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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法 “보호받아야 할 시설서 범행”

피해자들 진술 신빙성 인정 法 “권력관계 불균형 이용…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6-09-02 15:45
서울시, AI 활용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확인⋯ 78% 감소 성과

서울시가 AI를 활용해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자동으로 포착·기록하는 'AI 행동분석 시스템'을 운영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2023년부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축적된 데이터를 행동 중재 전문가의 맞춤형 솔루션과 연계해 도전행동을 완화한다. 도전행동은 발달장애인이 의사표현이나 욕구표출 과정에서 자해·

2026-08-19 11:15
박홍근 "시위 강도로 예산 못 바꿔…전장연 시위 중단해야" [SNS 정책 레이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출근길 지하철·버스 운행에 차질을 주는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은 확대하되 집회·시위의 강도가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애인의 권리도, 시민의

2026-08-19 10:46
'돌봄 자살' 위기가구 발굴…공적 돌봄 지원한다

정부가 사회적 고립, 가족 돌봄·간병 부담에 따른 자살을 예방하고자 위기가구를 대대적으로 발굴한다. 발굴한 가구에는 복지급여와 공적 돌봄을 연계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2026-08-11 12:59
불법사금융 피해자 의뢰체계 신설⋯응급실 이송체계 혁신 전국 확대

정부가 금융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고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 차원에선 ‘이송체계 혁신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가구 위기정보에 신규 연계하고, 불법

2026-07-16 16:43
'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재판 시작...'공소사실 특정' 공방

'장애인 입소자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시설장 측 "공소사실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 측 "필요시 피해자들 직접 법정 나올수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설장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ㆍ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

2026-04-10 14:08
인천 장애인 거주시설서 '전원 성폭력 피해' 진술…국내 최다 규모 가능성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 장애인 19명 전원이 성적 피해를 진술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내 장애인 시설 성범죄 가운데 최대 규모로 기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해당 시설에 거주했거나 퇴소한 여성

2026-01-19 10: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5일 ~ 1월 9일)

◇재정경제부 5일(월)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부총리 신년사(조간) 6일(화)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7일(수)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19:00 신년음악회(서울) △민생경제관계장관 간담회 개최(석간) 8일(목) △재정경제부, 새로운 조직문화 시도한다(석간) △KDI 경제동향(

2026-01-04 08:17
‘더 좋아지는 김포’ 가시화…2026년 행정제도 변화, 시민 삶 전반 바꾼다

김포시가 2026년을 기점으로 시민 일상 전반을 바꾸는 행정제도 개편에 나선다. 민원·교육·문화·복지·주거·보건 등 생활 전 분야에서 체감도 높은 변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포시는 ‘2026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속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행정서비스 확대와 돌봄·교육 강화, 문화·복지 지원 확

2025-12-29 14: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4일 ~ 7월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기재부 1차관 13: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제5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15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15:00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TF 킥오프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AI반도체 기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AI반도체 기업 현장 방문

2025-07-13 09:24
韓대행 "장애인 삶 안정된 나라…국민통합 중요한 바탕"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축사"연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은 이제야말로 장애인 삶이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가 돼야 한다. 그게 국민통합 실현에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여의도 페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2025-04-18 11:52
지역가입자 재산 건보료 정률제 전환 검토…노인 연령 상향도 준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 노인 연령(65세 이상)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보건복지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

2025-01-10 16:16
조규홍 장관 "항공기 사고, 심리·장례지원 등에 만전" [신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연말에 발생한 안타까운 항공기 사고로 인해 희망으로 밝게 빛나야 할 새해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해 매우 안타깝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복지부는 비통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심리·장례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

2025-01-01 09: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일 ~ 12월 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경제부총리 15:3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선언식(비공개)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조간) △2024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조간) △기재부-지자체(대구‧부산‧강진)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지역발전

2024-12-22 08:30
이상일 용인시장 의지 담긴 '장애인 온종일돌봄센터·스마트 재활센터' 속속 개관

△ 70 초반인 A 씨는 추석 연휴 때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을 용인 처인구 백암면 ‘해든솔’에 나흘 동안 보호를 부탁했다. 덕분에 A 씨는 매 끼 아들의 식사를 챙겨줘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나흘 연휴를 오롯이 즐길 수 있었다. 해든솔은 용인특례시가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사회복지시설이다. △ 용인 기흥구 보정동의 용인

2024-10-06 11:52
돌봄공백 중증 발달장애인 위한 ‘용인시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 개소

-1일 처인구 백암면 ‘해든솔’에 센터 열어… 이상일 시장과 장애인 보호자 등 참석해 개소 축하 -해든솔의 발달장애인 화가 이미경 작가, 이 시장 얼굴 그린 캐리커쳐 선물 -중증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 감사 메시지 담긴 편지와 롤링페이퍼 이 시장에게 전달 용인특례시는 돌봄 공백이 발생한 중증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인 ‘용인시 장애인온종일돌봄센터’ 개소

2024-10-02 10:19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연령·직종 등으로 취약계층·청년 등 11종 세분화국민적 관심도 높은 주요 사업 수혜자별로 설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한 자료를 3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포그래픽에는 각 예산 사업에 따른 수혜

2024-09-03 11:00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5조6565억 원으로 올해보다 7.4% 증액됐다. 증액분은 주로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의료개혁 재정지원 확대에 쓰인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복지부 예산은 125조6565억 원으로 올해(117조445억 원)보다 7.4% 는다. 이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으로 교육부로

2024-08-27 11:00
저소득층 생계급여 年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예산 1.1조 증액…4인 생계급여 月 183→195만원노인일자리 역대 최대↑…"내년부터 베이비부머 본격 은퇴"月20만원 양육비 선지급 도입…국가장학금 대상 150만명으로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저소득층의 연간 생계급여가 141만 원 인상된다. 고령화 추세 속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은 연간 1000호에서

2024-08-27 11:00
KB증권, '한국여성재단'에 건강차 세트 기부

KB증권은 지난 20일 지분투자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에서 생산하는 건강차 세트를 구매하여 ‘한국여성재단’에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분투자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Bravo Beaver)’는 민간기업의 지분투자를 받아 설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가 지원하는 사업장으로 과일청, 문구류, 커피

2024-06-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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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아이 장애로 알게 된 세상 문턱, 봉사 활동으로 낮춰”

‘모두 위한 내 꿈, 다시 뛰는 4050’ 캠페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보람일자리사업을 통해 인생의 재도약을 꿈꾸는 4050 세대를 응원하기 위해, ‘모두 위한 내 꿈, 다시 뛰는 4050’ 캠페인을 펼칩니다. 본지는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함께한 보람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공공에 기여하고 있는 중

2023-12-13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