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건

최신순 정확도순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원고 “면허 취소 처분 직업 자유 침해”法 “공익 능가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실로 징역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내린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강엽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2025-01-30 09:00
대한한의사협회 시무식 열어…홍주의 회장 “첩약 급여 시범사업 노력”

대한한의사협회는 2일 오전 협회 5층 대강당에서 2024년도 시무식을 열고, 갑진년 새해를 한의 진료 도구 확대와 영토 확장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서 홍주의 회장은 “2023년은 한의사의 초음파, 뇌파계, X-ray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진단용 키트를 활용한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다”

2024-01-02 13: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2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선정 △2022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

2022-07-31 09:27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세종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등 보고안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오늘 국무회

2020-05-26 16: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청사)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시도 책임관 회의 및 실시본부 현판식(석간) △2020년 기금평가 결과(석간)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7일(수) △부

2020-05-24 09:56
인권위, "보건소장에 의사면허 소지자 우선 임용은 차별 해당"

보건소장 임용 때 관련 전문 인력보다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소장 임용 때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는 A씨 등의 진정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시행령이 치과의사, 한

2017-05-17 14:34
지적ㆍ자폐성장애인 지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된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조만간 전국에 설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ㆍ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지원

2015-11-10 10:56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300만원으로 올려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농어촌의 보건 업무 가운데 ‘산아제한과 관련된 가족계획업무’ 부분도 삭제된다. 1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아동복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2013-01-15 15:16
보건소, ‘지역사회 건강총괄기관’으로 위상·권한 강화

시·군·구청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책임성 있게 실행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자체 건강정책 수립·실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것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 사업 수행 실적에 따라 차등 보조

2012-08-31 07:24

브라보 마이 라이프

“예방중심·재정체계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바꾼다

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심의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제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쇠·치매·복합만성질환 등 고령층의 건강 문제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 의료정책의 무게중심을 ‘아픈 뒤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

2026-08-27 13:00
“온라인도 가능” 연명의료 결정 더 쉬워진다

복지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중 올해 시행계획 심의·의결 사전연명의료 온라인 등록 가능…연명의료 중단 시기 임종기→말기 확대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확대 검토…말기심부전 호스피스 교육자료 개발 앞으로 사전연명의료 등록 과정이 지금보다 쉬워진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에서 사전연명의료 온라인

2026-06-02 13:54
대한민국, 팬데믹으로 우울증, 당뇨·고혈압 진단 많이 받아

코로나19 유행 전후 만 19세 성인의 정신건강, 당뇨병 관리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위생과 비만,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악화됐다.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활용해 코로나19 유행 전후(2019~2021년)의 주요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지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란

2022-04-27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