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불부합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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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관 협력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민간대행자 96곳 선정

정부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토지 경계 불일치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고 재산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바른땅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는 지적측량업체 127개사가 신청해 96

2026-02-06 06:00
LX공사, 민간 협업 지적재조사 추진…614개 사업지구 선정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국토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참여할 민간대행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3000억 원을 투입해 전 국토의 15%인 554만 필지의 지적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국책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

2025-01-14 13:29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19일 공포…“재산권 행사 완화”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24-03-18 06:00
지적재조사사업 확대…올해 32만 필지 지적불부합지 해소 나선다

정부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전국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를 말한다. 즉, 우리 땅의 경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 인해 매년 발

2022-01-25 11:00
LX-세종시, 스마트 공간정보 구현 위해 맞손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세종시가 스마트 공간정보 구현과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손을 잡는다. 김정렬 LX 사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은 12일 세종시청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 기관은 5년간 △부동산 투기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공간정보 통합

2021-04-12 16:45
지적재조사 사업, ‘멘토링 지원’으로 속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사업량 증가에 대처한다고 9일 밝혔다. 멘토링 제도는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전 직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력자가 돼 지적재조사 사업의 1대 1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지적재조사는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

2021-02-09 11:00
올해 국민안전·공간정보 등에 3328억 투자···10개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추진

올해 안으로 지하시설물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도권 10개 시에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국토관측 위성 2기(2020~2021 발사 예정)의 활용을 위한 ‘국토위성센터’를 설립하는 등 총 778개의 공간정보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 제공, 산업기반 지원 등을 담은 ‘2019

2019-04-16 11:00
드론으로 한국지도 다시 찍는다…8개 지구 지적재조사 시험비행

정부가 무인기(드론)를 날려 우리나라 국토를 다시 측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부터 드론을 활용해 지적재조사의 효율화를 위한 실험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00년 전 기술로 작성된 종이지적의 훼손 등으로 발생한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 잡고 도해(圖解)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554만필지로 전국(3743만필지)의

2016-04-07 06:00
국토부, 40년 지적재조사 종합한 백서 발간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 40년 역사를 돌아보는 백서를 발간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바른땅2030을 향한 도전 -지적재조사 40년의 발자취'이라는 제목의 백서는 지적재조사를 위한 40년의 준비과정과 사업 진행상황, 기대 효과, 사업 후 변화될 미래상 등이 담겨있다. 특히 지적불부합지의 발생 원인부터 지적재조사 기반조성과 3차례의 입법 추진과정 등을

2016-03-02 11:00
국토부 내년 예산 23조4000억 편성…“미래대비 투자할 것”

국토해양부는 2013년 예산안을 23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직전년(2012년)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한 수준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도로는 고속도로 19개, 국도 255개 등 총 370개 사업에 대해 완공 중심으로 집중 투자키로 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구간 제2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구간, 국도 3호선

2012-09-27 14:22
국토부, 100년된 종이 지적도 디지털화

국토해양부는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地籍)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17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은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국의 약 15%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지적재

2012-03-15 11:00
신영수 의원, “한국, 100년 전 동경좌표계 활용”

국치 100년이 지났는데도 토지 지적 측량이 일본 동경좌표계 기준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 수원(국토지리정보원 구내)에 경위도원점을 설치했음에도 동경원점의 지역좌표계를 기준으로 한 기존의 지적 측량체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4일 밝혔다. 신영수 의원에 따르

2011-10-04 17:18
종이 지적도 디지털화...1조2000억 투입

전국 지적도가 100년만에 전면 재편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화하고,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지적불부

2011-06-30 17:49
'지적 재조사' 사업비 2조 줄여 재추진

예산부족을 이유로 검토가 중단됐던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재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조7000억원대에 이르는 사업비를 항공사진측량 등 신기술을 도입해 절반인 1조8000억원대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업추진은 4월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태의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는 전국 3천715만7천여필지의 지적도

2011-03-28 07:50
[국토위]국토 3.9%가 지적도에 잘못 표기돼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3.9%에 해당하는 138만 필지가 지적도와 실제 위치나 모양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최욱철의원(무소속, 강원도 강릉)이 지적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도 시도별 '지적불부합지' 현황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전국 토지의 지적불부합지 규모는 총 138만 필지로 이는 전체 토지의 3.9%에 이르는

2008-10-23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