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추경예산의 64%를 9월 말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추경 집행에 속도를 더 낸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9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추경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의결절차를 밟았다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애초 30일 오전 8시와 9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보육예산 등 일부 사업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전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려 정부안보다 8000억 원가량 증액한 수정안을 단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된다.
또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할 때 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9일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부터 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11조 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추경안 심사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8일 “가정용 전기요금은 선풍기에만 의지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높은 요금이 나온다. 가정에만 누진제로 하는 것도 이제는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한다”며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사무실이나 식당에 가면 추워서 냉방병에 걸릴 정도로 냉방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총 11조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제출과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기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여야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대독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은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되어야 효과가
정부는 2016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지방재정 보강에 총 3조7000억원을 할애했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편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부세 1조8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 등 총 3조7000억원 지방 재정 보강으로 누리과정 등 교육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9000억 원을 책정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제도) 편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추경을 통해 채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 대외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여건 위축 등에 대응해 총 11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
정부가 11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28조 원+α의 슈퍼추경을 통해 구조조정과 일자리창출, 경기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구조조정과 대외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여건 위축 등에 대응해 총 11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추경 사유는 당장 조선업 구조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원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답을 가져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면서 “이를 합의해줘야 추경일정도 합의된다 연계하겠다는 것”이라
‘썰전’에 출연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 투쟁에 대해 언급했다.
21일 밤 방송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원책 변호사에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이 출연해 재치있는 입담을 뽐냈다.
이날 김구라는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 관련 단식 투쟁을 벌인 바 있던 이재명 시장의 건강을 걱정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몸은 괜찮은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6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추경 편성 효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완화되는 한편 2016~2017년
정부와 정치권은 18일 11조원에 못 미치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정부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전체 규모는 11조원에서
순수 민간 차원에서 중앙 재정과 지방재정 분야를 연구하는 재정성과연구원(원장 배국환,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창립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재정성과연구원은 창립기념행사의 세미나를 열어 ‘국가채무 GDP 40%시대, 재정개혁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가 주제를 발표하고, 강인수 현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을 최종 확정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부의 추경안 편성이 완료되기 전에 편성 방향에 대해 청취하고 당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이번 주 금요일(15일) 오전 7시 30분에 당정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2일 “이제는 전면 개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최근 박근혜 정부 내각들이 너무 사고를 많이 치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민심이 흉흉한데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야할 당과 부처 공무원들이 연이어 국민을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거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6일 모법에 기초하지 않아 시장 갈등을 유발하는 정부 시행령을 국회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권한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국회가 입법한 법률 취지가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는 5일 20대 국회에 새롭게 발족시키기로 한 7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사실상 확정했다.
여당 몫인 저출산대책특별위원장에 나경원(4선), 정치발전특별위원장에 김세연(3선), 평창동계올림픽특별위원장에 황영철(3선)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치개혁·쇄신 성격인 정치발전특위는 젊고 개혁적인 성격을 가진 김세연 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5일 전날 홍익표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서별관회의’ 자료를 공개한 것에 대해 “서별관회의를 왜 했냐, 잘 했냐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세금 수조원이 왜 부실기업에 지원됐고, 그 돈이 증발되도록 방치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대정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