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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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본회의…與野 6건 민생법안 처리

여야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6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지방세법

2025-12-30 16:40
정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 세금 면제 추진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를 검토한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건설사의 주

2025-08-04 10:17
“미분양 해소에 총력”...지방 살리기 나선 국회·정부

정부와 국회가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세제 감면과 유동성 지원을 아우르는 ‘투트랙’ 해법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나섰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심각한 수준까지 급증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은 9일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2025-07-28 15:09
法 “복지사업해도 사회복지법인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

원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사업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法 “개정된 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재산세 면제는 입법 취지에 안 맞아” 사회복지사업을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조직된 법인이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비영리특수법인인 A가 서울

2025-02-09 09:00
정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속도...9월 중 제·개정안 발의"

정부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해 다음 달 중으로 법안 발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8·8 부동산 공급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

2024-08-23 15:07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민생경제 패키지 키워드는 △저출생 △민생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이다. 최근 야당의 민생경제 정책 제안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2024-05-31 13:54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서울시가 2030년 1인 가구 161만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주거모델인 '안심특집'을 도입한다. 임대료가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인 공유주택으로, 개인 주거공간과 공유공간을 합친 형태로 공급된다. 100% 임대로 운영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6일 서울

2024-02-26 13:31
기재차관 "PF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50% 한시 감면 추진"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부동산 PF 정상화를 꾀한다. 정상 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 등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사업장에는 경·공매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주체를 조속히 확보할 방침이다. PF 사업장 매입 시에는 2025년까지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김병환 기획

2024-01-18 17:00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가 국민 관심이 집중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방점을 두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간호법 재투표 건 등 쟁점 안건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2023-05-25 16:26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2명에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

2023-02-27 20:22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2020년 395억→작년 705억 보유세 ‘껑충’임대사업 수입 절반 이상 보유세로 납부“공공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제외해야…세금 부담 커 내년 임대료 인상 검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일반 다주택자와 같이 재산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SH공사는 2

2022-12-23 11:12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주택 공시가격을 작년 가격으로 적용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 준다. 이에 따라 작년 공시가격 11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재산세도 전년과 동일한 금액만 내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민생경제 안정대책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

2022-05-30 09:12
캠코,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6월까지 연장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소기업 등 지원을 위해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S&LB)으로 인수한 공장․사업장 등 건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S&LB는 캠코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공장, 사옥 등 자산을 매입해(우선매수권 부여)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재임대함으로써 기업이 사업기반

2022-01-28 10:21
전기차 취득세 140만 원 감면, 3년 연장…하이브리드는 내년까지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140만 원 한도)는 2024년까지 3년간, 하이브리드 자동차(40만 원 한도)는 내년 말까지 1년간 혜택을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애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21-12-29 17:04
집합금지로 영업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지자체 조례 통해 올해 재산세에 적용신규 확진 585명 '4차 유행' 지속…현행 거리두기 25일부터 3주간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못 한 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상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

2021-05-23 16:43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낸다

정부는 중산층 가구를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2021-04-08 11:00
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 새 62.6% 증가"

2014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국민의 지방세 납부부담이 많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방세 통계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94조8000억 원으로 2013년 58조3000억 원보다 62.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GNI)은 28.2%, 국세 징수액은 45.4%

2020-11-23 11:00
[2020 국감] 창업ㆍ벤처중기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개정안 발의

창업ㆍ벤처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대표)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ㆍ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2020-10-15 10:22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올리고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은

2020-08-03 19:37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민간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논란이 법리 공방으로 번질 기세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모임'에선 여권에서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 임대사업자들이 누리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이들 법안이 헌법상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2020-07-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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