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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찾은 조희연 “참담한 결과…학부모 갑질 확인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를 방문해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는 학부모 민원 창구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해당 교사가 일부 학부모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 학부모의 '갑질'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실·국장,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과 함께

2023-07-21 12:05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정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및 조치 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교육계는 “처벌강화”에 따른 정부대책을 옹호하는 목소리와 “지원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 등 입장이 갈렸다. 이번 대책으로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가해 여부가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기존 3일이

2023-04-12 18:38
한덕수 “학폭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행위…용납안돼”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상응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문을 통해 "더는 만연화된 학교폭력을 묵과할 수 없

2023-04-12 17:27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이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된다. 가해학생이 일부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가 반드시 요구된다. 학폭 대책 10년 전 수립했으나…발생건수 해마다 늘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2012년 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주도로 처음 수립됐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2023-04-12 17:00
'학폭 기록 취업 반영' 10명 중 3명 찬성

국민 10명 중 3명은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사항을 취업 등 사회진출 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국민설문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성인남녀(19~59세) 150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대응 정책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패널로 실시한 결과다. 설문 결과

2023-04-12 17:00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정부·여당이 5일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대학입시 수시모집에만 반영되던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모집까지 확대해 반영하기로 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취업할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

2023-04-05 10:16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던 학교폭력(학폭) 근절 대책을 다음 달 초로 미룬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4월 초에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31일로 예정된 정순신 변호사 관련 국회 청문회 이후인 4월 3~8일 사이에 대책을 내놓겠다

2023-03-24 13:29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에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학폭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

2023-03-09 13:43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정부가 앞으로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저지른 학생의 징계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학생부는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 학생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2022-12-27 09:39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교사와 즉시 분리 추진

교육부가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학생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 학부모들에게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빈번해 지면서 내놓은 고육책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

2022-11-29 13:14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빨간줄’ 검토

교육부가 교사 폭행 등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가해 사실을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 학부모들에게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빈번해 지면서 내놓은 고육책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도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

2022-09-29 13:54
교사 10명 중 6명, 하루 1번 이상 '수업 방해·욕설' 시달려

전국 교사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의 교권 침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 865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1%포인트다. 조사 결과 교사들은 학생들

2022-07-25 16:14
[사건·사고 24시] 침수된 해남 주택서 60대 숨진 채 발견·지하철서 여성 신체 만지려 한 30대男 ‘현행범 체포’ 外

‘폭우 침수’ 해남 주택서 6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전남 해남에서 폭우로 침수된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6일 해남경찰서와 해남소방서는 이날 오전 3시 40분께 해남군 삼산면 한 주택에서 A(69)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0시 44분께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는 신고를 받고 배수 지원을 위해 대흥사 계

2021-07-0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기재부 1차관 이란 출장(~12일)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계개발원 연구성과 공유포럼 개최 △기재부-P4G 공동, 기후금융포럼 개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본부 출범 및 현판식 개최 △KDI 정책포럼 ‘양부모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의 가족 유형변화와 아동의 발달’ 14일(

2021-04-11 09:35
서초구, 전국 최초 '아동보호 대응센터' 건립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민간·행정·경찰이 협동하는 플랫폼인 '아동보호대응센터'를 건립한다. 서초구는 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중심으로 하는 아동보호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응센터는 신고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협력할 수 있도록 △민·관·경 통합 회의실 △긴급 영상회의실 △상담 치료실 △부모 상담실 등을 종합적으로 갖췄다. 종합적

2021-03-29 11:22
학교폭력 가해 학생, 훈련ㆍ대회참가 제한ㆍ체육특기자 박탈된다

앞으로 서울에서 학교폭력으로 퇴학ㆍ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출석정지 등 전학 미만의 조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훈련ㆍ대회 참가 등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최근 잇따른 학교폭력 미투((#metoo·나도 말한다) 파문에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2021-02-18 16:23
문 대통령 “체육계 폭력 근절” 재주문…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실효성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는 체육계 학교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각별하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임세은 부대

2021-02-16 17:55
문재인 대통령 "체육계 폭력 근절되도록 각별히 노력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체육계의 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열고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 사건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2021-02-16 12:26
[사건·사고 24시] 내복 차림으로 밤거리 헤맨 어린이, 동거남이 학대?…주차된 차량 6대 충돌 뒤 음주 측정 거부한 중국인 입건 外

내복 차림으로 밤거리 헤맨 어린이, 동거남이 학대? 경찰이 내복 차림으로 밤거리를 배회하던 여자아이를 발견하고 아동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6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편의점 앞을 A(11) 양이 30분 가까이 서성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이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눈 밑에 상처

2021-01-27 11:00
학대 부모·아동 분리 시 담당자 민·형사상 책임 면제…사전위탁 의무화도 추진

정부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학대부모와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입양에 있어선 민간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마련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협업 부족으로 현장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2021-0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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