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알리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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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청 2년연속 재정 적자…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 8조원 넘어

전국 시도교육청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다. 연이은 세수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전자누리집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6-05-26 13:19
도심 공급 해법이 ‘폐교 활용?’...현실성엔 ‘의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당이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면서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현실적인 공급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025-10-23 17:25
중앙·지방재정 등 재정정보 한눈에…AI 입힌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정부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방안' 발표각종 재정정보 연계·공개 범위 확대…2026년 11월 공개 정부가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분산된 재정정보를 통합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참여형 재정 플랫폼 '모두의 재정'을 구축한다. 재정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1월 공식 오픈할 계

2025-10-02 10:00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세수 감소로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 같은 교부금 감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유보통합 재원으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이 같은

2023-10-23 16:37
초·중·고 폐교도 지방부터…“건물ㆍ토지 활용 방안 모색해야”

지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폐교 학교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교육계서 나오고 있다. 7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 전국 폐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2년부터 지난 39년간 폐교된 학교는 3834개교로 집계됐다. 전국 초·중·고 학교 수(1만1710개교)의 32.7% 수준이다. 폐교 수는 도시화가 시작된 19

2021-04-07 15:57
정부, 재정건전화법 입법예고…국가채무 GDP대비 45%내에서 관리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된다. 또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할 때 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9일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016-08-09 14:20
교육부, 시도교육청 본예산 공시…특별교부금 내역 최초공개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의 본예산을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30일 통합 공시했다.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은 31일 처음 공개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총계 기준 예산규모는 △경기 12조1000억원 △서울 8조원 △경남 4조1000억원 △경북 3조9000억원 △부산 3조5000억원 △전남 3조2000억원 △인천 2조9000억원 △

2016-03-30 11:30
교육부, 시도교육청 수입지출 내역 공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일일 수입 및 지출 내역을 11일부터 공개한다. 교육청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전일 기준으로 매일 공개하고, 집행률도 밝힌다. 세입 현황은 과목별로, 지출 현황은 세부사업별로 제공한다. 한 눈에 월별‧분기별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시각화 차트로 구성했다. 3월부터는 각 교육청의 특별교부금 교부금액 등을 공개할

2016-02-11 09:22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 의무”

황교안 국무총리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와 28일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노동개혁 양대 지침과 누리과정 예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대책을 논의했다. 경제·사회부총리가 임명된 이후 총리-부총리 협의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황 총리와 두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누리과정

2016-01-28 16:10
특별교부금 국책사업 성과 평가 강화...교부내역도 공개키로

앞으로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성과관리가 강화되고 교부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5월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것이다.

2016-01-05 10:04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개선방안 논문 공모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정리한 인터넷홈페이지 '지방교육재정 알리미'(http://www.eduinfo.go.kr)를 홍보하는 논문 공모 등의 행사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논문을 공모하는 '우수 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우수 논문에 대해 부총리 겸

2015-04-02 13:18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정보 공개 서비스 시작

교육부는 주요 지방교육재정정보를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에 탑재했다고 21일 밝혔다. 그 동안에도 시․도교육청별로 예․결산 현황 등 주요 재정정보가 공개되고 있었으나, 그 방법, 시기 등이 상이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번에 공개한 자료들은 이러

2014-10-21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