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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막고 깜깜이 운영 차단…지주택 제도 ‘전면 손질’ [종합]

토지확보율 95%→80% 완화…속도 개선공사비 검증 의무화·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조합 자금 사용 내역· 회계 정보 공개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검증과 조합 운영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개편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속도가 빨라지고 부실

2026-04-20 16:17
‘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주택...폐지론 다시 불붙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 폐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주택 제도를 폐지 수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다. 전문가들도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주택과

2025-10-14 16:28
국토부, 지주택 사업장 특별합동점검…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7월 11일~8월 22일)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돼,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했다. 조합원에게

2025-09-10 11:00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사위 인사 청탁 의혹에 존폐 기로[논란의 서희건설②]

서희건설이 김건희 여사 목걸이 선물 의혹 등 악재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특검은 선물 전달 시점과 사위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 사이의 관련성을 추적 중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기업의 존립 여부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특검팀에 제출한 자수서엔 이 회장이 2022년 3월 김 여

2025-08-14 13:32
'지주택 강자' 서희건설...尹정부 들어 시평 순위 '껑충'[논란의 서희건설①]

서희건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앞세워 최근 5년간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17계단 끌어올리며 상위권 건설사로 도약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매출과 지주택 비중이 동반 확대되며 성장세가 가팔라 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희건설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했

2025-08-14 13:27
“내 집 마련 지름길이라더니” 지역주택조합, 알고 보니 돈 먹는 하마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도입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이 서민을 울리는 복병으로 변모했다. 숱한 사업 지연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분담금을 둘러싼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지만, 일부 성공 사례에 희망을 품는 투자자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군자동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인 ‘광진 벨라듀’(

2025-02-11 06:00
상계6 재건축 사업 '속도'...노원구 재건축, 중저가 아파트시장 불씨 당기나

서울의 대표 노후 주거단지인 노원구 상계주공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내년부터 안전진단 통과 요건이 까다로워질 것을 대비하는 취지다. 재건축 첫 문턱인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노원구 일대 집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 이 일대 재건축 사업 바람이 중저가 아파트값 상승세에 또 다시 불씨를 당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

2020-12-10 18:00
현대건설, 의정부 '힐스테이트 녹양역' 조합에 사업비 16억 환급

현대건설은 2018년 11월 입주한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힐스테이트 녹양역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원들에게 사업비 16억 원을 환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도급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조합원 모집 이후 일정 계획대로 입주를 완료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5~10%다. 입주 시에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비, 건축비 등 비용 증가로 모

2020-03-10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