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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2024-01-18 11:00
  • 국토부, 지입제 피해사례 790건 접수…212건 행정처분ㆍ32건 수사의뢰
    국토부, 지입제 피해사례 790건 접수…212건 행정처분ㆍ32건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26일간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1일 평균 30.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 수취한 경우(424건, 53.7%)’였으며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미제공한 경우(113건, 14.3%)’, ‘화물차량을...
    2023-03-30 11:00
  • 무역협회, “OECD 국가 중 화물 운송 요금 강제 없어”
    무역협회, “OECD 국가 중 화물 운송 요금 강제 없어”
    정 부회장은 “화물자동차 총량 제한과 지입제에 따른 국내 화물 운송시장의 고질적인 다단계 위수탁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며 “국내 화물운송 시장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큰 틀의 로드맵을 정부가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화물 운송계약 체결의 자유가 보장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화물 운송 운임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질서가...
    2023-02-08 15:55
  •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지입제는 운송사에 화물차량을 등록하는 제도로, 지입전문회사는 이를 악용해 운송 일감은 주지 않으면서 화물차 등록 대행으로만 수입을 창출하는 소위 ‘번호판 장사’ 업체를 지칭한다. 성 의장은 “지입료만 목적으로 해 일정 비율의 일감을 차주들에 주지 않고 운송료만 받으면 과감한 감차 처분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등록 부분도 차주 본인 명의로 하도록 해...
    2023-02-06 12:33
  • [속보] 당정 "표준운임제 도입ㆍ지입제 개선 등 입법, 3월 국회 추진"
    [속보] 당정 "표준운임제 도입ㆍ지입제 개선 등 입법, 3월 국회 추진"
    2023-02-06 11:25
  • [속보] 당정 "지입제 '번호판 대여' 등 수입, 세무조사ㆍ검찰수사 해 개인 유용 조사"
    [속보] 당정 "지입제 '번호판 대여' 등 수입, 세무조사ㆍ검찰수사 해 개인 유용 조사"
    2023-02-06 11:12
  •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이번 방안에는 1960년대부터 운영돼 온 지입제(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입전문회사는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를 말한다. 지입계약 시 계약 체결 명목으로 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 2000만~3000만 원, 차량 교체 동의 비용으로 700만~800만 원, 지입계약 해지 시 명의 이전 동의 비용으로 300만~4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갑질이...
    2023-02-06 11:01
  •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지입제에 관해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운송사에) 면허를 부여했는데 이것으로 ‘번호판 장사’를 해 많은 차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국가의 책임 또한 크다”고 짚었고, 송 의원은 “90% 이상이 지입차량으로 운송사와 차주 간의 위탁계약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운송 일감 제공 없이 여러 명목으로 번호판 장사를 해...
    2023-02-06 10:43
  • [속보] 당정 "화물차 번호판 장사 타파, 지입제 개선하겠다"
    [속보] 당정 "화물차 번호판 장사 타파, 지입제 개선하겠다"
    2023-02-06 10:13
  •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그동안 화물운송시장에서 관행처럼 운영된 지입제를 퇴출하고 기존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을 추진한다. 또 유가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2023-01-18 15:00
  •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이어 “(운송회사는) 월 30만~40만 원의 지입료도 받고 있다"며 "번호판 장사를 하는 회사가 불로소득으로 화물차주들의 소득이 착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입제도 개혁 방안과 영세사업자 중심의 공적 서비스 개선 등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화물자동차 노동자의 근로 지표와 사고 위험도 조사 등도 논의됐다. 이태형...
    2022-12-27 18:42
  • 원희룡 "물류산업구조 개선안 마련…안전운임제 연초까지 집중 논의"
    원희룡 "물류산업구조 개선안 마련…안전운임제 연초까지 집중 논의"
    이어 "오랫동안 다단계, 지입제, 1인이 다수 지입을 해서 기사를 고용해 중간이익을 취하는 기득권 구조 때문에 화주는 운임을 내는데 계속 운임인상이 반복되고 차주는 계속 돈을 덜 받고 국가 경제와 국민에 너무나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몰이 급박해서 시간적 어려움이 많은데 연내 끝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연초까지...
    2022-12-12 14:02
  • [이슈크래커] 예고된 화물연대 운송거부…"정부ㆍ국회 막을 기회 있었다"
    [이슈크래커] 예고된 화물연대 운송거부…"정부ㆍ국회 막을 기회 있었다"
    정부는 그 대안으로 유가연동제, 지입제 개선 등을 언급합니다. 최인호 위원은 마치 미래를 예측한 것처럼 어 차관에게 말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평가에 기초한 안전운임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화물노동자들이나 저희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차이가 너무 커서 연말이 가까울수록 정부와 노동 간의 갈등이 상당히 현실화되고 심화되지 않겠나". 국회...
    2022-12-03 07:00
  • 화물연대 오늘 0시 기점 총파업 돌입…안전 운임제 연장 요구
    화물연대 오늘 0시 기점 총파업 돌입…안전 운임제 연장 요구
    이외에도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전날 오후 4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파업 전까지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한편, 파업 돌입에 대비해...
    2022-06-07 00:19
  • 경찰,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 대응 예고…“주동자 추적해 사법처리 예정”
    경찰,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 대응 예고…“주동자 추적해 사법처리 예정”
    취지로 도입대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이밖에도 운송료 인상과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조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와의 제도개선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2-06-06 15:38
  • 원자잿값 상승에 ‘물류대란’까지…건설업계, 공사 지연·공사비 인상 불가피
    원자잿값 상승에 ‘물류대란’까지…건설업계, 공사 지연·공사비 인상 불가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3월 기준 143.06으로, 지난해 같은 달(126.14)보다 13% 올랐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지입제(위수탁제) 폐지 및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혁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06-06 15:14
  • 화물연대 총파업 'D-Day'…물류대란 우려에도 '강경대응 방침' 정부는 조용
    화물연대 총파업 'D-Day'…물류대란 우려에도 '강경대응 방침' 정부는 조용
    구체적으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산업재해보상보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안전운임제는 일종의 ‘화물기사 최저임금제’다. 화물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일몰된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7일 0시부터 일제히...
    2022-06-06 14:02
  • “경윳값 상승으로 생존 위기” 화물연대, 내달 7일 총파업 예고
    “경윳값 상승으로 생존 위기” 화물연대, 내달 7일 총파업 예고
    화물연대는 △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 운임 인상 △ 지입제 폐지 △ 노동기본권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안전 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안전 운임제는 올해 12월 31일로 일몰된다. 한편,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은...
    2022-05-23 12:08
  • 화물연대 파업에 철강업계 해송·철송 전환…"운송 차질 없다"
    화물연대 파업에 철강업계 해송·철송 전환…"운송 차질 없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전체 사업용...
    2021-11-25 10:17
  • 김봉진 배민 의장, 1000억 쏜다…유니콘은 인재 전쟁 中
    김봉진 배민 의장, 1000억 쏜다…유니콘은 인재 전쟁 中
    특히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며 하루 20건 이상 배달한 지입제 라이더는 내달 중 바로 DH 주식을 받을 수 있다. DH 주식이 현재 원화 기준 14만 원가량에 거래되는 만큼, 1인당 200만~500만 원 규모의 주식이 주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김 의장의 취지를 들은 DH 본사가 라이더에게 지급할 주식은 먼저 주는 걸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조건상...
    2021-03-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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