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예산 연계하는 실행체계 구축…AI·양극화 등 5대 구조위기 대응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구조조정…'모두의 재정' 연말 구축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장기 국가전략과 예산을 연계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재량지출을 15% 감축하는 동시에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제도를 손질해 재정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고 최선의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숙의 토론’만큼 강력한 수단은 없다. 숙의 토론에서는 객관적 데이터와 논리를 바탕으로, 나와 다른 입장의 목소리를 역지사지의 자세로 경청하는 과정이 전제된다. 시민들은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대중뿐 아니라 전문가의 관점도 공유하고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소 체험한다. 그렇
국민 과반수 "응급실은 동네, 수술은 거점병원 원해"21일 직제 개편…지역·필수의료 혁신 속도
국민 과반수는 응급과 분만 등 필수의료는 거주지 내에서, 암 등 고난도 수술은 광역 시·도 단위의 거점병원에서 보장받기를 원한다는 공론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역 병원이 수도권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춘다면 국민 10명 중 9명은 굳이 원정 진료를 떠나지 않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서 ‘지필공’으로 불리는 지역·필수·공공의료기능이 분리된다. 신설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실장급(1급) 조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지역·필수·공공
시민패널 300명 숙의 결과 발표…10월 2차 토론회 개최최우선 과제는 '응급 골든타임 확보'…의사 지역 정착 유인 마련 시급
국민 절반 이상은 거주하는 시·군·구 내에서 최소한 24시간 응급실, 분만, 야간·휴일 소아 진료가 보장되기를 원하며 암 등 고난도 수술은 광역 시·도 단위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이
추미애 경기준비위원회가 하루도 쉬지 않고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오늘은 복지 현장 세 곳을 누볐고, 내일은 의료 취약지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간다.
2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공정·혁신·포용경기 준비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해 "누구나 가까이, 빠르게, 제대로! 이천에서 시작하는 경기필수
정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검사 분야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삭감하고, 필수·지역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기형적인 수가 체계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필수의료 완결, AI 기반 연결의료를 선도해 세계 초일류 병원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달 초 서울대병원장에 공식 취임한 백 병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대병원이 국가 필수의료를 완결하고 AI 기반 지능형 연결의료를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 병원’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8월 복지부 이관…지역 필수의료 거점 육성전문의 확충·첨단장비 투자·AI 진료체계 구축 추진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해 수도권 쏠림 완화 나서
정부가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거점이자 지역 의료체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육성한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에서도 암·응급·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가 가능하도록 인
서울대병원은 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CJ홀에서 병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을 비롯해 전임 병원장, 교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백남종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가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하며 서울대병원이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
조원태 회장 “지역사회 기여하는 치유 공간 될 것”RMHC Korea·인하대병원과 업무협약 체결장기 치료 어린이·가족 위한 무료 숙박시설 지원
대한항공이 중증 어린이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 시설 조성에 나선다. 인하대병원 인근에 환자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RMHC)’를 건립해 소아 중증 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25일(월)
△MDBㆍUN과 함께하는 AI 개발협력, 한국형 AI 현장을 국제사회와 공유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통계(리서치) 조사에 「간편나라통계」 활용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미래 데이터 인재 육성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34억 원을 투입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방문해 지역 의료 여건을 점검했다.
최근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인력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현장 방문, 병원·소방 협력 구조 강조“전북, 미수용 문제 전국 대비 낮아…시범사업 목표 명확히 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응급환자 이송·진료체계 점검 현장에서 “현재 시스템만 제대로 작동해도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전북 119구급상황관리
교육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방 의대의 합격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입시업계 전망이 나왔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의대 정원은 늘어나면서 지역 의대 진학 문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종로학원은 13일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의대 입시 전망’ 분석에서 2027학년도 지방 소재 일반고 고3 재학생 수가
◇재정경제부
2일(월)
△한-GCF 연례협의 개최
3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코엑스)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4일(수)
△경제부총리 08:3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
정부가 추진 예고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 붕괴 해법으로 제도가 제시됐지만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지역 정착 환경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지역의사제도의 문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다음 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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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인구 200만 붕괴…65세 이상 56%
국내 농가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대로 줄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인구는 198만 2000명으로, 올해는 194만
1일 보건복지 국정과제 설명 및 이행방안 논의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
돌봄 국가책임 강화·촘촘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 5대 목표·11개 과제 구성
간병비 급여화·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돌봄 국가책임 강화…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내년 3월부터 시행
정부가 복지강국을 위한 5대 국정목표, 11개 국정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