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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4:30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의원회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16:30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남방 등 아시아 대상 코로나19 긴급자금 2억불 신규 지원
    2020-10-25 09:45
  • 전만경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 취임
    전만경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 취임
    공간정보산업진흥원(SPACEN) 신임 원장에 전만경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이 28일 취임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신임 전 원장은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와 인하대 교통경제학 석사를 졸업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 사우디한국대사관 건설교통관과 참사관 등을 역임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전 원장이 공간정보산업정책을 총괄
    2020-09-28 16:52
  • LX, 6·25 휴전 후 60년간 토지분쟁 해결 나선다
    LX, 6·25 휴전 후 60년간 토지분쟁 해결 나선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6.25 전쟁 수복지역의 토지 디지털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LX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소재 6개 리, 1만2345필지를 대상으로 경작민들의 토지 이용 분쟁 해결을 위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전체 사업지역 내 이른바 주인이 없는 땅인 무주지(無主地) 3429
    2020-08-03 10:51
  • 내달부터 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40% 감면
    내달부터 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40% 감면
    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도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주
    2020-07-28 09:00
  • 캠코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 출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8일 오전 11시 강원도 양구군 KT 양구빌딩 3층에서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 조인묵 양구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양구군 해안면은 한국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사유화 요건 미비 등으로 무주지(無主地)로 남아있던 토지가 그동안 경작권 불법 매매,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
    2020-07-08 14:37
  •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 세대당 3만㎡ 범위 내 매각 가능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 세대당 3만㎡ 범위 내 매각 가능
    앞으로 6ㆍ25 전쟁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는 세대당 3만㎡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또 세대당 6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토지 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5일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 수복지역 내
    2020-06-05 10:00
  • 대한부동산학회 2019년 추계정기학술대회 개최
    대한부동산학회 2019년 추계정기학술대회 개최
    대한부동산학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숭실대 형남공학관에서 추계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국토 공간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국토 공간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취지다. 국토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래 국가 발전 수준을 예측하
    2019-10-1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6일)
    ◇기획재정부 9월 30일(월) △부총리 14:00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11:00 혁신성장 자문단 간담회(비공개) △2019년 8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혁신성장자문위원 위촉 및 간담회 개최(석간) △2019년 AMRO 연례협의 결과 △'KOSTAT 통계플러스' 2019년 가을호
    2019-09-29 13:35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람사르습지도시 후보지 선정(8월 12~16일)
    [경제] ◇기획재정부 12일(월) △홍남기 부총리 14:00 디스플레이업종 현장방문 및 간담회(파주) △디스플레이 업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13일(화) △홍남기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15:30 강원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횡성) △국립병원·공항 등
    2019-08-12 08: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8월 18일)
    ◇기획재정부 12일(월) △홍남기 부총리 14:00 디스플레이업종 현장방문 및 간담회(파주) △디스플레이 업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13일(화) △홍남기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15:30 강원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횡성) △국립병원·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 전문기관 위탁관리 추진
    2019-08-11 10:37
  • 올해 국민안전·공간정보 등에 3328억 투자···10개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추진
    올해 국민안전·공간정보 등에 3328억 투자···10개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추진
    올해 안으로 지하시설물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도권 10개 시에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국토관측 위성 2기(2020~2021 발사 예정)의 활용을 위한 ‘국토위성센터’를 설립하는 등 총 778개의 공간정보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 제공, 산업기반 지원 등을 담은 ‘2019
    2019-04-16 11:00
  • 지적재조사 뒤 받는 조정금…양도세 대상서 제외
    소유한 땅에 지적재조사가 이뤄지면 받게 되는 조정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조정금이란 지적재조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이익에 대한 형평성 조절을 위해 감정평가액으로 토지면적이 증가한 경우 징수하고 감소한 경우 지급하는 제도
    2018-12-28 06:00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경제]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국군장병 위문(비공개) △'2019년 할당관세‧조정관세 대상 품목‧세율' 국무회의 확정 △'KOSTAT 통계플러스' 2018년 겨울호 26일(수)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석간) △’19년 1월 1일 개정 외국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국군장병 위문(비공개) △'2019년 할당관세‧조정관세 대상 품목‧세율' 국무회의 확정 △'KOSTAT 통계플러스' 2018년 겨울호 26일(수)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석간) △’19년 1월 1일 개정 외국환거래규정 시행(석간) △통계
    2018-12-23 14:13
  • [미래혁신] 내년 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부지조성…2021년까지 드론 4000대 뜬다
    [미래혁신] 내년 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부지조성…2021년까지 드론 4000대 뜬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에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인 국가 시범도시(세종, 부산) 부지조성에 착수한다. 또 2021년까지 약 4000대의 드론이 국토교통⋅경찰⋅산림⋅설비⋅전력설비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
    2018-05-17 14:00
  • [2017 국감] 국토정보공사, ‘42억 원’ 민간 일감 가로채기 지적받아
    [2017 국감] 국토정보공사, ‘42억 원’ 민간 일감 가로채기 지적받아
    지적측량이 주된 업무인 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영세 중소 측량업자의 일감을 가로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적측량이란 토지 소유권의 경계를 명확하게 확정 짓는 측량이다. 16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LX가 중소 영세 측량업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민간용역
    2017-10-16 11:15
  •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주거 안정ㆍ부동산시장 관리 책무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주거 안정ㆍ부동산시장 관리 책무
    취업 후 은행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급여통장과 청약통장 개설이다. 그만큼 내집 마련의 꿈은 모든 직장인의 소망이다. 이처럼 누구나 관심이 많은 만큼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명운을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은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면서 경제정책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기본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주
    2017-02-23 11:00
  • CJ대한통운 국내 첫 드론 물류배송
    CJ대한통운 국내 첫 드론 물류배송
    드론을 이용한 택배가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 또 수색ㆍ구호물품 전달 등 조난지역 대처에 드론이 적극 활용된다. 정부는 앞으로 야간 비행도 허용할 방침이라 드론 상용화가 머지않았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강원도 영월 시범사업 공역(空域)에서 수색 및 구호품 배송 등 조난상황 발생 시 드론 활용 방안과 물류 배송 비행 테스트로 구성된 공개 시연회를 개최했
    2016-11-17 10:34
  • '드론' 택배 이달부터 시범서비스…향후 야간 비행도 허용한다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가 본격적인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 또 수색, 구호물품 전달 등 조난지역 대처에 드론이 활용된다. 정부는 앞으로 야간 비행을 허용해 야간 방송중계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강언도 영월 시범사업 공역(空域)에서 수색 및 구호품 배송 등 조난상황 발생 시 드론 활용 방안과 물류 배송 비행테스트로 구성된 공개
    2016-11-17 06:00
  • [인사] 국토교통부
    ◇ 과장급 전보 등 △ 홍보담당관 유삼술 △ 복합도시정책과장 한성수 △ 국토정보정책과장 김형석 △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 손우준
    2016-07-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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