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를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 예산 576억원이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정부는 졸속 통합 추진을 반성하고 구체적 지원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물 에너지 수요 억제와 분산에너지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서울연구원의 ‘세계 주요 도시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와 탄소중립 정책 현황 분석’에 따르면 서울·런던·뉴욕·도쿄 등 4개 도시의 2005~2022년 온실가스 배출 변화를 비교한 결과 런던광역시가 41.8% 감소로 가장 큰
400 곳 지원해도 감감무소식… 틴더 등 데이팅 앱이 '네트워킹 창구'로 돌변구직 플랫폼은 '소득세 인증' 무기로 가장 안전한 데이팅 앱으로 인기"국영 기업 지원 시 블랙리스트 오를 수도" 플랫폼 오남용 경고 잇따라
중국의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구직자들이 데이팅 앱을 취업 창구로 활용하고 반대로 구인·구직 플랫폼이 데이트 앱으로 쓰
삼성전기가 베트남 생산 거점에 약 1조8000억원을 투입해 반도체 기판 생산 역량 강화에 나선다.
1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최근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생산 확대를 위해 베트남 생산법인에 12억달러(약 1조8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베트남 외국인투자청으로부터 관련 투자 등록 증명서도 발급받았다.
FC-BGA는 인공지능
기업 2곳, 통역과 북한 건설 노동자 관리 업무 구인급진적 중앙아시아 출신 대신 북한 선호 현상우크라이나 참전 혜택 늘리자 노동자 떠난 영향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북한말을 할 줄 아는 통역사를 구하는 일이 잦아졌다. 주로 건설 현장에서 통역과 인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뽑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더 늘어났을 가능성
재정진단→경영위기 지정→구조개선→해산 ‘제도화’잔여재산 공익 출연·해산정리금 허용…구조조정 유도학생 편입·교직원 보상 등 구성원 보호 장치도 법제화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출구 전략’을 제도화한다. 재정 위기 대학을 진단해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해산·청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법으로 규정해 사립대 정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
출산 후 1년 이내·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때도 신청 가능제도 시행 전 가입 보험도 포함…지원책 간 중복 적용 허용
다음 달부터 출산·육아 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어린이보험 할인과 보험료·대출이자 납입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이 전 보험사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보험권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다음달 1일부터 전 보험사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 방안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혼잡 완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출퇴근 시간에는 전체 이용자의 8% 정도가 무임승차 인원”이라며 “이걸 줄일 수 있다면 상당한 효
정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가동을 본격화한다. 총 5000명의 혁신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이 중 비수도권 창업가를 70% 이상 선발한다. 경연을 통해 선발된 100인에게 성장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500억원 규모의 창업열풍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규칙을 위반하면 영업정지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큽니다.”
이달부터 반려동물의 음식점 동반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현장은 아직 혼란하다. 취지는 환영하지만, 실제 적용 시 책임이 자영업자에게 있어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인들의 편의와 관련 업장과의 상생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지속 소통하며 정책에 반영한다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8일 경기 화성시 전자부품 분야 소공인 협·단체 및 1인 제조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김영흥 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장, 손동현 동탄전자부품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과 소공인 대표 약 15명이 참석했다.
A대표는 "1인기업으로서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면 ‘직접생산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카페를 방문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현장을 살펴보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소상공인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와 관련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을 비롯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기존 운영자, 운
이달 18일부터 6개 사업 우선 모집⋯12개 사업 활동·포트폴리오 지원
서울시가 대학생을 비롯해 초기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 포트폴리오를 만들 기회를 마련한다.
17일 서울시는 청년의 시정 참여가 커리어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정 참여 모델 ‘서울 청년 파트너스’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서울 청년 파트너스는 대학생 등 초기 청년들이 주요
전북은행은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서정대학교에서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북은행 동대문외국인금융센터가 주관했으며 베트남 유학생 30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전북은행 외국인 직원 응우엔티 로안씨가 베트남어로 강의를 진행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언어 장벽으로 금융정보 접근이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의 상황
종소세·부가세 체납액 대상…3월부터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시행폐업 영세자영업자 체납 부담 해소…체납관리 ‘징수 중심→맞춤형 관리’ 전환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내지 못해 장기간 체납 상태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체납세 최대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없애
IBK기업은행은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전자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권 최초로 도입된 법인 대상 비대면 전자위임장 서비스로, 내국인 단독대표자가 운영하는 국내 법인과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법인 대표자는 기업인터넷뱅킹이나 기업스마트뱅킹 ‘i-ONE
네이버와 카카오가 행정안전부와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를 출시했고 10일 밝혔다.
네카오는 이번 시범 서비스가 지난해 10월 체결한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 대화형 AI를 통해 다양한 공공 서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중인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제작사 측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순수 창작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0일 영화계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 제작사는 표절 논란과 관련해 “해당 작품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로, 창작 과정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인물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지와 산지는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땅이 있어도 현금흐름이 부족한 시니어들이 많다. 정부가 운영하는 ‘농지연금’과 ‘산지연금’ 제도는 농지와 산지를 연금으로 바꿔준다. 농지연금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농업인 전용 주택연금’이라면, 산지연금은 산지를 정부에 팔아 10년간 나눠 받는 방식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시니어의 고민을 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10년 합산 적용 주의
혼인·출산 증여공제 추가 1억원까지 확대
배우자 합 시 최대 3억원까지 절세 가능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려는 부모들이 늘면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김현정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 전문위원은 최근 하나더넥스트에 게재한 글을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금 시장의 블록체인 도입으로 실물 거래 구조에서 신뢰 기반 시장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등장했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글로벌 블록체인 동향 리포트를 통해 금 시장의 위조, 부정거래, 불법 자금 문제를 블록체인을 통해 해결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금 시장은 전통적으로 거래, 물류, 소유권 이력 등 공급망 전반
디지털지갑 표준 부재로 호환성·보안 문제 심화KISA, 블록체인 기반 ‘K-BTF’ 개발, 공공서비스-디지털지갑 통합 연동 추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현 디지털 지갑의 한계와 보안 리스크를 지적하며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를 통해 안전한 디지털지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 양재 aT 센터에서 ‘디지털 신뢰사회로의 전환: 블록체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코빗은 법인 고객 전용 서비스 ‘코빗 비즈(korbit biz)’를 정식 출시하고 법인 대상 영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코빗 비즈’는 법인 고객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거래·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용 서비스다. 로그인부터 보안, 거래 기능까지 전 과정이 법인 이용 환경에 최적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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