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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 무효 판결 수용…“복직 절차 진행”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지 교사의 복직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내린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

2026-07-24 14:46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조정안 수용 시 해임 취소…복직 절차 지원”

교내 성폭력 사안을 고발했다가 전보·해임 처분을 받은 뒤 법원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지혜복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지 교사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해임 처분은 취소될 예정”이라며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을 존중해 조속한 복직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2026-04-15 14:59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전보 취소 판결 수용…“항소 않겠다”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가 전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법원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이 권

2026-01-30 11:35
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부당 전보 피해자 아냐”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됐다며 복직을 주장하고 있는 지혜복 씨에 대해 "공익신고자도 부당 전보 피해자도 아니다"라며 "서울교육의 현안 해결에 차질을 주는 불법시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련의 불법시위는 교육청의

2025-03-12 10:00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대입에 초중등 영향...‘대입제도 개선 TF’ 추진"

"미래사회 반영한 대입 재설계 필수...TF ·정책연구 등 공론화 필요""노후학교 안전예산 턱없이 부족...안정적 재정 위한 근본대책 시급" “대입제도의 미시적 조정으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교육을 이끄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

2025-03-10 06:00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교육청 내 시위한 20여명 연행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시위하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 22명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나머지 1명

2025-02-28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