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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상위 12%?"...국민지원금 신청 첫날 탈락자들 부글부글

"서울 외곽에 집 한 채 있는 제가 상위 12%라니요.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서울 구로에 사는 30대 남성 김 모씨는 이날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한다는 소식에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준에 맞지 않다는 답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소득 하위 88%에게 1

2021-09-07 10:00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지출이 96조 원을 넘어섰다. 총지출 증가의 상당분이 보건·복지를 비롯한 양극화 해소에 집중돼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복지부 총지출이 96조9377억 원으로 전년보다 8.2% 증액됐다고 밝혔다. 단일 행정기관 지출이 총지출의 16.0%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취약계층 소득생활

2021-08-31 11:10
[종합] 국민지원금 내달 7일부터 사용…첫주만 요일제 신청

4인 가구 건보료 31만 원 이하과세표준 합계 9억 넘으면 제외네이버·카톡·토스서 확인 가능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서 사용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된다.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올해 6월 건보료 합산액이 31만 원 이하여야 하며,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2021-08-30 18:07
[Q&A] 국민지원금, 스타벅스·배달의민족에서는 사용 'No'…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

6월 건보료 기준 1인 가구 17만 원 이하, 4인 기준 외벌이는 35·31만 원, 맞벌이는 39만·43만 원 까지 지급 대상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용 못 해도 가맹점은 사용할 수 있어배달앱 이용하더라도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이라면 현장결제로 사용 가능온·오프라인 신청 첫 주 생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돼 국민 중 88%가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2021-08-30 15:26
재난지원금, 다음달 6일부터 지급…4인 가구 건보료 31만 원 이하

올해 6월 건보료, 4인 가구 기준 31만 원(직장)·35만 원(지역) 이하9월 6일 9시부터 지원금 대상 여부 조회·신청 가능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한정…고액자산가 제외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된다.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올해 6월 건보료 합산액이 31만

2021-08-30 10:30
경총 “건보료율 인상보다 지출 효율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경영계가 건강보험료율 수준이 법정 상한(8%)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보험률 인상보다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건복지부가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27일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올해 6.86%인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6.99%로 상승하게 된다. 경총은

2021-08-27 14:26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368배…보험료율 상승 신중해야”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상ㆍ하한 격차가 368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확연히 구분되는 상황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사회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2021-08-17 12:00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2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과세표준 9억 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시 제외 4인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지난달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이 38만200원(합산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

2021-07-26 18:59
재난지원금, 88%에 25만 원씩 지급

가구 기준 소득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별기준은 재산이 아닌 소득수준이다. 여야가 23일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득자는

2021-07-23 18:09
서울시, 예술인 5000명에 최대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3월에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2차 추가 공고로 당시 신청을 하지 못한 예술인을 선정해 지원한다.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급

2021-07-13 11:15
與 을지로위, 정책 의총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를 앞둔 7일 당내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정책 의총에서 소득 하위 80% 이하에 지급하기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을 촉구했다. 을지로위는 "재난위로

2021-07-07 10:56
[유리지갑] 소득 하위 80%에 주는 재난지원금...지급 대상 따져보니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전부터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느냐를 두고 말이 많은데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

2021-07-05 16:26
국민지원금 기준선 '중위소득 180%' 유력 검토…4인 가구 월 878만 원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기준선으로 중위소득 180%가 고려되고 있다. 단,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자산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1일 출범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인 소득 하위 80%를

2021-07-04 18:13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이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라면 1인당 지급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단, 지급대상은 지난해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로 좁혀졌다. 피해

2021-07-01 14:49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원 수에 따른 지급액 상한선이 없다.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는 100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라면 1인당 지급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 총 지급액은

2021-07-01 10:20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정부가 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0조4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5차 재난지원금(1인당 25만 원, 저소득층 추가 10만 원)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하기로 해 논란이 예고된다. 소득 하위 8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반영하는데 100인

2021-07-01 10:20
IPTV 가입자 늘고 SO 감소세 지속…격차 541만 명으로 확대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SO) 가입자의 격차가 541만 명으로 갈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과 케이블 계열을 더한 KT·SKB·LGU+의 유료방송 시장 합산 점유율은 72.92%에 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제8조 IPTV법 제13조에 따라 SO, 위성방송, IPTV의 작년 하반기 가입자 수 조사ㆍ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2021-05-26 12:00
'서울형 유급 병가' 외래진료도 지원…연 최대 119만 원

서울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 병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파도 치료받기 어려운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을 올해 연 14일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입ㆍ퇴원 전후 같은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유급

2021-04-13 11:15
[사설] 올해도 보유세 폭등, 누가 집값 올렸나

전국에 아파트 등을 보유한 사람들이 내야 할 재산세가 올해에도 급격히 오른다. 지난해에 이은 보유세 폭탄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전국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1420만5000가구의 공시가격으로 인상률이 19.08%에 이른다. 집값 급등을 반영했다지만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작

2021-03-16 05:00
[공동주택 공시가] 지역가입 건보료 한시 인상…11월부터 인하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15일 발표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9.08% 인상된다. 공시가격 변동은 60여 개 행정지표에 영향을 미친다.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 10개, 재건축부담금 등 부담금

2021-03-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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