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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만의 개헌의 오해와 진실...싹 다 짚어드림

‘이재명 8년론’부터 계엄 통제까지⋯지금 국회 개헌안에 들어간 것과 빠진 것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39년 만에 다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8년 집권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부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계엄 통제 강화까지 여러 쟁점이 한꺼번에 거론되고 있

2026-05-07 14:08
중기중앙회·중기연, 창업 넘어 성장 논의…中企 정책 심포지엄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기업가정신학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2026년 제2차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창업기업의 양적 확대를 넘어 성장 구조 중심의 정책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창업을 넘어 성장으로: 참여형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을 주제로 마련됐다

2026-05-07 10:00
“초양극화 완화 신호”…서울은 조정, 지방은 ‘바닥 다지기’ [2026 KB 부동산 보고서]

지난해 극단적으로 벌어졌던 주택시장 양극화가 올해 들어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규제 강화 이후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6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주택 매매가격은 1.0% 상승하며 3년 만에 상승 전환됐다. 상승률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시

2026-05-05 08:00
서울 국평 분양가 1년 새 2.7억↑⋯“지금이 가장 싸다” 분상제 쏠림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수요가 몰리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건설 원가 상승과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향후 분양가 추가 상승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통제된 단지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최근 1년간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1

2026-04-29 13:08
등록금 또 올랐다…4년제 연평균 727만원, 10곳 중 7곳 인상

전문대 81.6% 인상 ‘더 가팔라’…의대 1032만원 최고사립·수도권 격차 뚜렷…대학 통합 영향 공시 대상 감소 올해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이 727만원으로 오른 가운데 대학 10곳 중 7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도 10곳 중 8곳 이상이 등록금을 올리면서 고등교육 전반에서 등록금 상승 흐름이 뚜렷해졌다. 교육부와 한국대학

2026-04-29 12:00
“청약시장 될 곳만 된다”⋯강남 1000대 1 vs 외곽 한 자릿수

대출 규제와 자금 부담 확대 여파로 청약 시장 전반의 열기가 식고 있는 가운데 입지와 시세차익이 확실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될 곳만 되는’ 양극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26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내에서도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쏠리며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2026-04-26 14:00
"AI가 정책을 설계한다"…학계·공공기관 총출동, 41개 세션서 거버넌스 대전환 밑그림 짰다

공무원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알고리즘이 정책 시나리오를 설계하며, 사람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시대. 공상과학이 아니라 이미 현실의 문턱을 넘고 있는 'AI 정책 거버넌스'의 미래상이 학계와 공공기관 전문가 수십 명의 입을 통해 구체적 윤곽을 드러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과 한국정책학회는 24일 오전 9시 개발원 2층 KLID홀에서 'AI 대전

2026-04-24 14:33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 5곳 더 뽑는다…59개 군 추가 공모

농식품부, 5월 7일까지 신청 접수…5월 중순 최종 선정추가 선정 군 주민에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지역경제 선순환 유도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존 시범사업 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5개 군 안팎이 새로 뽑힐 전망이다

2026-04-20 10:14
온수역 한주물류센터 부지, 공공임대 195가구·산후조리원 조성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온수역 인근 한주물류센터 부지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산후조리원을 갖춘 주거·돌봄 복합단지로 재편된다. 역세권 입지를 활용해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미리내집’ 195가구를 공급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돌봄시설을 결합한 형태다. 15일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오류동 326-16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2026-04-15 11:15
여야 개헌 평행선…“선거용 이벤트” vs “거짓 선동”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개헌 추진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187명이 공동발의한 개헌안이 다음 달 4~10일 사이

2026-04-11 09:00
실수요·산업기반 따라 갈렸다…지방 집값 ‘선별 상승’ 뚜렷

지방 부동산 시장이 미분양 증가와 거래 감소로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며 지역 간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1월부터 10월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다 12월 들어 상승 전환됐다. 다만 약세 흐름 속에서도 일부 지역은 연중 단 한 차례도 하락 없이 상승세를 유지

2026-04-10 17:00
막차 매물 나온 '강남'만 하락⋯대출 나오는 외곽은 '키맞추기' 지속

강남 3구 7주 연속 하락강서ㆍ성북 등 외곽 주도“지역간 격차 축소 흐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막판 매물이 나오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약세를 이어갔다. 반면 대출이 가능한 외곽 지역은 상승세를 지속하며 지역 간 가격 격차가 좁혀지는 ‘키 맞추기’ 장세가 전개되는 모습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첫째 주(

2026-04-09 15:28
與, 2030 겨냥 ‘결혼 인센티브’ 공약⋯착!붙 2·3호 발표

국민 제안 2300건 반영결혼 페널티 해소…대출·세제·복지 전방위 손질전기차 ‘요금·충전·고장’ 불편 해소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착!붙 공약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민생 공약 경쟁에 본격 나섰다. 국민 제안을 기반으로 한 상향식 공약 구조를 강조하며 정책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2026-04-07 16:22
국회로 넘어온 개헌안…與 “5월 초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에서 개헌안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을 공유했다. 정부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안을 의결하면서 절차도 본격화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187명 전원 명의로 개헌안이 발의됐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간 공고된다”며 “5월 4일부터 10일 사이 본회의

2026-04-06 14:54
5월 1일에 전국민 쉰다…개헌안도 공고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절을 공공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

2026-04-06 14:30
국민의힘 정명시 기장군수 예비후보, '백인위화'로 균형 발전·참여행정 강조

정명시 기장군수 예비후보는 자신을 '도전의 연장선 위에 선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는 인식, 그리고 그 구조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다. 그의 좌우명은 '백인위화(百忍爲和)' 백 번을 참고 견뎌야 비로소 화합에 이른다는 뜻이다. 정관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두고도 그는 "성과이자 동시에 시험대"라

2026-03-30 09:13
노원구, 상계2동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30일부터 시범 운영…5월 1일 정식 개소 예정 서울 노원구가 상계2동과 상계5동 생활권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노원구는 두 지역 생활권이 맞닿은 곳에 빛 가온 교회가 위치한 것에 주목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교회와 협력을 통해 교회 내 유휴공간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서울형 키즈카페

2026-03-26 14:01
수도권 입주 10만가구 붕괴⋯12년 만 최저에 전세·매매 ‘상승 압력’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전세·매매시장에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0만630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10만3705가구) 이후 12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2024년 17만179

2026-03-20 13:00
日 등교거부 초ㆍ중교생 35만 명⋯ 역대 최대

등교 거부 초ㆍ중학생 규모 12년래 증가학교생활 의욕 저하가 30%로 가장 많아 日 공교육 체계⋯학생 다양성 수용 못해 일본의 초·중학교 장기결석(등교거부) 학생 수가 35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 부적응’이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불거졌다. 획일적 공교육 체계의 한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본 사회 전역

2026-03-14 17:00
서울 아파트 공시가 다음주 발표…두 자릿수 상승 전망

최근 강남·한강벨트 등 서울 인기 지역에서 급매물이 늘고 호가가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 산정이 1월 1일 기준으로 진행돼 2월 이후 나타난 하락 흐름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공시가격

2026-03-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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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고령화] ②노년부양비, 2046년에 ‘청년 1명당 노인 1명’ 부담 현실화

노년부양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의미 2050년에 17개 시·도 중 4곳 ‘청년 1명당 노인 1명’ 부담 2050년 기준 세종시 제외 서울 노인부양비 가장 낮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역별 고령화 격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고령화 관련 지표는 각 지역의 초고령사회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2026-04-10 15:01
“건강수명 73.3세로”…정부, 전 국민 ‘평생 건강’ 로드맵 제시

복지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의결…소득·지역 격차 동시 축소 추진 치매 조기발견·돌봄 강화, 노인건강관리 전반 확대 기후위기·청년 건강까지 포함한 정책 범위 확장 정부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걸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제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2026-03-27 20:07
통합돌봄 앞두고 복지부 장·차관 현장 의견 청취 나서

3월 27일 전면 시행 앞두고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2월 말에 통합돌봄 로드맵 최종안 공개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과 이스란 제1차관이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서고 있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원주시 보건소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

2026-01-30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