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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이 삶의 변화로”...이재준 수원시장 “지방분권 개헌으로 선진국 길 열자”

수원특례시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해 선진국의 길로 나아가자”며 “이를 추진하려면 시민 공감, 나아가 국민의 공감을 충분히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논의를 이어가

2025-09-18 12:05
“지방이 설계하고 중앙이 협력해야”… 이재준 수원시장, ‘K-VALUE UP’ 전면 지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협력하는 분권형 국가 모델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K-VALUE UP’을 전폭 지지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8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2025 KDLC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해 “이재명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짧은 시간 안에 강

2025-06-19 09:28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지방분권+균형발전’ 첫 5개년 통합계획 수립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17개 부처‧청-17개 시‧도 함께 5대 전략 추진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가 추진된다.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통해 4년 뒤인 2027년까지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대통령 직

2023-11-01 14:00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기회발전특구·문화특구·도심융합특구·교육특구 지정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13개 문화특구 지정 200억 원 지원…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 자산 발굴·육성도시융합특구 용도·용적률·높이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고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 5년간 소득·법인세와 재산세를

2023-09-14 17:38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진행한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2023-09-14 17:38
[이민화 칼럼] 지방 분권형 플랫폼 정부로 脫추격 국가 혁신을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효율로 추격 경제에 최적화된 효율 중심 조직을 구축했다. 그러나 추격 경제의 효율에서 탈추격 경제의 혁신으로의 대전환은 기업은 물론 국가 행정에도 일대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에서 지방분권형 국가 체제로 변모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개별 예

2017-03-06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