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향후 10년 도정 청사진을 담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갔다.
전북도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산업·경제·에너지·관광 전 분야를 아우르는 중장기 전략이 담겼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종합계획은 '사람·자연·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생명경제도시 전북'을 비전이다.
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인터뷰“수도권 대응 최소한 공간 단위 설정 작업 긍정적““지역별 소규모 투자, 돈 써도 안된다는 낙인만 남겨““청년 머물 수 있는 일자리·산업생태계 조성이 관건”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40~50년 내 도시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5극 3특을 넘어 이제부터는 도시국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가 규제 특례나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를 도입키로 했다.
기존에 벌여오던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지역개발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이란 하나로 통합하면서 이 중 전략적 선도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각종 정책 패키지를 몰아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65개 법률 인·허가의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확 바뀐다.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역정책이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크게 개선된다. 기존 일방적 ‘지시’나 ‘명령’ 방식이 지역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투자 유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개 이상 시·군 전국 56개 ‘지역행복생활권’… 개발 주도권 지방 손으로 = 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까지 우선 사업을 추진할 선도지역 8곳을 선정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 금융지원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기존 도시정책의 방향이 주로 도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의 한 유형으로 50만명 이상의 지방 대도시권을 2개 이상 묶어 연계 개발하는 ‘중추도시생활권’ 육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상 지역으로는 ‘16+2’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인접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 16곳과 중추도시권으로 역할이 가능한 곳을 강원도와 전라도에서 각각 1곳씩
새 정부의 지역발전 모델로 제시된 농어촌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충주도시생활권 등 3가지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지발위)는 3일 과거 지역발전 정책과 달리 지역자치단체와 주민이 주도해 권역설정하는 상향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발위는 지역행복생활권에 들어가는 기초 지자체 수를 2∼4개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심의 지방 중추도시권(10+α)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섬진강 인근을 동서통합지대(영·호남)로 조성하는 방안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한다. 특히 공정 건설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형건설사의 소규모 건설공사 참여 제한을 강화하는 등 대기업 제재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회’
국토교통부는 지방 중추도시권(10+α)을 육성해 그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섬진강 인근을 동서통합지대로 조성하는 방안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한다. 또 평화지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4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회’에서 지역균형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권에서 일부 공약의 폐기를 주장하자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박 당선인의 공약 수정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재원조달 계획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18일 인수위원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에 13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0일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 소비세 비율을 높이는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 제도를 통해 불균형을 조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