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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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기준 낮추고 자동차정비업 면적 축소…지방 규제개선 120건 수용

광주시 점포 지정 기준 15개 이상으로 완화…부산시 정비업 시설면적 50㎡로 축소상반기 개선 건의 1117건…전년 동기보다 37.1% 증가 정부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낮추고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줄이는 등 지방정부가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 120건을 수용했다.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개선 건의는 1117건으로 전년 동기보

2026-10-21 10:06
용인특례시, 규제혁신으로 2년 연속 ‘우수’…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용인특례시가 규제혁신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16일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가운데 183곳이 참여했으며, 추진계획 수립부터 규제발굴·개선활동까지 4개 항목 1

2026-01-16 17:18
수원특례시, 규제혁신으로 3년 연속 전국 최상위…행안부 우수기관 선정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수원특례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15일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지방규제혁신 추진

2026-01-15 09:49
김포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장관상’…김병수 시장 “현장규제 개선 계속한다”

김포시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장려)을 받았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106건이 접수됐으며, 행안부·지자체 합동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7건이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포시는 △‘불합리한 불소 토양오염기준 현실화’ 사례가 장려상으로 뽑혔다. 김포시는

2025-11-26 16:01
‘적극행정의 모범, 수원 새빛돌봄 정책’...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평가 1위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5년 연속 우수기관, 3년 연속 기초지자체 1위(최우수기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2025-03-25 09:33
농공단지 건폐율 80%로 완화…“농어촌지역 투자 여건 개선”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난해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상향 조정(70%→80%)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후속 조치로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하지만,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투

2025-01-21 12:00
"수원특례시, 4년연속 우수기관 선정"...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대통령상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을 받았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수원시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당 대강당에서 열린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했다. 수원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2024-07-12 11:00
수원특례시, 행안부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

2024-03-13 16:46
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21일 서울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2022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 분류)으로 나눠 올해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지방규제혁신회의 기여도 △지방규제혁신TF 운영

2023-12-21 16:07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광주광역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폐수 처리비를 감면했다. 서울시는 유찰상가의 공실 장기화를 막기 위해 기초금액 하향 기준을 기존 유찰 4회에서 2회로 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9일

2023-02-09 16:24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궁금하다면?…'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

앞으로 '내고장알리미'에서 창업과 관련한 요건과 인허가 기준을 최신 해석 사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단계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구축을 추진해 32개 법령 유권해석 171건을 추가 발굴하고, 주요 인허가 관련 유권해석 사례 334건을 현행화해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2023-01-08 15: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1차관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2차관 15:00 외청 업무보고(조달청) △2023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 실시 10일(화) △부총리 10:00

2023-01-08 09: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1:00 기획재정위원회

2022-12-25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

2022-12-18 09:11
허창수 회장 "행안부가 지방규제 혁신 컨트롤 타워 역할 해달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3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초청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장관 요청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장관이 직접 기업인들과 만나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논의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들은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같은 간

2022-10-13 15:00
인사 종합 / 5월 6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외교안보정책관 권원직 ◆행정안전부 ◇국장급 임용 △감사관 김영헌 ◇과장급 전출입 △대통령비서실 천준호 △지방규제혁신과장 김경태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동북아통상과장 한철희 ◆환경부 ◇국장급 전보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김상훈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파견 △운영지원과장 김혜정 △수산정책과장

2019-05-06 18:11
인사 종합 (4월 1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임용 △성과관리지원과장 이흥권 ◆행정안전부 ◇서기관(행정) △정책평가담당관실 박래운 △혁신행정담당관실 정남균 △국제협력담당관실 황향미 △혁신기획과 김재웅 △조직진단과 최유균 △민원제도혁신과 여영숙 △민원제도혁신과 정명호 △전자정부정책과 이택길 △자치행정과 전유도 △사회통합지원과 강고원 △자치분권제도과 정찬형 △지역균

2019-04-10 18:25
[인사] 행정안전부

◇ 과장급 전보 ▲ 안전소통담당관 조덕진 ▲ 경제조직과장 심영재 ▲ 사회조직과장 서정아 ▲ 지방규제혁신과장 김영성 ▲ 안전기획과장 정윤한 ▲ 예방안전과장 지만석 ▲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장 허승원 ▲ 국가기록원 콘텐츠기획과장 박찬서 ▲ 대통령기록관 기록수집과장 박성진 ▲ 대통령기록관 기록콘텐츠과장 이익수 ▲ 서울기록관 수집공개과장 임춘수 ▲ 부산

2018-02-09 08:30
[인사] 2015년 10월 12일

◆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수부장 김형길 ◆행정자치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재율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과장급 전보 △자치행정과장 김광휘 △지방규제혁신과장 장금용 △법무담당관 박제화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전보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황규연 ◆전국은행연합회 ◇임원 △상무이사 홍건기 ◆부산시 △시의회 사무처장 김병곤 △기

2015-10-12 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