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은 무죄…1심보다 6개월 감형 法 “막대한 범죄수익 독차지...반성 없어”
메리츠증권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 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증거인멸 혐의' 이사만 유죄...벌금 700만원조 대표 포함 피고인들 전부 공소기각·무죄 판결
부당하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조 대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의 '집사'
검찰이 '1억 공천헌금'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시의원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공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됐습니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며 의혹이 불거진 지 64일 만입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 30분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경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
김경 오전·강선우 오후 차례로 심문…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다음 달 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달 3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
광주시가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공모사업'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 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했다.
광주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사무관의 개인 일탈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설계공모 당선으로 현재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를 진행 중인 업체와의 계약도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 설계공모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절차가 왜곡된 정황이 확인돼 공무원과 업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시 소속 팀장급 공무원 1명과 주무관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심사위원회 심의·운영위원
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
분양대행업체서 3억2000만 원 수수
검찰이 분양대행 업체로부터 3억 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9일 한국자산신탁 전직 본부장 백모 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
김만배 보석 청구 약 일주일 만10월 말 두 번째 구속기간 갱신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6일 신 전 위원장 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
서울중앙지법, 지난달 31일 보석 신청서 접수10월 29일 김만배·신학림 구속기간 2차 갱신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씨 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보석은 법
특경법상 증·수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檢 “금융기관 임직원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얻은 메리츠증권과 다올투자증권 전직 임직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수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7명과
1심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양형부당 등 쌍방 항소회삿돈 48억 원 빼돌린 혐의…배임증재 혐의 추가 기소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황 대표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황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팀 구성 10개월 만에 구속기소뉴스타파 대표‧기자도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여당이 배후설 지목한 민주당‧언론사 관련 수사 계속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허위 인터뷰’ 의혹에 특별팀 꾸려…수사 10개월만 뉴스타파 대표‧기자도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횡령·배임 등 혐의 징역 2년 6개월…보석 취소하고 재구금“부정청탁 등 위법한 방법…회사 이익 자녀들이 무단 향유”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 대표 개인 비위 수준으로 일단락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명예훼손, 배임증재·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 등으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