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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체납, 8월 37만 세대→10월 60만 세대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 최저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60만 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이 늘어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발간한 정기간행물 ‘이슈와 논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과 향후 과제(문심명 입법조사과)’ 보고서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2022-12-26 09:51
웨이브, K-콘텐츠 플랫폼 '코코와' 인수…글로벌 진출

국내 OTT 웨이브가 미주지역K-콘텐츠 플랫폼 '코코와'를 인수하고 글로벌 진출에 본격 착수했다. 웨이브는 22일 이사회를 통해 코코와 인수를 확정하고, 글로벌 사업 핵심 거점 미주지역 서비스를 시작으로 글로벌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코와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주요 미주지역 30여 개국에 K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자체

2022-12-22 09:41
세 들어 살던 집 구입해도 건보료 깎아준다

현재 전·월세로 살던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댁담보대출을 갈아타려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공시가나 보증금이 5억

2022-12-20 14:35
서울시 “일용직·특고 근로자, 서울형 유급병가 온라인·모바일로 지원하세요”

앞으로 유급휴가가 없는 일용직, 특수고용직 종사자, 1인 소상공인들은 입원‧외래 시 최대 14일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일 서울시는 취약노동자들의 유급병가 신청 편의를 높이고 빠른 처리와 지원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개설해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2022-12-20 11:15
[관심法] 예비군 훈련 가느라 문 닫은 자영업자·라이더...‘손실보상법’ 추진

“장사 접고 가는데 많아야 2만 원 남짓.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최저(임금)는 줘야 하지 않나요?” 예비군 훈련비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생업을 중단하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부터 손실 보상을 추진하자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만

2022-11-29 15:20
청약통장 가입자 한 달 새 15만 명 감소…집값 하락에 낮은 이율 '겹악재'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올해 하반기 중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집값 내림세가 이어지자 청약 수요자들이 청약통장 해지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2836만1924명으로 전월 대비 15만6312명(-0.55%)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2022-11-16 16:54
부업하는 'N잡러' 60만 명 시대…"소득 기반 사회보험 필요"

지난달 본업과 함께 부업을 하는 'N잡러'가 60만 명을 넘어서며 21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한 가운데,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선 직장·지역 가입자 등 현재의 자격 기반 사회보험이 아닌 소득 기반의 사회보험 제도를 추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이투데이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월 주된 업무 외에 부업을

2022-11-13 09:38
NH투자증권 Tax센터, ‘은퇴 세무 설계 서비스’ 실시

NH투자증권 Tax센터는 퇴직 예정자의 은퇴 전후에 발생하는 연금·세무 이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은퇴 세무 설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매년 연말연시엔 세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국민·퇴직·개인연금의 수령 방법 및 건강보험료 부담 등을 주제로 세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크게 은

2022-11-01 09:59
“콘텐츠, 2023년 수요 증가로 실적 확대…글로벌 OTT 투자 본격화 전망”

2023년 콘텐츠 수요 증가가 이어지며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OTT 업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차별화된 콘텐츠 만이 기존 가입자를 묶어두고 신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본격적으로 콘텐츠 주도형 경쟁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점증하는 중산층과 젊

2022-10-24 07:53
[논현로] 건강보험에서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전체인구 5000여만 명 중 80%에 가까운 3900만 명이 가입하여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실손보험은 지속적인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미비로 인한 소액보험금 청구 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사들은 4세대

2022-09-26 05:00
'믿을맨' 청약통장, 부동산 경기 하락에 인기 ‘시들’…“옥석 가리기 본격화”

서울 3개월, 경기·인천 2개월 연속 감소“금리 인상 여파…수요자 관심 떨어져”알짜 입지 위주 옥석 가리기 심화할 것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아파트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고 있다. 청약 불패로 불리던 수도권 분양시장에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싸늘하게 식은 모양새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

2022-09-20 15:54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올해보다 1.49% 오른다. 인상률은 6년 만에 최저치다. 국고지원 규모는 동결됐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보험료만 늘고 정부 지원과 보장은 줄어드는 것이다. ‘6년간 최소 인상률’에도 반발이 거센 이유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저

2022-08-30 16:31
보험연구원 "연금액 1200만 원 초과만 종합과세 해야"

보험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납입기 세제 혜택과 함께 연금수령 시 종합소득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등 연금수령기의 세제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1일 정원석 연구위원은 '사적연금 세제혜택 강화 실효성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세제

2022-08-21 12:00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법리상으로 2가지 문제가 있죠. 책임은 없고 권한만 주는 건 비합리적인 결정이고요”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정책2본부장은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진행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외부 로펌들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대표 소송 제기 결정권을 갖는 데에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최근 법무법

2022-08-11 15:14
삼성증권, “모바일로 세금관리 한눈에…‘택스 솔루션' 론칭"

삼성증권은 업계 최초 모바일 원스톱 세금관리 서비스 '택스솔루션'을 론칭했다고 27일 밝혔다. 택스솔루션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개인별 금융소득, 절세자산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삼성증권 고객은 누구나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절세'가 고액자산가의 영역으로 생각되던 시대를 지나, 세금도 자산증

2022-07-27 11:06
10명 中 7명 건강보험료 부담…경총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ㆍ동결해야”

응답자 71.2%,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ㆍ동결 요구경총 “3고(高) 등 불확실성 지속…국민 부담 고려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보건복지부의 2023년 건강보험료율 조정 심의가 8월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경총은 설문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28~7.

2022-07-24 12:00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현재 국민연금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민연금의 균등급여 부분을 기존 기초연금과 통합하고 국민연금은 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용하 박사(초빙연구위원)에게 의뢰한 '국민연금

2022-07-07 16:17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는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

2022-06-30 10:00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세대 중 2세대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 인하된다. 하지만 고소득 피부양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방향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방안은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마련됐다.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2022-06-29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4차)(석간) △제1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22-06-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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