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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정비...건보 재정도 손질"

정부가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관리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금·보험별로 환수와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감시망을 촘촘히 해 적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 회의'를 열고 작업반별로 구

2026-01-22 16:07
정부, 보조금사업 176개 구조조정...역대 최대 수준

정부가 전체 보조금 평가 사업의 63%를 폐지·통폐합·감축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은 약자복지 분야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연장 평가에서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심사

2023-05-30 14:53
인사 종합 / 3월 11~13일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지출혁신과장 임헌정 　◆농림축산식품부 ◇3급 승진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장 최봉순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장 강민철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장 변상문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실 친환경농업과장 강혜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승진 △태양광연구단장 안세진 　◆새마을금고중앙회 ◇부문장 △준법지원부문 김정신 △정보보호부문 임기철

2022-03-13 17:56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지출혁신과장 임헌정

2022-03-11 17:17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간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계획된 총지출은 589조1000억 원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후폭풍과 대통령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총지출이 6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2017년 400조 원, 지난해 50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

2021-03-30 13:38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지출혁신과장 권재관

2020-06-04 10:31
정세균, “중국 유입 차단 조치, 평가 일러…추경안 조속 의결 요청”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정부의 감염원 유입 차단 조치에 대해 "아직 판단하기 이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감염병을 막는 가장 기본이 차단과 격리다. 그 전초적 단계에서 차단을 잘했다고 생각하나'라는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2020-03-11 16:19
국고채 확대ㆍ공기업 적자에 작년 공공부문 부채 33조4000억 원 증가

지난해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가 전년보다 각각 24조5000억 원, 33조4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정부는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고채 발행을 확대하면서, 공공부문은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이 설비투자를 늘리면서 부채가 증가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는 759조7

2019-12-26 10:00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경제]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미국 출장(G20 재무장관회의/ IMF·WB 춘계회의, ~15일) △기재부 2차관 15:00 지출구조개혁산 회의(비공개), 17:00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비공개) △2019년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지출혁신 2.0 점검 및 ‘18년 심층평가 결과보고 △구윤철 제2차관, 국방연

2019-04-15 08:38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미국 출장(G20 재무장관회의/ IMF·WB 춘계회의, ~15일) △기재부 2차관 15:00 지출구조개혁산 회의(비공개), 17:00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비공개) △2019년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지출혁신 2.0 점검 및 ‘18년 심층평가 결과보고 △구윤철 제2차관,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 16일(

2019-04-14 11:19
[인사] 기획재정부

◇전보(과장급)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양순필 △지출혁신과장 강경표

2019-02-21 14:25
기재부, 대규모 조직개편…총괄과장 행시 39회→40~41회 세대교체

기획재정부가 30일 과장 109명 중 81명을 대거 교체하는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특히 주요 실·국 총괄과장을 행정고시 39회 중심에서 40~41회로 세대교체하고 여성 진입을 확대했다. 기재부는 이번 인사를 그간의 업무성과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능력 중심 인사’로 평가했다. 또 전문성 있는 인재를 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

2019-01-30 16:39
여의도 2.4배 면적 국유지에 공공주택ㆍ벤처타운 등 건설

의정부 교정시설부지와 남양주 군부지 등 국유재산 11곳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이 들어선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발 대상지는 전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11곳이다. 수도권에선

2019-01-23 14:00
[종합] 홍남기 "여의도 2.4배 면적, 공공주택 2만2000호 등 공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어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693만㎡)에 이르는 전국 11곳의 선도사업지를 선정했다”며 “공공주택 2만2000호 등 주거취약계층 정주공간,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 시 이들 사업과 연계 개발하겠다”고

2019-01-23 10:51
예산 반영 전 '재정효과 떨어뜨리는 규제' 개선방안 마련

재정투자 효과를 제약하는 규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예산을 반영하는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가 도입된다. 셀프충전 금지 등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 해소가 우선 추진과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출혁신 2.0’ 추진과제를 확정했다고 밝

2019-01-23 10:00
정부,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착수…지출ㆍ분배 연계도 강화

정부가 2020년까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착수한다. 또 주요 지출 및 세제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출혁신 2.0 추진 방향과 과제(안)’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5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속적인 재정

2018-09-12 11:00
정부, 유사목적 기금ㆍ부처별 창업지원 체계 등 재정 지출 혁신 추진

정부가 재정 지출을 효율화 하기 위해 유사목적의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활용, 부처별로 산재된 창업지원 체계 재구조화,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신속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안) 선정을 논의했다. 김용진 차관은

2018-08-10 15:21
[주간 주요 일정]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8월6~11일)

[경제] ◇기획재정부 6일(월) △김동연 부총리 10:00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현장방문(평택)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석간) △2018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 개최 7일(화) △김동연 부총리 09:30 총리-부총리 협의회(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KDI 경제동향(2018. 8)

2018-08-06 07:32
경제ㆍ사회부처 8월 6일~10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6일(월) △김동연 부총리 10:00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현장방문(평택)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석간) △2018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 개최 7일(화) △김동연 부총리 09:30 총리-부총리 협의회(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KDI 경제동향(2018. 8) 8일(수) △김동연 부

2018-08-05 11:40
[2018 세법개정]저소득층 가구에 5년간 15조 원 조세지출...혁신성장 투자에 세감면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5년간 15조 원의 조세지출에 나서는 등 빈부 격차와 소득 불평등 해소에 나선다. 또 혁신성장 분야에 투자한 연구개발(R&D) 설비 초기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신성장기술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정부는 3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

2018-07-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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