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 입시경쟁 완화·지역균형 발전 ‘핵심’”“국교위, 사회 균형 봐야…합의의 플랫폼 될 것”
“의사 인력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정원 증원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의료 인력을 제대로 길러내는 데 있습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3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인력 양성
의·정 갈등에 따른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20일 0시부로 해제된다.
정은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10월 20일 0시 부로 해제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운영을 종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술보다 철학이 앞서야 합니다.”
최병철 시화병원 이사장이 내놓은 이 한마디는, 단순히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언급이 아니었다. 중소병원이 주도하는 최초의 ‘중입자치료센터’ 설립이라는 도전의 배경에는 환자 중심,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철학’이 담겨 있었다.
29일 시화병원에 따르면 시흥에 위치한 시화병원은 최근 인마크자산운용과 손잡고 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의료개혁 논의가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를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복귀 등 의료현장 정상화로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정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에 관해 “앞으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가동될 예정이고, 특위가 가동되면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논의가 진행될
경기 평택시와 아주대학교가 추진 중인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과 관련해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다만 급등한 건축비와 이해관계자 협의, 지역 내 불신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평택시는 1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아주대병원 평택병원 건립 지연 우려 논란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최기주 아주대
국민건강보험료율이 3년 만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8% 인상한 7.19%로 결정했다. 2023년도 1.49% 인상 이후 3년 만의 인상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교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장비비 759억 원 지원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거점병원이다. 2019년부터 국립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17개
수도권 쏠림과 의료인력 부족, 고령화로 위기를 겪는 지역 의료현장에 변화를 일으킬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다.
부산시와 경상남도, 부산·경남 지역 5개 의과대학이 손을 잡고 의료인재 공동 육성과 공공의료 기반 강화에 나선다.
부산시는 9일 경남도, 부산대·인제대·고신대·동아대·경상국립대 등의 5개 의과대학과 함께 ‘지역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경기 시흥에 있는 시화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지역 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지 않고도 입원, 수술, 응급진료 등 대부분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과 24시간 응급진료 체계를 갖춘 병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시화병원은 이번 지정에서
윌스기념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 동네 의원(1차 병원)과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 사이에서 의료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때문에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 및 증상에 대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대생 수업거부 사태에서 손을 뗀 모습이다. 대신 의료 전달체계 개선과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그간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였던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이 결실을 못 보고 마무리됐다. 정치력 부족, 폐쇄적·즉흥적 의사결정, 이론·철학 부재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과제별로 연금개혁은 ‘18년 만의 개혁’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내용은 개혁으로 보기 어렵다. 소득대체율 인상,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부가 실손보험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 재매입'(1ㆍ2세대 상품 전환 유도)을 허용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되지 않았고,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해율이 높은 구세대 가입자들이 충분히 이동하지 않으면 보험료 누수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에 편입시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또 실손보험 청구를 목적으로 미용시술 등에 급여 항목을 ‘끼워파는’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의대생들을 향해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지난주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
본지, '2025년 시도별 라이즈 예산배분 규모(안)' 단독 입수지역역량 기반에 의대·늘봄 25%, 매칭률 18%, 시범 성과 7%
올해부터 연간 2조 원이 넘는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가운데 경북이 2457억 원으로 시도별 예산 배분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계획 구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연말에 발생한 안타까운 항공기 사고로 인해 희망으로 밝게 빛나야 할 새해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해 매우 안타깝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복지부는 비통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심리·장례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