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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아닌 명백한 인재"… 민주당 포항남·울릉 지역위, 지진 9주기 맞아 '국가 책임' 촉구

엇갈린 판결로 깊어진 시민들의 고통, 대법원서 진실 가려져야"정권 바뀌어도 국가 책임은 단절될 수 없어" 지속적 책무 강조 포항촉발지진 발생 9주기인 15일,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가 정부를 향해 명확한 책임 규명과 온전한 피해 회복,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포항지진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2026-11-15 17:23
포항시, 촉발지진 대법원 상고심 총력전…인과관계·국가 책임 규명에 사활

포항지진 1·2심 판결 및 최근 민·형사 엇갈린 판례 분석… 승소 전략 모색박용선 포항시장, "시민 권리 끝까지 지킨다"… 전 대법관 출신 변호사 면담 포항시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지난 6일 서울에 위치한 대법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를 전격 방문해 전 대법관 출신인

2026-10-06 18:56
[단독] '포항지진' 관리·감독한 에기평·지질연도 배상책임…법원 “안전의무 당연”

에기평·지질연 공동불법행위 인정…책임비율 30%이노지오 23억 배상…사실상 영업중단, 이행 불투명 화재보험협회·에기평·지질연 모두 1심 불복해 항소 2017년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사업의 직접 수행기관뿐 아니라 사업을 관리·감독한 기관에도 피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안전관리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은

2026-08-10 15:40
검찰, 2017년 포항 지진 관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압수수색

검찰이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에서 촉발된 인재인지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와 포항지열발전,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앞서 지난 3월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전 산업통상자원부장

2019-11-05 19:34
[기고] 원전, 재생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안보

필자가 독일에 체류할 당시 가장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 독일 국민이 모두 전기 등 에너지 사용에 민감하고 절약한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근검절약한 국민성 때문으로 보며 감탄했다. 그런 면이 전혀 없던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전기료가 우리보다 2~3배 이상 비쌌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필자가 소속 독일 로펌의 각 지역사무실에 돌아다니며 한국법 특강을

2019-05-21 09:28
與, 포항 지진 대책 특위 구성…"피해 복구 예산, 추경 반영"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경북 포항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관련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피해 보상과 지역 재건을 위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 포항 지열 발전소 지진 대책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올해부터 추진되는 '포항

2019-03-28 17:09
포항 지진 여파에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사업 좌초되나

지열발전이 2017년 포항 지진의 ‘주범’이라는 정부 조사의 불똥이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사업으로 튀었다. 에너지 업계 안팎에선 사업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20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에너지 자립섬 사업자인 ‘울릉에너피아’ 주주사들은 다음 달 이사회를 열어 사업 청산을 심의한다. 에너지 자립섬 사업의 핵심인 지열발전 사업이 정부 조사로 ‘

2019-03-20 18:14
[종합] 지열발전, 포항지진 촉발 결론…정부, 피해 보상 불가피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해 엄청난 피해를 안긴 지진(규모 5.4)이 인근 지역의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됐다는 최종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연 지진이 아니라 사실상 인재로 결론 남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한 포항 시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5조 원대의 보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지질학회가 주

2019-03-20 11:46
서부발전·소시안에너지 케냐에서 320㎿ 신재생에너지 사업 맞손

한국서부발전은 이달 20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현지 개발사인 소시안 에너지(Sosian Energy)와 320㎿ 규모의 ‘케냐 신재생에너지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시안 에너지는 부지 소유 및 사업권을 확보하고 서부발전과 함께 케냐 메낭가이 지역 140㎿ 지열발전, 나쿠루 지역 140㎿ 지열발전 및 40㎿ 태양

2018-07-23 14:03
[SP 분석]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에너지사업 캐시카우 역할 톡톡…흑자전환 목표

코스닥 기업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이 바이오사업 강화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의 수익성 개선에 나서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은 최근 에너지사용자이자 발주자인 개암이엔티와 142억 원 규모의 폐기물소각발전사업 단일판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3.6%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계약은 전주지역

2017-04-14 09:00
송전선로 인근주민, 태양광 발전 동참하면 인센티브

송전선로 주변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지역 주민이 30% 이상 참여하면 인센티브가 주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 지침을 12일 고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태양광 발전 사업은 자택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뒤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발전사에 파는 방법으로 주민 참여가 가능하다. 발

2014-09-11 11:50
한전, 경북도-울릉군과 울릉도 지열자원 탐사 협약 체결

한국전력은 29일 울릉군청 본관에서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 및 울릉군수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도 지열발전 개발을 위한 자원탐사 협력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지열발전을 통한 ‘울릉도 녹색에너지 자립섬 구현’을 위해 개최된 이날 MOU에서 한전과 지자체는 상호간 지열자원 탐사 추진에 대한 포괄적 협력의지를 다짐하고, 사업추진 구체화를

2014-07-29 11:13
대우인터내셔널, 케냐에 민간발전사업 추진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케냐 국영전력회사인 켄젠(KenGen)과 23억달러 규모의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우인터는 켄젠과 함께 킬리피(Kilifi) 지역의 600MW(메가와트) 석탄화력 민간발전사업(IPP), 올카리아(Olkaria) 지역의 560MW(4×140MW) 지열 민간발

2012-11-19 10:35
감사원, "석유공사 특별부담금 적게 산정..78억 세입감소"

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 재무감사 결과 공사 측이 국내대륙붕 제6-1광구(동해-1가스전) 탐사사업에 대한 특별부담금을 적게 산정, 납부해 약 78억원의 국가 세입이 감소됐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해당 탐사사업에 대해 성공불융자로 미화 3천500만달러를 대출한 뒤 2007년 9월부터 수익금 일부를 특별부담금으로 징수해 왔다. 성공불

2010-10-31 12:14
韓電, 필리핀서 200㎿급 세부발전소 착공

◇한전 이원걸 사장(왼쪽 두 번째)이 13일 필리핀 말라까냥 대통령궁에서 아로요 대통령(왼쪽 세 번째)으로부터 한전의 필리핀 전력난 해소 및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전력(015760)은 14일 필리핀 세부市에서 세부 주지사, 국회의원, 나가시장, 필리핀 전력공사 사장 등 필리핀 정부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이

2008-02-14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