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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기초연금 개편안 하반기 결정… 저소득층 두텁게"

정부가 연내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소득 하위 70%’인 지급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을 주는 방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하반기 안에 설정하겠다”며 “사회적인 공론화나 협의를 거쳐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본 원칙은 이재명 대

2026-06-14 12:00
김포시의회 마지막 본회의, 돌직구 세 방 날렸다

김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사실상 민선8기 마지막 본회의로 기록되는 25일, 5분 자유발언대에 선 의원 세 명이 연달아 쓴소리를 쏟아냈다. 1600억 원짜리 허상으로 멈춰 선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4년 내내 발표만 넘쳐났던 행정의 민낯, 연 12억 원으로 살릴 수 있는 민간 보육 현장의 절박함까지, 세 발언은 각기 다른 현안을 겨냥했지

2026-03-25 17:18
[종합] 당정 "중증환자 병상 없으면 경증환자 빼서라도 수용 의무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구급차 뺑뺑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컨트롤타워로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고, 중증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엔 경증환자를 빼서라도 환자 수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

2023-05-31 16:38
당정 "중증 응급의료센터, 40→60개소 확충…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속 추진"

당정은 현재 40개소인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60개소로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아ㆍ응급ㆍ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응급의료 기본 계획 중에서 응급실 사건과 관련한 정책 과제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

2023-04-05 14:02
[속보] 당정 "중증 응급의료센터 40→60개소 확충"

[속보] 당정 "중증 응급의료센터 40→60개소 확충"

2023-04-05 11:47
'골든타임' 도착률 60%로...요일별 당번병원제 운영

정부가 의료 취약지에 닥터헬기를 확충하고,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운영한다. 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해 당직보상, 응급의료 수익 배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비중을 60%까지 높이고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을 5%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이 같

2023-03-21 15:00
첫 단추 잘못 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의료계, 수정 요구 빗발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라는 비전으로 만들어진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것과 함께 확대 지정하는 것은 지역 응급의료 체계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지난달 28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2023-03-01 10:00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처벌 면제 검토…비급여·실손보험 연계도 강화

정부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비용과 실손보험료 간 연계를 강화한다. 분만 취약지에 대해선 분만수가를 현재의 3배로 인상한다. 특히 의사들의 필수과목 기피를 해소할 방안 중 하나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처벌 특례를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필수의료 사각

2023-01-31 15:00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수술대에 오른다.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가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제한되고,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요건이 강화된다. 대신 필수의료 확충 차원에서 수술·분만 등에 대한 수가가 대폭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2022-12-08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