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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돌봄 지방이양 4년만에 사업비 2.3배…경기도의회 ‘국고환원’ 촉구
    출산돌봄 지방이양 4년만에 사업비 2.3배…경기도의회 ‘국고환원’ 촉구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간 지 4년 만에 사업비가 약 2.3배로 늘어난 가운데, 올해 말 별도 재정보전 조치까지 종료될 예정이어서 경기도의회가 국고 환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안건에는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2026-09-18 15:12
  • 최병용 전남도의원...전남 해양쓰레기 전국 56% 이른다
    최병용 전남도의원...전남 해양쓰레기 전국 56% 이른다
    바다에 방치된 전남지역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병용(여수5) 전남도의회 의원은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양쓰레기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지역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전국의 56%인 4만6590t에 이른다. 하지만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2025-10-16 08:34
  • 유난히 추운 보육원…기부 줄었는데 보조금도 깎였다
    유난히 추운 보육원…기부 줄었는데 보조금도 깎였다
    “보육원에서 돈이 없다고 전기를 아껴야 한대요.” 지난달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만난 보호아동의 이야기다. 해당 시설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깎였다. 다른 목적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어서 아이들에게 ‘전기를 아껴라’, ‘뜨거운 물을 아껴라’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로 아이들이 눈치를 보니 마음이 안 좋다”고 토로했다.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2025-01-19 05:00
  • 감사원 "지방이양사업에 국고보조금 2520억 부당 지급…의원 '쪽지 예산' 탓"
    감사원 "지방이양사업에 국고보조금 2520억 부당 지급…의원 '쪽지 예산' 탓"
    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부당지급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문예회관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2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2005년 지방 분
    2024-11-26 13:03
  •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펀드 실질적 투자되도록 적극 뒷받침"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펀드 실질적 투자되도록 적극 뒷받침"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과 민간금융기업이 결합된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인 지역활성화 펀드를 통해 지역에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실질적 지역투자를 거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7~8일 경북 김천 산지유통센터, 전남 여수 광양항 등을 각각 방문해 가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보조금 방식 위주의 소규모·단발적 지역투자
    2023-08-08 16:30
  •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시 1단계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재정분권 2단계안은 지방재정 순확충 규모와 기능이양사업 선정 등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논의가 지연됐다. 민주당은 정부 간 원활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고 이를 중심으로 최종 방안을 확
    2021-07-28 15:55
  • 권익위, 편의점 '구입 가능' 품목 대신 '구입 제한' 품목으로 변경
    앞으로는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할 때 '제한된 품목'을 제외하면 모두 구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이 변경된다. 이는 지역별로 구매 가능한 물품이 달라 생기는 불편함, 또 해당 아동들이 카드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위축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2020-07-01 14:29
  • 정부 내년 요구 예산 500조 원 육박…6.2%↑
    정부 내년 요구 예산 500조 원 육박…6.2%↑
    정부 각 부처가 500조 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했다. 각 부처가 세운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6.2% 증액한 498조 7000억 원으로, 보건·복지·고용은 12.9% 증가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는 8.6%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 받은 2020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올해 469조 6000억 원보다 6.2
    2019-06-14 09:22
  • 소득세ㆍ소비세 도입 1.4조 지방재정 확충
    정부가 악화되는 지방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 구조를 개편해 매해 약 1조4000억원 정도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설치된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
    2009-09-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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