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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월 70만 원·보유한도 150만 원으로 제한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1인당 구매한도를 월 70만 원으로 축소하고 보유한도도 150만 원으로 제한한다. 사용처는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바꾼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는 소상

2023-02-22 15:07
물가 안정 앞서는 '착한가격업소'…전국 6000곳 52억 원 지원

정부가 물가 안정에 앞장선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고 요금 감면과 물품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국비를 포함한 총 52억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를 위해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가격과 위생청결도, 종

2023-02-14 14:45
실제 시세와 다른 '시가표준액'?…행안부 "납세자 의견 적극 반영"

정부가 상가와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에 앞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의견을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

2023-02-14 13:24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

2023-02-10 17:53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광주광역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폐수 처리비를 감면했다. 서울시는 유찰상가의 공실 장기화를 막기 위해 기초금액 하향 기준을 기존 유찰 4회에서 2회로 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9일

2023-02-09 16:24
'상품권 깡' 등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04건 단속

지역사랑상품권을 속칭 '상품권 깡' 등 불법으로 유통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104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104곳 중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41곳이며 18곳에는 총 1억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3

2023-02-08 13:36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에 부모급여 크게 늘어 행안부 "지방비 부담 없도록 국가보조율 협의할 것" 올해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지난해 보다 약 6조 원 늘어난다. 주거와 부모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큰 폭으로 늘었고, 농림수산 분야에서 직불금 사업도 예산이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122조1

2023-02-02 15:55
"우린 농축산물 없는데…"…대도시 고향기부제 답례품 선정 '골치'

지방 재정 확대와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특산물이 없는 대도시는 답례품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매결연 지역이나 인근 도시의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은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부하면 세

2023-01-25 14:14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이 줄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종부세 개정을 통한 세 부담 완화로 올해 7737억 원, 향후 5년간 5조6009억

2023-01-24 09:46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규모 20명 넘어야 설립 가능

앞으로 지방 출자, 출연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0명 이상의 조직 규모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방만 운영을 막기 위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9일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의 후속 조치로 지방 공공기관 운영 건전

2023-01-18 14:51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이달 1일부

2023-01-17 05:00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주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하고 "중앙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

2023-01-13 10:10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이할 때면 누구나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들뜨기 마련이다. 하지만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23년 경제전망은 안타깝게도 ‘복합위기’, ‘불확실성 증가’ 등 비관적 단어 일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선진형 농정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하며,

2023-01-13 05:00
尹대통령,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16개 시도 30만원씩 기부

각 시도에 같은 금액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尹 "기부문화 정착, 지방재정에 도움될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2일 올해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해 500여만원을 기부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서울시를 제외한 16새 시도에 각각 30만원씩 총 480만원을 기부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각 시도에 같은

2023-01-12 16:21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궁금하다면?…'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

앞으로 '내고장알리미'에서 창업과 관련한 요건과 인허가 기준을 최신 해석 사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단계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구축을 추진해 32개 법령 유권해석 171건을 추가 발굴하고, 주요 인허가 관련 유권해석 사례 334건을 현행화해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2023-01-08 15:54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열린재정을 통해 복지혜택, 국고보조금, 융자금, 출연금 등 국민 수혜 재정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플러스)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

2023-01-06 15:00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상반기에 지방재정 집행에 속도를 낸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의 60.5%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목표다. 행정안전부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

2023-01-05 14:02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통일되면서 모든 국민의 나이가 한 살 어려진다. 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다.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5일 배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올해 6월 28일부

2023-01-05 10:00
BTS 제이홉부터 대기업 회장님까지…‘고향사랑 기부제’, 소멸하는 지역경제 살릴까 [이슈크래커]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 들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자매결연 도시에 기부하는가 하면 연예인, 정치인, 기업인 등도 ‘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리며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1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 등을 위해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놓

2023-01-04 14:32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정부가 올해 경제 상황이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의 경기 대응을 위해 예산의 60% 이상을 투입한다. 특히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상반기에만 직접 일자리 94만 개를 제공해 노인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고용둔화 방지를 도모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01-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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