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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韓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5대 정책 방향 제시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대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고숙련 일자리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18일 제시했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은 지난해 9.0%로 전체 평균 실업률(4.0%)의 2.3배 수준이다. 청년

2021-10-18 06:00
민주당, 윤석열 부친 매각 주택 방문해 “흑막 밝혀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 윤기중 씨의 소유였다가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 누나에게 팔린 연희동 단독주택을 찾아 현장 조사를 했다. 민주당 진성준, 천준호,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연희동 단독주택을 방문한 뒤 현장을 찾아 주택 인근 환경 등을 점검했다. 진 의원은 단독주택 앞에서 기자들과

2021-09-30 16:19
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소득이 없는 연소자 A 씨는 신도시에 있는 고가의 상가빌딩과 아파트를 샀다. 조사 결과 아버지가 전자상거래 법인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자금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 자금으로 어머니와 형도 고액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자 B 씨는 고액체납자인 아버지를 대신해 프랜차이업체의 사주로 이름을 올렸다. 실제 사주인 아버지는 명의를 자녀에

2021-09-30 13:56
금융투자협회, 외국환업무 전문인력ㆍ상속증여세 절세 컨설팅 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외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집합과정 교육생을 오는 10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개강일은 11월 8일이다. 이 과정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외국환업무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자격과정으로 외국환 관련 법규, 각종 거래(헤지/차익) 스킬, 시장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학

2021-09-30 10:07
심상정 "20세 청년에 3000만 원 기초자산 지급"

'청년 미래 보장사회 ' 공약 발표 "20세 청년에 기초자산 지급""기존 청년 예산ㆍ상속 증여세ㆍ종부세로 재원 마련"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이 29일 "20세가 된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의 청년 기초자산을 지급해 동등한 출발선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미래 보장사회'라는 이름의 청년 관련 공약 기자

2021-09-29 14:43
국세 체납액 100조 원 육박…서초·강남 1·2위

국세 체납액이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액은 서울 서초와 강남이 가장 많았다. 체납액의 약 90%는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는 재산 압류와 매각을 비롯해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을 강제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3차 국세통계 수시공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98조7367억 원으로

2021-09-29 14:21
작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900억 육박...3년 만에 3배↑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1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만에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걷힌 증여세는 1885억 원으로 조사됐다. 2017년 681억 원의 2.8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세액은 2

2021-09-26 11:07
검찰, "구본상, LIG그룹 주식 매수 개입" 주간업무보고 문건 공개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13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그룹 주식 매수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 그동안 구 회장 측은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 회장의 공판에서 LIG그룹 전략경영실 직

2021-09-15 13:47
광주신세계 지분 턴 정용진…신세계ㆍ이마트, 분리 경영 굳히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광주신세계 지분 매각으로 이마트와 신세계의 후계 경영이 더욱 공고해졌다. 2011년 정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의 인적분할에 이어 작년에는 이명희 회장 보유 지분의 증여가 이뤄졌고, 이번에는 정 부회장이 보유한 광주신세계의 지분 전량을 신세계에 넘기며 신세계는 모든 계열 백화점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오빠인 정 부회장이 이마트를,

2021-09-15 10:52
[종합]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광주신세계 주식 전량 취득

신세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광주신세계 주식 전량 83만3330주를 2284억9900만 원에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신세계는 광주신세계 주식 100만 주를 소유하게 된다. 취득 후 지분율은 62.5%가 된다. 신세계는 지분 매입에 대해 "광주신세계 지배력 확대 및 지배구조 단순화를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매

2021-09-14 18:34
국민 10명 중 7명 "정서적 친족 범위는 4촌까지"…민법은 8촌 이내까지로 괴리 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약 7명은 정서적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법ㆍ세법 등 현행 법령이 규정하는 친족 범위는 8촌 이내까지여서 이러한 국민 인식과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2021-09-14 11:00
법원 "경영권 프리미엄 붙은 비상장 주가, 시가로 봐선 안 돼"

비상장 회사를 인수합병(M&A) 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거래가 이뤄졌다면 이를 시가로 봐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 A 씨가 반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비상장 B 사 주식 55

2021-09-13 14:38
[똘똘한 한가위 재테크]지속 가능 글로벌기업에 투자 ‘가족사랑 실천’…하나금융투자, ‘증여랩’

하나금융투자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기업에 장기 투자해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한 ‘증여랩’을 추천했다. ‘증여랩’은 미국 대표 경제지인 포춘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가운데 펀더멘털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한다. 또 투자 가치, 재무상태의 건전성 등은 물론 사회적 책임 부담이 주요 고려 요소로,

2021-09-13 08:00
대법 "특수관계인 재산 무상제공 증여세, 이익 따라 부과해야"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한 재산을 주주 이익으로 간주해 무조건 증여세를 내도록 한 세법 시행령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 씨 등이 성북·서초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부모와 함께 B 사 등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세무서는

2021-09-09 18:23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서 세무전무가와 ‘Tax Consulting Day’ 실시

신한금융투자는 각 영업점에서 세무전문가와 함께하는 ‘Tax Consulting Day’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부터 도곡금융센터, 송파, 대구지점을 시작으로 각 영업점에 세무전문가가 상주해 신한금융투자 고객을 대상으로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관련 세금 등 다양한 고객매칭 세무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2021-09-01 09:13
[‘재테크 빙하기’ 돈 굴리기]글로벌 기업에 투자해 물려주는 ‘증여솔루션’…하나금융투자, ‘증여랩’

[특집] 글로벌 기업에 투자해 물려주는 ‘증여솔루션’…하나금융투자, ‘증여랩’ 하나금융투자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기업에 장기 투자해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한 ‘증여랩’을 추천했다. ‘증여랩’은 미국 대표 경제지인 포춘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가운데 펀더멘털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한다.

2021-08-25 10:46
식당 창업에 수십억 아파트 매입한 10대…알고 보니 탈세 '금수저'

#소득이 없는 10대 A 씨는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수억 원을 들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창업하고, 1년 뒤에는 수십억 원의 아파트도 샀다. A 씨는 업체 대표인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초반 B 씨는 개발 예정 지역 빌라를 사면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본인 돈이라고 신고했다

2021-08-19 15:32
‘세월호’ 유병언 큰딸, 153억 증여세 무효 소송서 이겼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5) 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18일 유섬나 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가 2014년 유섬나 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153억 원은 모두 취소

2021-08-19 09:51
‘횡령ㆍ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하고 2억3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

2021-08-18 16:17
주택·주식 거래 급증에 작년 이후 양도세 등 33조원 더 걷혀

지난해 이후 자산 거래에 기인한 세금이 33조 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대거 유입돼서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올해 상반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되는 국세수입

2021-08-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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