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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 씨는 의사 남편 B 씨가...
    2024-05-19 09:47
  • 불안한 경기, 고금리 시대엔 … 신용등급 오른 기업 ‘주목’
    불안한 경기, 고금리 시대엔 … 신용등급 오른 기업 ‘주목’
    신용등급이 올랐다는 것은 ‘기초체력’인 재무건전성이 탄탄해졌다는 증거이며 향후 자본 조달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16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신용평가사를 통틀어 올해 들어 전날까지 신용등급 또는 전망이 상향 조정된 기업은 총 16곳이다. 그룹사별로 보면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카드...
    2024-05-16 18:39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다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재고소는 쉽지 않고, 당초 형사조정제도 본연의 목적인 갈등 해소나 현실적 평화와는 맞지 않는 셈이다. 조정위원에 대한 자격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형사조정위원의 직업군은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공무원, 의료인 등 다양하다. 각 사건의 특성에 맞게 여러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깜깜이로 선발할 뿐 아니라 특정 사람이...
    2024-05-15 10:45
  •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고 봤다. 또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A 씨가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은 있었다"며 "무면허 운전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2024-04-29 09:35
  • 코칩, 일반청약 경쟁률 734.49대 1 기록
    코칩, 일반청약 경쟁률 734.49대 1 기록
    이에 따른 청약증거금은 약 2조47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코칩은 15~19일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국내외 2207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988대 1을 기록했다. 이에 최종 공모가는 공모 희망밴드 상단 초과인 1만800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코칩은 상장 이후에 기존 사업 확장 및 신사업 본격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보하는 공모자금을...
    2024-04-25 18:00
  •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계부 성폭행 무죄 이유는?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계부 성폭행 무죄 이유는?
    이에 대해 대법원도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1·2심과 마찬가지로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2024-04-21 19:27
  • DNA분석 외길 EDGC, ‘감사의견 거절’ 위기 극복할까
    DNA분석 외길 EDGC, ‘감사의견 거절’ 위기 극복할까
    존속 능력이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자금조달계획의 최종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EDGC에 9일 오후...
    2024-04-11 05:00
  •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20일 심성보 엠벤처투자 대표이사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GCT를 포함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평가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의견거절 사유로 나타났다”며 “감사대응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이러한 조치가 이뤄진 바에 유감스럽고 당혹스럽다.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 소명해 매매거래정지를 조속히 해제하도록...
    2024-03-24 12:06
  • 태영건설 감사 '의견 거절'에 커지는 '상폐' 우려…다른 건설사는?
    태영건설 감사 '의견 거절'에 커지는 '상폐' 우려…다른 건설사는?
    다만 미분양 심화, PF 우발채무 현실화 등으로 재무 건전성이 저하한 중소건설사들은 계속 기업으로의 존속 능력 불확실성이 높아져 상장폐지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A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감사의견 거절과 한정은 결국 감사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다는 뜻"이라며 "당장 기업활동이 멈추진 않더라도 은행...
    2024-03-22 05:00
  • “인공지능 탓 인류 멸종할 수도…” 美 국무부도 화들짝
    “인공지능 탓 인류 멸종할 수도…” 美 국무부도 화들짝
    이어 “세계 최고의 AI 회의들에서 발표된 경험적 연구와 분석을 포함해 늘어나는 증거들은 특정 능력의 한계점을 넘어서면 AI가 잠재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CNN은 “미국 국무부가 국내외에서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려는 목표에 AI가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지속해서 평가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이번 연구를 의뢰했다”라면서도...
    2024-03-13 15:15
  • “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1심 재판을 맡아 이 같은 증거를 검토한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3월 “무속인 A씨가 마치 자신에게 로또복권에 당첨되게 해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현금과 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무속인 A씨가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3250만 원만 받았다”며 항소했지만...
    2024-03-13 12:00
  • ‘여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
    ‘여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사본이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메시아 행세를 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2024-03-05 19:41
  • 케이엔알 시스템, 일반 청약 경쟁률 2267대 1…내달 7일 코스닥 상장
    케이엔알 시스템, 일반 청약 경쟁률 2267대 1…내달 7일 코스닥 상장
    이에 따른 청약 증거금은 약 8조 4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케이엔알시스템은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한 이번 수요예측에서 국내외 2053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873.20대 1로 최종 공모가를 공모 희망 밴드 상단 초과인 1만3500원으로 확정했다. 상장을 주관한 DB금융투자 관계자는 “케이엔알시스템의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했던 레퍼런스와 성장...
    2024-02-27 17:40
  • "살인에도 정의가 있다?" 콘텐츠가 된 범죄 ‘살인자ㅇ난감’ [오코노미]
    "살인에도 정의가 있다?" 콘텐츠가 된 범죄 ‘살인자ㅇ난감’ [오코노미]
    운이 좋게도(?) 이탕은 살인을 저지를 때마다 증거가 남지 않는 신기한 능력을 지녔다. 하필 이탕이 범행도구를 챙기던 순간 CCTV에 파리가 앉아 CCTV 상에 이탕의 모습이 남지 않더니 사건 현장에 흘리고 간 범행 도구는 지나가던 개가 물어갔다. 더 나아가 사람을 죽이고 보니 죽이는 사람마다 족족 보험 사기범, 연쇄살인마, 친족살인범, 학교폭력범 등 ‘사회악’으로...
    2024-02-16 16:44
  • [논현로] ‘빚더미‘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
    [논현로] ‘빚더미‘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
    신용(trust)과 미래에 대한 투자의 증거라는 점에서 적정 수준의 부채는 일국 경제의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관건은 이러한 부채가 사용된 용도가 무엇이며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경제의 강건성(robustness)이 얼마나 큰가에 있다. 1980년대부터 계속된 라틴아메리카의 외채위기와 1997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은 모두 부채가...
    2024-02-15 05:00
  •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에 대해 ‘A씨의 발언 중 일부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녹음 파일에는 A씨가 수업 중 당시 9살이던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1심 판결 직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2024-02-06 09:41
  • 주호민 “우리 사회 민낯 봤다”…故 이선균도 언급
    주호민 “우리 사회 민낯 봤다”…故 이선균도 언급
    앞서 재판부는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 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인해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수교사 A 씨 측에서 항소...
    2024-02-05 14:36
  • 주호민 자녀 학대 재판서 ‘몰래 녹음’ 인정되자…교사들 “현실 외면한 판결”
    주호민 자녀 학대 재판서 ‘몰래 녹음’ 인정되자…교사들 “현실 외면한 판결”
    법원은 주씨 측이 아들의 소지품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A씨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교총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해질지 우려스럽다”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몰래 녹음이 인정되지 않고 특수교사의 현실을 고려해 무죄가 선고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임태희...
    2024-02-01 17:08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교원단체들은 재판부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2024-02-01 15:10
  •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됐던 ‘녹음 파일’에 대해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를 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2024-02-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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