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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운용 부실 11건...전남도 감사관실 적발

전남도 감사관실이 전남도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운용실태를 감사했다. 그 결과 지방세 부과 누락과 보조금 반납 지연 등 총 1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29일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번 특정감사는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회계·기금, 채무 등 지방재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감사 결과 지방세 분야에서는 20개 시·군이 과점주주 취

2026-06-29 08:08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5-11-04 17:30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한창이다. 지금 시기는 주민 대상 참여예산 교육이 실시되고 주민이 직접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때다. 작년 말 2023년 예산안 의회 심의에서 수원시를 비롯하여 주민참여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일이 속출했다. 의회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특정 주민들만의 참여, 참여예산사업의 획일성, 집행부 사업 참여예산에 끼

2023-04-27 05:00
예산 아끼고 잘 쓴 '논산·대구·제주·진도'…'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자치단체 63곳과 유공자 48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지방재정대상'은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단체와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한 지방재정 활용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개최된다. 지방재정대상 대

2022-12-22 16:01
강남구, 내년도 예산 1조162억 편성…‘품격 도시’ 추진

강남구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1조162억 원으로 확정했다. 30일 강남구에 따르면 이는 올해 8716억 원 대비 약 16.6%인 1446억 원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7%(1395억 원) 증액된 9745억 원, 특별회계는 14%(51억 원) 증액된 417억 원이다. 분야별 세출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

2019-12-30 09:08
행안부, 지방채 발행권한…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

연간 3조원 가량 발행되는 지방채의 발행 한도 설정 권한이 중앙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을 지자체장에 넘기는 한편 지방채무관리도 행안부

2017-08-16 14:37
행자부, '혈세 먹는 경전철' 차단…지자체 투자 전 검증강화

지난 해 4월 개통한 용인 경전철은 2000년대 초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기획단계 타당성조사에서는 하루 16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개통 후 1년간 운영 결과를 보면 실제 이용객은 하루 9000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마음에 임의로 선정한 기관에 타당성조사를 맡기다 보니 의뢰자의 뜻에 맞춰 수요가 부풀

2014-11-25 10:00
새누리, 지자체 ‘파산제’ 도입 추진…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새누리당은 지방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자체 자치사무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파산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리 시스템도 마련한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2014-04-15 11:23
서울시 등 지자체 ‘취득세 감면’ 강력 반발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서 거론된 취득세 50% 감면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3일 반대성명을 내고 취득세 감면 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지방재정에 대한

2011-03-23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