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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없는 한국…‘주거 사다리’는 무엇으로 대체되나 [포스트 전세 시대 ④]

전세 활용한 내 집 마련 어려워져정부, 중산층 포괄 공공임대 확대매입·기업형 임대도 대안 부상전세 없는 해외 주요국도 주거난보조금·공공주택으로 부담 완화 전세 축소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정부도 새로운 주거 사다리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로선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산을 축적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세 제도가 없는

2026-06-18 07: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서울·과천과 협의 부족…이견 해소 노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서울시와 과천시 등과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합의된 사안도 있고 이견도 있는 만큼, 앞으로 논의를 통해 간극을 좁혀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1·29 공급대책’ 발표 이후 첫 현장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를 방문해 추진 여건을 점검했다. 정부가 6만 가구 공급을 제시한 가운데 공급

2026-02-04 17:03
"공공주택 품질 올리자"…LH, 학ㆍ협회 및 업계 만나 간담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날 '공공주택 품질제고를 위한 상생·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LH, 건축 관련 학·협회 및 10개의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했다. 새 정부 공공주택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LH와 건축 업계 관계자들은 공공주택의 디자인 혁신과 품질향상을 위해 긴밀한 동반관계 구축

2022-09-23 09:24
[2021 국감] 노형욱 장관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역량 집중"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토부는 주택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국토부는 지난 4년간 20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도 전국 46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될 전망"이라며 "2·4대

2021-10-05 13:02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정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불이행하면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27일 여가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정부는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양육비 청구 서류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채무자가 서류를

2021-04-27 16:04
서울시 새 수장 등판에… 방치됐던 뉴타운 해제구역 볕들까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나서면 해제됐던 100여곳 재기 발판도시재생사업도 손볼 가능성…일각에선 '시프트' 부활 기대 서울 시내 주거정비촉진지구(뉴타운)가 다시 들썩인다. 뉴타운 사업을 이끌던 오세훈 시장이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에 복귀한 데 따른 기대감이다. 뉴타운 사업은 건설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2021-04-08 17:20
[국토부 업무보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공적주택 24만호 공급

정부가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공적주택 24만4000호를 공급한다. 지난해 계획 21만호와 실적 22만1000호 대비 큰 폭으로 늘린 규모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보고한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적임대주택은 20만9000호, 공공분양주택은 3만5000호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일자리 연계형

2021-02-16 16:30
[국토부 업무보고] 윤성원 1차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도심 내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주택 공급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사업을 묶어서 추진해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하는 구상도 밝혔다. 윤 차관은 16일 발표한 ‘2021년도 국토부 업무계획’을 통해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책에 따라 후보지 선정 등 후속

2021-02-16 16:29
[2·4대책] 4기신도시 대신 3기신도시 확장한다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기 위해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대신 기존 3기 신도시를 확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향후 5년간(2021~2025년)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총 26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공공택지 지정으로 25만호, 행복도시 추가공급(용도변경 등)으로 1만300

2021-02-04 15:51
"분양 확대" 말 뿐… 임대주택 늘리는 서울시

영등포 '양남시장' 78가구 임대주택으로 전환봉천13구역도 공급량 늘지만 분양 물량은 줄어'분양 위주 공급' 정부 정책과 엇박자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에서 분양주택 확대를 시사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선 반대로 가고 있다. 계획된 분양주택마저 줄이고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올해 상반기 중 서울 영등포

2021-01-26 05:40
[특징주] 하츠, 아파트ㆍ주택 레인지 후드 시장 점유 1위…240만 공공임대 사업 기대감에 상승세

하츠가 정부의 2025년까지 공공임대 재고를 240만가구로 늘린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15일 오후 2시30분 현재 하츠는 전일 대비 520원(6.41%) 오른 86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는 계약기간 내 자녀가 생겨 가족이 늘어나면 더 넓은 30평대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통합 공공임대는 기존

2020-12-15 14:31
'좌현미 우창흠' 문 대통령 "집 소유 않고 임대로 충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한 주거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44㎡(약 13평) 규모 임대 아파트를 둘러본 뒤에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 2명도 (양육이)가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

2020-12-11 15:15
김현미 "공공임대주택 자재에 하자 있는 중소기업, 조달시장서 퇴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공급하는 자재에 하자가 있는 중소기업은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의 평균 매입 가격을 대폭 올리는 만큼 품질도 함께 제고시키겠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22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했다. 김 장관과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2020-11-22 17:42
아파트 원하는데… 다가구·다세대 쏟아붓겠다는 전세대책

정부가 전국으로 번진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2년간 11만41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전세 대책'을 19일 내놓은 것이다. 물량전ㆍ속도전으로 전세난을 풀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당장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실제 전세난을 겪는 수요층들이 원하는 조건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거주 여건이

2020-11-20 08:26
[전세대책] 정부, 공급 속도·물량 승부수… 전세대란 진화 '올인'

정부가 19일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2년 동안 11만 가구를 전셋집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물량전ㆍ속도전으로 전세난을 풀겠다는 구상이다. 전세 물량 '영끌' 정부… 공기업 임대 활용 3.9만가구 공급소득ㆍ자산 등 입주 상한선 없애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가장 고민한 지점은 주택 공급 속도와 물량이다. 속도가 느리거나 공급량이 부족하면 전

2020-11-19 15:48
[전세대책] 8분위 중산층까지 공공임대 입주 허용…중형 임대 年 2만 가구 공급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을 소득 8분위(상위 20%) 중산층까지 확대한다. 형평성 논란을 의식, 저소득층엔 우선 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갈수록 악화하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키로 했다. 문재

2020-11-19 08:59
이번 주 전세대책 나올 듯…매입 임대 주택 확대 등 전망

정부가 갈수록 악화하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 관계 부처는 주거 안정 방안 발표를 위한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18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간 정부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2020-11-15 16:18
[딜레마 빠진 중형 임대주택 정책] ‘시프트’ 실패 딛어야 하는 중산층 임대주택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복지 제도로 안착하려면 갈 길이 멀다. 기존 사업과 조화는 물론 재무적 안정성까지 담보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프트가 갔던 ‘실패의 길’을 되밟을 공산이 크다. 서울시는 2005년 임대주택 고급화를 선언했다.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하는 대신 전용 49㎡ 이상 중형 주택 위주로 공급하기로 했다.

2020-11-12 06:00
[딜레마 빠진 중형 임대주택 정책] ‘시장 안정-주거 약자 보호’ 갈림길 선 임대주택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문호를 중산층에게까지 넓히려 한다.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당초 의도와 달리 사회적 약자에게 갈 주거복지 지원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2020-11-12 06:00
[딜레마 빠진 중형 임대주택 정책] 중산층도 사는 공공임대, 잘 섞어야 한다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성공하기 위한 또 다른 관건은 입주 이후 단지 운영이다. 서로 다른 경제적·사회적 배경을 가진 계층이 한 단지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사회적 혼합(소셜믹스)이 중요하다. 정부는 2005년 공공주택 단지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대형주택과 소형주택을 섞어 짓도록 소셜믹스를 의무화했다. 계층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위화감을

2020-1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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