보석 결정

서약서 제출·주거제한·보증금·지정조건 등 이행보석 조건에 따라 내란혐의 피고인과 접촉 제한 법원이 12·3 비상계엄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구속만료일을 앞두고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구속 기간

2025-06-16 11:07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2심서 보석 석방

웅동학원 관련 채용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일 조 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조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2019년 10월 구속된 조 씨는 1심 재판이 진행

2021-03-02 15:00
지난해 압수수색영장 3만9000건 더 청구…89.1% 발부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건수가 2018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법원이 공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압수수색영장은 전년보다 3만9000여 건 증가한 28만9625건이 청구됐다. 이 중 89.1%인 25만8125건이 발부됐다.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2016년 18만8538건, 2017년 20만4263건,

2020-10-07 12:00
[종합] ‘노조와해'ㆍ'증거인멸’ 삼성 임원들 잇단 보석 석방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노무담당 임원과 자문위원 등이 연달아 보석으로 석방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부정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은 모두 풀려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 노조 와해 사건

2020-06-16 15:12
‘채용비리ㆍ허위소송 혐의’ 조국 동생 보석 석방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석방됐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씨에 대해 이날 직권보석 결정했다. 이에 조 씨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앞서 재판부는 12일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11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2020-05-13 19:43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179일 만에 석방…거주지 등 제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 보석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허가하는 대신 주거지를 제한하고, 직접

2019-07-22 13:06
‘사법농단’ 양승태 보석 여부 오늘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여부가 22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 보석에 관해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양 전 대법원장은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2019-07-22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