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성폭력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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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30분간 인천 미추홀구 한 골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강요한 뒤 영상을...

2023-11-11 18:34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교 교사 A(3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부임한 중학교 같은 반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차례...

2023-08-17 06:37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기간제 교사 징역형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용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2023-04-07 07:37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Q: 중학교 교사입니다. 반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가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조회 시간에 해당 학생에게 몇 마디 했습니다. 다음 날 가해 학생 부모가 찾아와 “왜 학폭 사실을 같은 반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알려 내 아들의 명예를 훼손했느냐?”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2023-03-25 08:00
“학교폭력 피해 알려도 3건 중 1건은 해결 안 돼”

중학교는 성폭력(31.8%), 고등학교는 금품갈취(37.2%)의 피해 사실을 알려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폭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 중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은 90.8%로 나타났다. 초등학교가 89.9%로 가장 낮았고 중학교 93.0%, 고등학교 95.0% 등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피해 사실을 알린 후...

2023-03-03 12:35
상명대·세종대 등 63개 학교 ‘성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오명

여가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관장에게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다. △부진기관으로 지목된 63개 각급 학교 강원주진초등학교, 경기매봉초등학교, 경기수입초등학교, 경기아미초등학교, 충남대왕초등학교, 경남창녕여자중학교...

2022-10-05 08:30
충북 기간제 남교사,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 발각…경찰 수사 나서

A씨는 지난 7월과 8월 자신이 근무 중이던 중학교의 재학생 B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학교 후배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고, 담임 교사 등이 상담을 통해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이 이를 성폭력 사안으로 판단한 시점은 지난 19일이다. 이후 학교는 지난 27일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2차 피해를 막기...

2022-09-28 20:31
‘여동생 10년 성폭행’ 오빠, 무죄 선고에 오열…재판부 “진술 믿기 어려워”

여동생 B씨는 지난해 7월 미취학 시절인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A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며 변호사를 통해 A씨를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중 장소와 상황 등이 특정됐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만 기소를 결정,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2022-08-20 00:58
고2 남학생, 중학생 때부터 불법 촬영…휴대전화엔 여학생 사진 수백장

28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고등학교 2학년인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로 또래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범행은 삭제한 파일이 임시로 저장되는 ‘휴지통’에 여학생들을 촬영한...

2022-07-29 00:13
[이슈크래커] ‘동네 북’ 된 여가부, 어쩌다가

자신을 남자 중학교 선생님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제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평등을 배우는 교육의 현장에서 마저 ‘페미니즘=남혐(남성 혐오)’으로 인식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소감도 적었다. 정치권은 이런 젠더 갈등을 부추겼다. 그 중심엔 여성가족부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가부를 해체 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대남(20대 남자)의...

2022-03-11 15:57
“두 여중생 숨지게 한 계부 엄벌해달라” 국민청원 20만 명 동의

중학교 2학년 여학생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후 A 양이 생전 성범죄 피해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두 학생 중 한 명의 계부였다. 수사과정에서 계부는 의붓딸을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계부를 성폭력범죄...

2021-06-16 13:57
기성용 반박, 성폭행 주장 A씨 육성 공개…“기성용한테 돈 받아야지”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언론에 ‘돈 필요 없다’, ‘사과 한마디면 된다’던 피의자는 막상 피의자의 중학교 후배 (E)를 통하여 기성용 선수에게 ‘오보라고 해주고 돈 받아야지’라고 제안하였다”라며 A씨가 직접 ‘기성용 선수에게 돈 받아야지’라고 말하는 육성을 첨부했다. 특히 송 변호사는 “피의자는 여전히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는 변조하고 있다....

2021-05-25 19:28
"두 여중생 자살 이르게 한 계부 엄벌해 달라" 청원

앞서 지난 12일 오후 5시11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학교 2학년인 A양과 B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들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현장에서 이들이 남긴 유서가 발견됐으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A양과 B양은 학교는 다르지만, 친구 사이였다. 이들은 A양의 부모가...

2021-05-17 08:31
지수 학폭 방관자는 ‘교사’였다…피해자 부모에 ‘이사 권유’

지수의 중학교 동창 A 씨는 “(학폭) 신고를 아예 안 했던 건 아니다. 무엇보다 걔네들이 선생님을 안 무서워했다. 그게 결정적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애들 괴롭히고, 또 다른 애를 괴롭히는 패턴이 반복됐다”라며 “나중에는 얘네는 신고해도 답이 없다는 인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아이들도 신고할 엄두를 안 냈다”라고 덧붙였다. 학폭 피해자 어머니...

2021-03-22 15:01
빵셔틀·폭행·광대…지수 동창생들의 쏟아지는 ‘학폭 증언’

중학교 시절 지수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A 씨는 “지수한테 많은 폭력을 당했다. 정말 악질적으로 했다. 저는 지수의 빵셔틀이었다. 빵을 사오는 건 제 돈이었다. 매일 ‘1분 안에 갔다 와, 2분 안에 갔다 와’ 시간도 정해줘서 시간 안에 못 가져오면 맞았다”고 했다. 이어 A 씨는 “학교 뒤편 뒷산에 진짜 무덤이 있다. (지수가)거기서 아이들을 정말 많이...

2021-03-21 11:40
학교폭력 가해 학생, 훈련ㆍ대회참가 제한ㆍ체육특기자 박탈된다

대중교통 이용 1시간 이상인 원거리 통학 학생 선수 대상으로만 기숙사를 운영하고 초ㆍ중학교는 기숙사 운영이 금지된다. 학교장은 기숙사 입사생들을 대상으로 월 1회 폭력ㆍ성폭력ㆍ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학생 선수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 선수와 지도자는 즉시 분리 조치에 따라 퇴사 조치 되고 기숙사...

2021-02-18 16:23
[이슈크래커] 중학생이 교사 성희롱했는데…학교 측 은폐·2차 가해 의혹

교사가 참고 넘어가야 한다" 경기도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상습 성희롱을 당한 후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지만, 오히려 학교 측에서 사건을 은폐 시도하고 2차 피해도 봤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교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2021-02-05 19:40
법원 "조두순 심야 외출 금지ㆍ음주 제한"

조두순의 출입이 금지된 교육시설은 초·중학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 및 보육시설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조두순이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10월 16일 조두순의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다....

2020-12-15 14:20
[출근길] 21일부터 수도권 등교 재개한다·'해운대 7중 추돌' 포르쉐…마약 투약 시인 外 (사회)

21일부터 수도권 등교 재개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단됐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등교가 21일부터 재개됩니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등교 인원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의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는데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전북 익산의 원광대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교육부가 15일...

2020-09-16 06:00
청와대 "중학교 동성 성폭력 사건, 관련기관 대처 미흡"

청와대는 15일 전남지역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동성간 성폭력 사건 관련 담당자 처벌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대책본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원인은 학교와 전남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미흡한 초기 대처로 아들이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로 갔다면서 담당자의 처벌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2020-09-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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