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 보호 강화⋯대체인력 사고도 보상

입력 2026-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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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종합공제 개선⋯근로 사실 확인되면 대체인력도 보상
중대사고 배상책임 담보 신설⋯사고당 최대 10억원 보장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까지 가입 확대⋯종사자 1인당 연 15만원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주요 안내문.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주요 안내문.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돌봄 현장에서 종사자 변경이나 대체인력 투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제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종사자 사망 등 중대사고에 대비한 최대 10억원의 배상책임 담보가 신설되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까지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의 안전과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를 확대ㆍ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기존 공제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종사자와 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종사자 변경이나 대체인력 투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담당 종사자가 바뀌거나 대체인력이 투입된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근무 기록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중대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 담보도 신설했다. 종사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종사자와 유족이 기관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도록 사고당 최대 10억원을 보장한다. 별도의 공제료 추가 납부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2026년부터 광역 단위로 설치되고 있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도 기존 기관과 동일한 조건으로 종합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원기관뿐 아니라 장애아동 지원 현장의 종사자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사자 상해와 배상책임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특히 자해ㆍ타해, 기물 파손 등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종사자 부상이나 이용자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만큼 현장 종사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이 올해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 종사자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사고 위험에 따른 부담을 줄여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개선된 공제 내용은 22일부터 자동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긴급돌봄,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역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이다. 기관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공제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원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누리집(www.kwcu.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가입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해 공제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으로 종사자가 보다 안심하고 돌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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